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추경 2차 공모계획

2019. 10.

[ 목  차 ]

Ⅰ. 공모개요	2

Ⅱ. 분야별 세부 공모계획	6

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6

나.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9

Ⅲ. 행정사항	11

Ⅰ. 2019 (추경)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개요

1. 사업목적

ㅇ 국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ㅇ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

ㅇ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2. 지원계획

□ 지원원칙(추진방향)

ㅇ (소외지역 배려) 인구수 및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을 감안, 서비스 사각지대 및 인구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 우선 고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ㅇ (실집행률 제고)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 변경, 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동시 진행 등 사전절차 간소화 추진(이행 확약 등) 지자체 우선 고려

ㅇ (정부정책 부응) 정부정책 참여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연계 및 사회적 경제 주체 등 민간 운영주체 참여(사회적 협동조합, 공공스포츠클럽) 유도, 디자인 품격 향상*

※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반영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外 대상도 실시를 권장

□ 기관별 역할 *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업무분담

구분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공모·선정, 사업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교부·정산(최종), 사업추진 관리 등
시․도	공모신청서 취합, 기금 교부·정산, 운영시설 관리
시․군․구 교육청(학교)	공모신청, 사업추진, 완공시설 운영·관리

□ 지원(선정)규모

(단위 : 백만원, 개소)

사업명			예산	수량 (개소)	지원액 (개소당)	사업개요
국민체육센터건립	생활밀착형 (일반형)		4,000	4	1,000	ㅇ도시성장형,특화형/소도시성장형,특화형 중 선택 * 총 30억원 정액지원(3개년 분할)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학교 일반형	596	1	∼480	ㅇ 소도시농촌형 4.8억원 이내(30%, 1개소) 정률지원
		산업 단지 복합형	1,000	1	1,000	ㅇ 산업단지 내 체육·문화 복합 실내 체육관(수영장 필수) * 총 50억원 이내(3개년 분할, 50%)
합 계			5,596	6

*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산단형) 사업은 3개년 분할지원, 개방형체육관(학교 일반형)은 단년도 지원 원칙

3.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1단계] 서류심사		▪정량평가 실시(70점) - 복합화 대상사업 소관 부서(처) 자격검증 협조요청
⇩
[2단계] 선정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실시(30점) - 관계 전문가 등 8명 내외 선정위원회 구성 ※ 필요시 현장실사와 사업설명 병행추진 가능
⇩
[3단계] 최종선정		▪최종점수(정량+정성)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동점 또는 미달신청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선정위원회 결정

□ 추진절차

[1단계] 지원대상 공모		▪(일자) ’19.10.25.(금)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교육청(학교)
[2단계] 지원신청서 접수		▪(일자) ’19.10.25.(금) ～ ’19.11.08.(금) ▪(절차) 시‧군‧구, 교육청(학교)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3단계] 지원신청서 평가 ‧ 지원대상 확정		▪(일자) ’19.11.08.(금) ～ ’19.11.15.(금) ▪(절차) 정량평가,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필요시 현장실사 시행(사업설명 포함)
[4단계] 지원대상 통보		▪(일자) ’19.11.18.(월)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국민체육진흥공단
[5단계] 기금 교부‧관리‧정산		▪(일자) ’19.11.18.(월) ～ ▪(절차)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 ⟺ 시‧군‧구, 교육청(학교)

* 상기 일정은 공모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제외대상

구분		제외 대상
공통사항		균특회계 등 타 국고예산으로 지원받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심각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사업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폐교 또는 분교로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학교의 경우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요 평가항목

ㅇ 지역 여건

- 재정자립도, 생활체육시설 수요 현황(사각지대 및 인구 과밀지역 수요), 입지여건(사업부지 읍·면·동 인구현황) 등

ㅇ 사업계획 타당성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완공 후 시설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효과(파급효과) 등

ㅇ 사업추진 준비도

-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부지 및 지방비 확보여부, 토지이용 여건(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교육청 협의 여부 등

ㅇ 기타사항(국가정책 반영여부 등)

- 국가·지역 정책과의 부합성(공공스포츠클럽, 사회적기업 등 민간운영 주체 운영, 뉴딜사업 연계),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여부(도시계획변경, 재정투자심사 등 동시 진행)

5. 기금교부 및 정산

□ 기금교부

ㅇ 지방비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상황 검토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국민체육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 기금정산

ㅇ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공문, e나라도움·e호조)

ㅇ 정산확정 이후 지원금 집행잔액 및 시도 발생이자 반납

ㅇ 기금의 사용 및 정산은 관계 법령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교부조건에 등에 따라 처리

Ⅱ. 분야별 세부 공모계획

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구 분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모델유형(안)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
지역 특성	• 인구 증가 • 낮은 고령화율 • 기반시설 부족	• 인구 정체 • 인구 밀집 • 고령화 증가	• 인구 증가 • 빠른 도시화 • 기반시설 부족	• 낮은 인구 규모 • 높은 고령화율 • 인구 감소
기본 시설	• 수영장 (4∼6레인) • 영유아풀(312㎡) • 다목적체육관(595㎡) • 헬스장, 조깅트랙(710㎡)	• 수영장 (4∼6레인) • 마사지풀/워킹풀(260㎡) • 소규모체육관(364㎡) • 헬스장, 조깅트랙(404㎡)	• 수영장 (4∼6레인) • 워킹풀/영유아풀(260㎡) • 소규모체육관(364㎡) • 헬스장(336㎡)	• 수영장 (4∼6레인) • 헬스장(실버웨이트존, 380㎡) • 다목적실(137㎡)
권장 시설	• 국민체력100(133㎡) • 놀이형 체육공간(315㎡) • 보육 및 문화공간(130㎡) • 암벽등반, VR실(65㎡) • 옥상(풋살 등)(805㎡)	• 국민체력100(124㎡) • 다목적룸(115㎡) • 문화교실(115㎡) • 옥상(골프연습장)(616㎡) • VR실 및 다목적실(106㎡)	• 국민체력100(124㎡) • 탁구장, 문화교실(115㎡) • 노인건강실(106㎡) • 옥상(골프연습장)(616㎡) • 실내 놀이터(115㎡)	• 국민체력100(133㎡) • 노인건강실(106㎡) • 옥상 게이트볼장(730㎡) • VR실 및 문화교실(105㎡)
기타	• 공용면적(396㎡) • 기타시설(897㎡)	• 공용면적(346㎡) • 기타시설(818㎡)	• 공용면적(346㎡) • 기타시설(886㎡)	• 공용면적(309㎡) • 기타시설(802㎡)
기준 연면적	• 3,760㎡	• 2,956㎡	• 2,956㎡	• 2,332㎡
※ 세부시설(기본·권장시설) 규모 등은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단, 모델 유형별 기준 연면적 준수 권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 수영장 : 경사로, 수중 리프트 등 장애인 입·퇴수시설 - 편의시설 : 장애인 샤워시설, 승강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에너지관리공단)

ㅇ 지원시설 : 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로서, 지역특성 및 인구변화를 고려한 아래 4가지 유형 권장

□ 공모계획

ㅇ 공모대상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수량 : 4개소

ㅇ 지원예산 : 개소당 30억원 * 1년차 10억원 지원

ㅇ 지원방향

- 인구수 및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및 인구 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 우선 지원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지자체 부지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허용

-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사회적 소수자(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친화형 공간 구성 권장

- 유사사업 중복지원 금지, 복합화·매칭사업의 경우 재원별 구분계리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건립방식 : 신축 또는 리모델링(단,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만 허용)

【참고 : 리모델링 예시】

참고2		생활밀착형 유형별 모델(권장 안)

도시 성장형[Model 1]	소도시 성장형[Model 2]
도시 특화형[Model 3]	소도시 특화형[Model 4]

실버웨이트존	메디컬룸
수영장 내 워킹풀	공공형 실내놀이터

* 기 통보(‘18.07.25.)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가이드라인 참고

나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		학교내 일반형(소도시농촌·중대도시)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시도교육청(학교) * 사업주체 조정 가능(지자체↔교육청)

*  사립학교의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 관리·운영 필수(동 사항에 대한 교육청 협의가 완료된 학교로 제한)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30%, 소도시농촌)

ㅇ 지원시설

- 전용체육관 :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체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내체육관(바닥면적 600㎡ 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 강당(겸용) 체육관 : 평상시 체육공간으로 이용하되, 강당 겸용으로 활용하는 실내체육관 *강당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ㅇ 시설 조성 후 정규 수업 전·후 시간에는 지역주민 개방 원칙

□ 공모계획

ㅇ 공모대상 :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중·고

ㅇ 지원수량 : 1개소(소도시농촌형 1)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소도시농촌형
총 지원액 (1차년도 지원액)	∼480 이내 (〃)

* (기초지자체 인구 기준) 소도시농촌형  30만명 미만

ㅇ 지원방향

- 시설이용 및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인구수에 따라 지원대상을 중·대도시 및 소도시·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교육지원청과 건립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지원 검토

	예산 분담(소도시·중대도시형)
▪총사업비는 체육기금(30%)+지방비(20%)+교육청(50%) 부담 원칙이지만, 지방비와 교육청 부담비율 조정 가능 <예> 지방비(30%)+교육청(40%)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2		산업단지 내 복합형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50%, 50억원 한도)

ㅇ 지원시설 : 다목적 실내체육관, 수영장(필수)을 기본 모델로 하는 산업단지 내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 공모계획

ㅇ 공모대상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수량 : 1개소

ㅇ 지원방향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수영장 필수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Ⅲ. 행정사항

1. 공모신청서 제출

ㅇ 각 광역 시·도에서는 ‘[붙임] 유형별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를 2019. 11. 8(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제출

ㅇ 국고(체육기금, 균특회계 등) 기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신청 금지

ㅇ 각종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해당사항 검토 제외)

- 위치도, 배치도 등 시설관련 도면, 지방비 예산서(건립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증명[토지대장], 부지확보 예산서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등

2. 사업관리 체계 일원화

ㅇ (공모신청·교부·정산·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3. 기금 사용 및 정산

ㅇ 동 사업의 지원예산은 관계 법령*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과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용 및 정산

*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등

4. 기타 사항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중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세부내용 추후 안내

국민체육센터 추가 안내문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건립시 학교부지 활용 가능

ㅇ (대상사업)

유 형	지 원 개 요
ㅇ생활밀착형 (일반형)	ㅇ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권장모델)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중 선택 -30억원 정액지원

ㅇ (학교범위)

- 생활밀착형(일반형) :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

ㅇ (지원조건)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ㅇ (신청조건)

- 건립 후 체육관 개방 필수

-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원칙)

* 필요시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학의 경우, 건축물 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에 의거 교육부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