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759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협 조
	예산3팀장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19.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19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통하여 저성과·미활용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호, 2019.1.9.)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3214, 2019.2.28)

□ 추진방향

○ 성과목표 달성도 및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 개선사항 발굴과 일몰제 적용 등

○ EA 정보자원 현행화 및 품질제고를 통한 활용기반 강화

○ 행안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EA 정보자원관리수준’ 측정 기관평가 대응

□ 추진개요

○ 2018년도 시행 정보화사업 관리실태 점검

- 추진절차·방법론 준수를 제외한 성과목표 달성도만 점검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실시

- 대상시스템 : 서비스 운영 후 3년 경과한 시스템

- 추진절차 : 기초자료(비용, 업무) 확보, 측정실시, 결과확정 및 후속조치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개선

- EA 정보자원 현행화 및 자료이관(시 → 행안부), EA관리시스템 일원화

-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EA 정보자원관리수준 측정 등 기관평가 대응

□ 추진계획

① 2018년 시행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점검

○ 추진 목적 및 근거

- 정보화사업의 성과측정 실시를 통해 사업 품질 향상을 도모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 성과 분석 및 진단)

○ 성과관리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4.1.~4.19.(3주간)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제외)

- 대상사업 : 2018년 시행 완료된 정보화사업

- 점검항목 : 사업계획(예산, 발주)상 명시된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 측정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계획에 따라 평가항목 축소

▸변경 전(추진절차준수, 방법론 준용, 사업성과관리) → 변경 후(사업성과관리)

- 점검방법 : 사업별 결과 보고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자체점검

- 점검절차

1차 : 사업부서 자가점검		2차 : 점검관리부서 확인 점검
사업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관
▸성과목표 측정 및 결과보고 ▸성과목표 측정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	▸자가점검 결과 확인 ▸점검기준 관리 등 ▸행정안전부 점검결과 제출

2017년 시행 정보화사업 관리실태 점검 현황

▸ 점검기간 :2018.4.1.~4.20.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투자·출연기관 제외)

▸ 대상사업 : 2017년 시행 완료된 정보화사업 255건

▸ 점검 분야 및 배점

점검분야	추진절차준수	방법론준용 (산출물확보)	사업성과관리
배점(100)	45점	30점	25점

②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실시

○ 추진배경 및 근거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상승으로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 평가 필요

▸(2011년) 229억원 → (2019년) 655억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9조 ~ 제28조)

○ 추진절차

- 측정기간 : 2019.4. ~ 9.

- 대상시스템 : 서비스 운영 후 3년 경과한 시스템

▸등록된 현행정보시스템의 구축년도가 2015년 이전인 경우

- 측정방법 : 범정부 EA 시스템에 자료등록 ⇒ 1차 측정결과 자동산정, 2차 합동점검

▸1차 : 비용[운영적정성,유지용이성,비용효율성], 업무[업무수행영향도,사용편의성,업무성과달성도]

▸2차 : 자원효율성, 투자타당성, 개선방안, 지표개선 등 추가 항목 측정실시

	사업부서의 성과측정 준비사항
▸ 비용측면 데이터 정비 :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확인 ▸ 업무측면 데이터 확보 :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편의성, 업무성과달성도 측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

- 성과측정 실시

▸측정주체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담당자

○ 후속조치(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 운영목적이 달성되었거나 2차 측정결과가 폐기인 정보시스템은 일몰제 적용

- 이행계획 수립 : 재개발, 기능 고도화 등의 개선 및 폐기, 통폐합 계획 수립

< 추진절차 흐름도 >

	대상시스템 확정		․ 서비스 운영 후 3년 경과한 시스템 등록된 현행정보시스템의 구축년도가 2015년 이전						정보시스템담당관
	측정자료 조사		․ 측정산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개발비용, 운용비용, 유지관리비용, 활용규모, 만족도, 성과 등						사업부서
	운영 성과 측정		< 비용측면 측정 > (‘14,’15 구축시스템 제외)		< 업무측면 측정 >		Geap활용		사업부서
	1차 측정 유지관리 유형 분류		․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 유지관리 유형 결정 됨 ․ ‘폐기검토’ → 2차 측정유형 재분류 대상				자동산정
	2차 측정 유형 재분류 대상 분석 및 재분류		․ 1차 측정결과 ‘폐기검토’인 경우만 해당 (법적 근거분석, 영향도 평가, 통폐합가능성 분석) → 자원효율성, 투자타당성, 개선방안, 지표개선 등 추가 항목 측정실시						사업부서 정보시스템 담당관
	유형 재분류		․ 2차 측정 후 ‘폐기검토’ → 통합, 재개발, 폐기로 재분류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 ‘일몰대상(폐기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운영목적이 달성된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폐기 여부 확정						정보시스템 담당관
	유지관리 유형 최종 결정		․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합, 폐기						정보시스템 담당관

○ 추진일정

○ 측정결과 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 성과측정 결과 반영

③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개선

○ EA 정보자원 현행화 및 자료이관

- 대상자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11종

- 1단계(상반기) : 서울시, 범정부 EA 자료 정비 및 분석조사

▸현행정보시스템 및 관련 연관정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비실시

▸범정부 EA 포털과 우리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연계 및 관리모듈 개발

- 2단계(하반기) : 자료이관(시 → 행안부 범정부EA 포털)

▸행정안전부 범정부 EA 포털로 일원화 사용, 향후 우리시 EA관리시스템 폐지

○ 행정안전부 EA 도입·운영 실태조사 참여

- 조사내용 : 기관의 전반적인 정보화 추진실태, EA 성과제고 요인 등

- 조사기간 : 2019. 7. ~ 8.

- 조사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안전부 EA 정보자원관리수준 측정 참여

- 정보자원관리현황, 소속기관 정보자원관리현황, 정책참여도 등 3개 영역으로 측정

- 측정기간 : 2019. 4. ~ 11.

- EA 정보자원 관리협조

▸시 사업부서 : EA 정보 현행화 철저, 누락자료 등록 요청시 적극 협조

▸자치구 : 범정부 EA 포털에 해당기관 관련정보 등록 협조

○ EA 추진체계

				스마트도시정책관
				EA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담당관
									EA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사
				EA 활용
	현업(사업)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화사업담당자 · 정보화사업수행사						· 정보화기획 담당자 · IT투자심사 담당자
범정부EA 총괄									범정부EA 전담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일몰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예산심사시 반영

○ 시 사업부서

- EA 정보 현행화 철저, 누락자료 등록 요청시 적극 협조

- 2018년 시행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실시

- 2019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실시

○ 자치구

- 범정부 EA 포털에 해당기관 관련정보 등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