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점검 추진계획

□ 목 적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인력관리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개 요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일정 : ‘19. 1~2월

○ 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 방법 : 지자체 현장방문

- 시‧도 : 시·도별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 시‧군‧구 : 관할 내 운영기관 현장 점검 진행

○ 대상 : 2019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내용 : 인력관리 및 회계처리 등

□ 점검 항목(총 5항목)

항목	점검내용
인력관리 (2항목)	ㅇ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ㅇ 종사자 근태관리 (근무시간 준수여부, 겸직금지, 수당 부정수령, 초과근무 허위 기재 등)
회계처리 (3항목)	ㅇ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 (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ㅇ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ㅇ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 행정 사항

○ 결과보고서 제출

- (시․군․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 점검표 [붙임1], [붙임2] 및 현장점검보고서 [붙임3]을 관할 시･도에 제출(‘19.2.12.까지)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붙임1],[붙임2],현장점검 종합보고서 [붙임4]를 여성가족부에 제출(‘19.2.15까지)

※ 시·군·구가 제출한 현장점검표[붙임2]는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

□ 추진 일정

○ 지자체 특별 현장점검 실시(시․군․구) : ~ ‘19. 2. 12.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보고(시․도) :  ~ ‘19. 2. 15.

○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개선 : ~‘19. 3월

붙임1		2019 [ 기관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운영기관 작성)

□ 운영인력 현황

○ 전담인력

직위	성명	채용일자	자격요건	근무형태
팀장				* 줄 추가하여 추가 인력 입력
담임

○ 강사 등 기타인력(채용에 의해 1일이라도 보수 지급하는 자 전원)

직위	성명	채용일자	자격요건	업무
강사				* 줄 추가하여 추가 인력 입력
운전
기타

□ 예산현황

○ 예산편성 현황

항 목				지자체 승인금액(원)	산출기초(예시)
인건비 등		급여	팀장		- 단가×1인×12개월
			담임
		퇴직적립금
사업비	급식비(간식포함)				-
	체험 활동비	주중체험
		주말체험
		교과지원
		캠프
	일반 운영비	행정 운영
		귀가차량 운영
		보험
		직무역량지원

○ 예산변경 내역(‘목’ 변경에만 해당)

계획금액	변경금액	변경내역	내부결재	지자체 협의 여부
			공문번호(00년 0월 0일)	O, X

붙임 2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표(시·군·구 작성_기관별)

□ 대상기관 및 일시

지역		기관명		점검일시	2019. . .
		위탁기관명

□ 참여자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기관담당자			(서명)
점검방문자			(서명)
			(서명)

□ 현장 점검 사항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인력관리 (2항목)	ㅇ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 (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ㅇ 종사자 근태관리 (근무시간 준수여부, 겸직금지, 수당 부정수령, 초과근무 허위 기재 등)
회계처리 (3항목)	ㅇ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인건비-사업비 비율, 단가 합리성 등)
	ㅇ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ㅇ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점검의견 (특이사항)

붙임 3		‘19년 00시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시·군·구 작성)

□ 시·군·구명 : 00시, 00군, 00구

□ 작성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 점검결과

시·군·구	전체 시설수	점검 시설수	기관명	점검일
				00.00

□ 현장점검 내용 및 종합 의견

주요지적 사항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종합 의견

붙임 4		‘19년 00시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종합보고서(시·도 작성)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현장점검 결과

○ 기관정보

시·도	전체 시설수	점검 시설수	기관명	점검일
			00방과후 아카데미	00.00

○ 기관별 결과요약

점검 결과
연번	기관명	미충족 건수	특이사항(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 추가점검 필요기관

연번	기관명	필요사유
1
2
3

□ 총 평

붙임 5		현장점검 총괄표

구분	주요 내용	구비 자료
인력관리	ㅇ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 (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인력 채용 관련 증빙서류 (공문, 안내공고, 지원서, 이력서, 채점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ㅇ 종사자 근태관리 (근무시간 준수여부, 겸직금지, 수당 부정수령, 초과근무 허위 기재 등)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등
회계처리	ㅇ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2018년 사업계획서(연초 지자체 제출용), 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ㅇ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지자체 예산사용 및 증빙서류 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 확인 (통장사본, 지출(구매)품의서 및 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ㅇ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예산 변경기안(금액, 항목, 변경사유 포함)

붙임 6		현장점검 요령(지자체 참고용)

인력 관리

○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 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를 작성 비치

구 분	팀장(Project Manager)	담임(Schedule Manager)
기준 및 자격	• 1명 전담 배치 (주요역할) 방과후아카데미 총괄,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모집률 제고방안 마련, 안전관리 총괄, 일정관리, 운영 지원 등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채용 지양, 공개채용절차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할 것 * 운영책임자의 교체 시에는 사전평가 실시 반영, 업무의 지속성 감안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 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3년 이상 전문 인력 선발 * 팀장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되므로,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도록 함(가급적 경력자 위주로 채용)	• 1개반 1명 (주요역할) ①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문자메시지․급식 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 기운영 : 현행유지 • ‘19년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담임으로 재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담임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며, 공개채용절차를 경유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지역내에서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방과후교실 등) 1년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로 선발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 강사 선발 및 관리

· 전문체험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주중, 토요 구분)

· 학습지원활동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 인력 채용 공고와 관련한 공문, 안내공고, 이력서, 채점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포함

※ 지자체 및 기관은 2년 이상 운영인력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권고

○ 종사자 근태관리(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겸직금지 등)

- ‘주40시간, 겸임금지‘ 기준 준수여부 및 운영기관은 노동 관련법을 준용하여 적절한 근무조건 유지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휴급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휴가 유급으로 허가

* 1년 이상 근무자 : 년 15일(8할 이상 출근 시), 2년당 1일 추가(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1월당 1일), 1년 근속 시 연차휴가 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

※ 운영인력의 휴가는 방과후아카데미 방학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학기간 외에도 휴가 실시 가능

※ 다음 상황에 따른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 연차보상비는 사업비와 별도로 지차체 및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유급휴가 모두 소진 권장

-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휴무 실시여부 확인

< 근로계약 예시 >

· 주말 운영(주6일):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 주말 미운영(주5일):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운영실무자 일별 근무시간은 급식지도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토록 함. (별도의 휴게시간 마련 필요_기관 협의 사항)

※ 근로계약 사항과 복무 관련 자료(근태관리표, 근무상황부)를 확인하여 취업규칙 준수 여부 확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침에 의거, 타 사업과의 겸직 금지(업무분장표 확인)

※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각 운영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름

회계 처리

○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 (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예산 편성·집행 기준 및 기관 회계규정(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정 근거)에 따라 예산 집행

항 목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인건비 등		급여		PM	22,080 (1,840천원×12개월×1명)	24,336 (2,028천원×12개월×1명)	26,952 (2,246천원×12개월×1명)	* 인건비 예산 비율 내에서 지자체 및 기관 규정 기준 제수당 편성 가능
				SM	21,336 (1,778천원×12개월×1명)	42,672 (1,778천원×12개월×2명)	64,008 (1,778천원×12개월×3명)
		퇴직적립금			연급여×10%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사업운영비	급식비(간식포함)				4,000원(1인/1식 기준)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지침에 근거한 단가 책정 가능 * 예산 범위 내 주말자기개발활동 급식비 단가 자율 책정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체험활동비 및 캠프				* 예산 범위 내 과정별 운영시수 및 단가 자율편성
	일반 운영비	행정 운영	기본･농촌		500,000×1개월	600,000×1개월	700,000×1개월
			장애			550,000×1개월	650,000×1개월
			다문화			550,000×1개월
		귀가차량운영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
		보험			10,000원×1명→ 청소년수
		직무역량지원			150,000원×1명→ 운영전담인력수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사업운영비(급식비, 체험활동비, 귀가차량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외 캠프비, 입학비, 가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책정 절대 불가

- 수익자 부담금(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기관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접수지출내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구분	비율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인건비	45%	47%	45%	44%	46%	44%	55%	53%	51%	41%
사업비	55%	53%	55%	56%	54%	56%	45%	47%	49%	59%

* 지자체 50%(서울 70%) 매칭 예산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은 비율 내 미포함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금은 방과후아카데미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PM, SM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해야 함

(단, 적립은 모든 직원대상으로 하되,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 2012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모든 근로자(계약직 포함)의 퇴직금 중산정산은 법상 규정한 허용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금지됨에 따라 예치하여야 함(매년 12월 중간정산 원천적으로 제한)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해야 함

※ 퇴직급여제도 비교표

구 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적립방법 및 부담금 수준	사내적립	사외적립 (예상퇴직금의 60% 이상)	․ 사외적립 (연간임금총액의 1/12)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사용자)	기업(사용자)	․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년수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년수	․ ∑(매년 연봉의 1/12) + 투자수익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연금(55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근속기간 중 목돈 필요시	법정사유로 제한됨	퇴직금 담보대출 ※ 법정사유 및 한도 내	담보대출 또는 중도 인출 ※ 법정사유 및 한도 내

*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어 금융기관에 납부되어지고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수령하는 방법

○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예산 편성기준 및 기관 회계규정(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정 근거)에 따라 예산 집행

- 지출을 위한 기안 및 증빙서류 구비 확인

* 지출품목 및 예산범위별 증빙서류 및 결재라인, 처리절차는 기관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통장은 e나라도움과 연동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및 관리(e나라도움 전용 보조금 카드 발급)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영수증 인정(간이영수증 불인정)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순, 예산과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원칙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기타 자산취득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구입 불가 등

○ 강사료 및 급식비 인원 대비 지출내역 확인

- 급식비 지출 및 전문체험활동, 강사료 등 지출 시 참가청소년 현황 대비 지출 반드시 확인

· 참여인원 대비 지출인원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및 해당 기관 감사 실시 및 환수 사례 있음. 반드시 확인 필요

○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 계획서상의 예산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예산 변경(‘목’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 집행 가능(단, 운영유형별 사업비 최소비율 유지)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 예산은 사업비로 사용 가능(단,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사용 불가)

· 예산과목 운영비의 세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예. 통신비, 홍보비, 지원협의회 운영, 의료비, 부모(보호자)간담회, 귀가차량운행 지원비의 유사비용 내 변경 및 세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