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관급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지(안)

⑴ (관급) 원도급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원도급사)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원․하도급 상호간 계약체결 시 불편사항이나 정책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주관기관 : 서울시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02∼2133∼8118)

조사기관(문의처) :

※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SQ1. 공사 발주처 구분 (☞ 리스트 확인) : ① 본청     ② 자치구     ③ 사업소     ④ 산하기관

SQ2. 공사금액 (☞ 리스트 확인) : (        )억 (        )천만원

SQ3. 지난 서울시 ○○ 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셨을 때, 하도급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① 하도급을 준 적이 있다  (☞ 질문 [SQ 3-1]번으로)

②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 조사 중단 : 죄송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원도급사 대상입니다.)

[SQ 3-1] (하도급 계약이 있는 원도급사만) 지난 ○○ 공사에 대략 몇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나요?

① 1∼2업체     ② 3∼4업체     ③ 5∼6업체     ④ 7업체 이상

SQ4. 응답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SQ5. 응답자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계약 체결 관련

1.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공사계약 체결 시 (원도급사는)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이 없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④ 잘 몰랐다

※ ○○ 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공사에 하도급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최근(마지막으로) 계약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 (가장 최근) 하도급 계약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 대부분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했다     ②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부 내용만 적용하여 계약했다

③ 기존 관행처럼 회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했다     ④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

⑤ 기타 (                                           )

3. 작성하신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교부했습니까?    ① 교부했다     ② 교부하지 않았다

4. 이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서                      ② 그간의 계약 이행 등 업체에 신뢰가 있어서

③ 해당 업체만의 전문성(기술력)이 있어서         ④ 향후 지속적인 계약이나 거래 등을 고려해서

⑤ 하도급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⑥ 기타 (                               )

5. 이전 유사한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① 과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6번으로)
② 과거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했다	┘
③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5-1]번으로)

[5-1]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업체만) 과거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도급 업체 스스로가 더 낮은 금액으로 참여해서             ② 발주처 금액 자체가 이전 보다 적어서

③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정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④ 기타 (                            )

6. (가장 최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하였습니까?

① 발급․교부했다  (☞ 질문 다음 페이지 □의 1번으로)      ② 발급․교부하지 않았다  (☞ 질문 [6-1]번으로)

[6-1]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만)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불 혹은 소액이라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② 원래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나 상호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 추가 (변경)공사 관련

1. ○○ 공사 도중 추가 (변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추가 공사가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추가 공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① 하도급사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했다	-	(☞ 질문 2번으로)
② 기존 하도급사에 맡겨 공사했다	┐	(☞ 질문 [1-2]번으로)
③ 새로 하도급사를 선정하여 공사했다	┘

[1-2] (추가 공사를 하도급에 맡긴 업체만) 추가 공사 시 하도급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③ 기타 (                          )

[1-3] (추가 공사를 하도급에 맡긴 업체만) 추가 공사 시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하였습니까?

① 발급 및 교부했다                             ② 직불, 소액 등의 이유로 발급하지 않았다

③ 기타 (                          )

[1-4] (추가 공사를 하도급에 맡긴 업체만) 추가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추가 공사 완료로 대금 지급했다               ② 아직 지급하지 않거나 못했다

③ 기타 (                          )

2. 관급 공사에 있어 추가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1. ○○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 질문 2번으로)
② 일부만 지급한 상태이다	┐	(☞ 질문 [1-1]번으로)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

[1-1]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했거나 지급하지 못 한 업체만) 대금을 일부 혹은 아직 지급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발주처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② 아직 하도급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③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④ 기타 (                                    )

2. 서울시는 공사 선금, 하도급 대금, 장비 임대나 자재 납품, 근로자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기 위해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명칭만 들어 보았다      ④ 잘 몰랐다

3. 서울시는 내년에 보다 편리하게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 시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4.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건설 현장에서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장비․자재 관련

1.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장비를 임대한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장비 임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1-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1-2]번으로)

[1-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장비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1-3]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2.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었다  (☞ 질문 [2-1]번으로)      ②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없었다  (☞ 응답 완료)

[2-1]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자재 납품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2-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2-2]번으로)

[2-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자재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2-3]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선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⑵ (관급) 하도급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하도급사)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원․하도급 상호간 계약체결 시 불편사항이나 정책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주관기관 : 서울시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02∼2133∼8118)

조사기관(문의처) :

※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SQ1. 공사 발주처 구분 (☞ 리스트 확인) : ① 본청     ② 자치구     ③ 사업소     ④ 산하기관

SQ2. 하도급 계약 금액 (☞ 리스트 확인) : (        )억 (        )천만원

SQ3. 응답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SQ4. 응답자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계약 체결 관련

1.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공사계약 체결 시 (원도급사는)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이 없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④ 잘 몰랐다

2.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 대부분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했다     ②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부 내용만 적용하여 계약했다

③ 기존 관행처럼 회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했다     ④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

⑤ 기타 (                                           )

3. 작성된 계약서를 원도급사로부터 교부받았습니까?    ① 교부받았다     ② 교부받지 못했다

4. 이번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주된 이유나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해서               ② 그간의 계약 이행 등 신뢰가 있어서

③ 우리 업체만의 전문성(기술력)이 있어서         ④ 향후 지속적인 계약이나 거래 등 원도급사가 필요로 해서

⑤ 원도급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⑥ 기타 (                               )

5. 이전 유사한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하도급 공사 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① 과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6번으로)
② 과거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했다	┘
③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5-1]번으로)

[5-1]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업체만) 과거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이 별로 없어 낮은 금액으로 참여해야 해서              ② 원도급사가 낮은 단가를 요구해서

③ 원도급사와의 향후 지속적인 거래 때문에                  ④ 기타 (                            )

6.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사 혹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 질문 7번으로)      ② 받지 못했다  (☞ 질문 [6-1]번으로)

[6-1]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만)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 보증서를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② 원래 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상호 신뢰 관계가 두터워 믿을 수 있어서

③ 원래 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달라고 요구하기 껄끄러워서

④ 기타 (                                          )

7. 이번 하도급 계약에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원도급사의 지시나 요구, 특약(약정) 등이 있었습니까?

[7-1] 자재 하차비, 장비 사용료 등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2] 계약서에 없는 원도급사가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을 하도급사에게 시키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3]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추가 시공을 시키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4] 하도급 공사 도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5]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합의금 등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6]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거나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7] 기타 앞에서 여쭈어 본 사례 이외에 원도급사 일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질문 [7-8]번으로) ② 없었다

[7-8] (기타 부당한 요구나 약정이 있었다는 업체만) 어떤 요구나 약정이었습니까?

□ 추가 (변경)공사 관련

1. ○○ 공사 도중 추가 (변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추가 공사가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추가 공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③ 기타 (                          )

[1-2]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소액, 신뢰관계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

[1-3]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받았다     ② 일부만 받았다     ③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다

2. 관급 공사에 있어 추가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1. ○○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받았다	-	(☞ 질문 2번으로)
② 일부만 받았다	┐	(☞ 질문 [1-1]번으로)
③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다	┘

[1-1] (하도급 대금을 일부만 받거나 받지 못 한 업체만) 대금을 일부 혹은 아직 받지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발주처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② 하자 보수나 유지 보수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남아 있다고 해서)

③ 원도급사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원도급사가 습관적으로 늦게 줘서

⑤ 기타 (                                    )

2. 이번 서울시 ○○ 공사 이외에 최근 2년 이내 서울시 발주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다 (☞ 질문 [2-1]번으로)                 ② 없었다 (☞ 질문 3번으로)

[2-1] (이전 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만) 이전 계약은 원도급사와 어떤 형태로 체결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     ② 문서 형태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계약     ③ 기타 (                )

[2-2] (이전 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만) 이전 계약에 원도급사의 부당한 지시나 행위, 혹은 특약 등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2-3] (이전 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만) 이전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받았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받았다     ② 일부만 받았다     ③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다

3. 서울시는 공사 선금, 하도급 대금, 장비 임대나 자재 납품, 근로자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기 위해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명칭만 들어 보았다      ④ 잘 몰랐다

4. 서울시는 내년에 보다 편리하게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 시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5.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건설 현장에서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장비․자재 관련

1.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장비를 임대한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장비 임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1-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1-2]번으로)

[1-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장비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1-3]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2.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없었다  (☞ 응답 완료)

[2-1]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자재 납품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2-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2-2]번으로)

[2-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자재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2-3]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선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⑶ (관급) 근로자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부당 혹은 불만사항이나 향후 서울시의 정책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주관기관 : 서울시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02∼2133∼8118)

조사기관(문의처) :

※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SQ1. 응답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SQ2. 응답자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건설공사 근로자로 일하신 전체 기간 : (        )년

SQ4. 이 곳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 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③ 3∼6개월     ④ 6개월∼1년 미만     ⑤ 1년 이상

□ 근로계약 관련

1. 현재 누구와 계약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① 소속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일하고 있다	-	(☞ 질문 [1-1]번으로)
② 소속 건설회사 없이 공사 반장(소장)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	(☞ 질문 2번으로)
③ 소속 건설회사 없이 인력사무소와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

[1-1] (소속된 회사가 있으신 분만) 현재 이 곳 현장에서 선생님이 소속된 회사는 어디입니까?

① 원도급사     ② 하도급사     ③ 원도급사인지 하도급사인지 잘 모름

[1-2] (소속된 회사가 있으신 분만) 현재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까?

① 별도 근로 계약기간이 없이 소속회사의 다른 현장에서도 근무(근로)가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

② 이 곳 현장 공사 완료시 까지 등 별도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③ 임시직 혹은 일용직 등으로 고용된 근로자

④ 기타 (                                       )

2. 현재 어떤 형태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①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하고 있다	-	(☞ 질문 [2-1]번으로)
② 구두로 계약하고 일하고 있다	┐	(☞ 질문 [2-2]번으로)
③ 별도 문서나 구두 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	┘

[2-1] (문서 형태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만) 작성된 계약서를 회사나 고용인으로부터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다

[2-2] (구두 계약이나 계약 없이 일하고 계신 분만) 구두 계약이나 별도 계약 없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속 회사나 고용한 사람이 문서 계약서를 귀찮아해서

②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이라 일이 있을 때만 급여를 받아 본인이 귀찮아서

③ 소속 회사나 고용한 사람에게 문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④ 오랜 기간 동안 일해서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아서

⑤ 기타 (                                               )

3. 어떤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습니까?

① 일급(일당)            ② (1주일 단위) 주급       ③ 월 2회 (15일 단위)     ④ 월급

⑤ 회당(건당/작업당)     ⑥ 도급(선금과 잔금)        ⑦ 기타 (                  )

4. 현재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된 직종 1개만 선택)

① 목공         ② 철골공       ③ 철공         ④ 철판공            ⑤ 샷시공         ⑥ 비계공

⑦ 미장공       ⑧ 방수공       ⑨ 타일공       ⑩ 콘크리트공        ⑪ 배관공         ⑫ 도장공

⑬ 도배공       ⑭ 포장공       ⑮ 용접공       ⑯ 보통 인부(잡부)   ⑰ 기타 직종 (                 )

5. 1개월 평균 근무기간(일하시는 기간)은 몇 일 정도 되십니까?  (         )일

6.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         )시간

□ 급여 지급 관련

1. 1개월 기준 평균 급여(월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만원

2. 현재 급여(월급)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① 발주처(서울시) 명의로 계좌 입금된다               ② 소속 회사 명의로 계좌 입금된다

③ 반장이나 인력사무소 등의 명의로 계좌 입금된다        ④ 현금으로 받는다

⑤ 기타 (                                  )

3. 이 곳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공사 현장 근로자 대비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     ② 이 곳 현장의 급여가 더 높다     ③ 이 곳 현장의 급여가 더 낮다

4. (소속 회사 없이 작업반장과 계약하여 일하시는 분만) 혹시 작업반장에게 주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① 작업반장 수수료가 있다  (☞ 질문 [4-1]번으로)     ② 작업반장 수수료가 없다  (☞ 질문 5번으로)

[4-1] (작업반장 수수료가 있다는 분만) 작업반장 수수료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작업반장이 하는 일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도의 수수료는 적정하다

② 작업반장이 하는 일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도의 수수료는 많다고 생각한다

5. 이곳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안 급여(임금)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가끔 지급이 늦어졌지만 받았다	┐	(☞ 질문 [5-1]번으로)
② 아직 못 받은 급여가 남아 있다	┘
③ 급여를 모두 받았다	-	(☞ 질문 6번으로)

[5-1] (급여를 일부만 받았거나 아직 못 받으신 분만)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발주처(서울시)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서

②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등 일을 시킨 회사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서

③ 소속 회사나 작업반장 등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④ 별다른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늦게 주거나 안 주는 것 같아서

⑤ 기타 (                                                 )

6. 이곳 공사 현장 이외에 최근 2년 이내 서울시 관련 다른 관급공사 현장에 근로자로 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6-1]번으로)                 ② 없다 (☞ 질문 7번으로)

[6-1] (이전 서울시 공사 근로경험이 있는 분만) 이전 근로계약은 주로 어떤 형태로 체결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     ② 문서 형태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     ③ 기타 (                 )

[6-2] (이전 서울시 공사 근로경험이 있는 분만) 이전 공사 현장에서는 급여(임금)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① 가끔 지급이 늦어졌지만 받았다     ② 아직 못 받은 급여가 남아 있다     ③ 급여를 모두 받았다

7.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시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두 선택)

① 소속회사나 작업반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기다린다             ② 발주기관에 요구하거나 신고한다

③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나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한다        ④ 법적인 소송 등으로 해결한다

⑤ 기타 (                              )

8. 서울시는 근로자 임금 체불 및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명칭만 들어 보았다      ④ 잘 몰랐다

9. 선생님께서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0.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울시 건설공사에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면접 완료 이후 조사원 기록사항입니다.

1. 면접원 성명 및 면접일시 : ___________________  / 2019년 (     )월 (     )일

2. 방문 공사장명 : 서울시 _________구   ___________________

민간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지(안)

⑷ (민간) 원도급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원도급사)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원․하도급 상호간 계약체결 시 불편사항이나 정책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주관기관 : 서울시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02∼2133∼8118)

조사기관(문의처) :

※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SQ1. 공사 확인 : (☞ 2019년 서울시 관내에서 완공된 민간 공사인지 리스트 확인)

SQ2. 공사금액 (☞ 리스트 확인) : (        )억 (        )천만원

SQ3. 지난 ○○ 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셨을 때, 하도급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① 하도급을 준 적이 있다  (☞ 질문 [SQ 3-1]번으로)

②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 질문 [SQ 3-2]번으로)

[SQ 3-1] (하도급 계약이 있는 원도급사만) 지난 ○○ 공사에 대략 몇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나요?

① 1∼2업체     ② 3∼4업체     ③ 5∼6업체     ④ 7업체 이상

(☞ 응답 이후 질문 [SQ4]번으로)

[SQ 3-2] 지난 ○○ 공사 이외에 올해 귀사에서 다른 민간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① 하도급 계약이 있다  (☞ 질문 [SQ 3-3]번으로)

② 하도급 계약이 없다  (☞ 조사 중단 : 죄송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원도급사 대상입니다.)

[SQ 3-3] (하도급 계약이 있는 원도급사만) 다른 민간 공사 시 대략 몇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나요?

① 1∼2업체     ② 3∼4업체     ③ 5∼6업체     ④ 7업체 이상

SQ4. 응답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SQ5. 응답자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계약 체결 관련

1.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공사계약 체결 시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이 없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④ 잘 몰랐다

2. (가장 최근) 하도급 계약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 대부분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했다     ②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부 내용만 적용하여 계약했다

③ 기존 관행처럼 회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했다     ④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

⑤ 기타 (                                           )

3. 작성하신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교부했습니까?    ① 교부했다     ② 교부하지 않았다

4. 이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서                      ② 그간의 계약 이행 등 업체에 신뢰가 있어서

③ 해당 업체만의 전문성(기술력)이 있어서         ④ 향후 지속적인 계약이나 거래 등을 고려해서

⑤ 하도급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⑥ 기타 (                               )

5. 이전 유사한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① 과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6번으로)
② 과거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했다	┘
③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5-1]번으로)

[5-1]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업체만) 과거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도급 업체 스스로가 더 낮은 금액으로 참여해서             ② 발주처 금액 자체가 이전 보다 적어서

③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정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④ 기타 (                            )

6. (가장 최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하였습니까?

① 발급․교부했다  (☞ 질문 다음 페이지 □의 1번으로)      ② 발급․교부하지 않았다  (☞ 질문 [6-1]번으로)

[6-1]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만)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불 혹은 소액이라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② 원래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나 상호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 추가 (변경)공사 관련

1. 공사 도중 추가 (변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추가 공사가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추가 공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① 하도급사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했다	-	(☞ 질문 2번으로)
② 기존 하도급사에 맡겨 공사했다	┐	(☞ 질문 [1-2]번으로)
③ 새로 하도급사를 선정하여 공사했다	┘

[1-2] (추가 공사를 하도급에 맡긴 업체만) 추가 공사 시 하도급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③ 기타 (                          )

[1-3] (추가 공사를 하도급에 맡긴 업체만) 추가 공사 시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하였습니까?

① 발급 및 교부했다                             ② 직불, 소액 등의 이유로 발급하지 않았다

③ 기타 (                          )

[1-4] (추가 공사를 하도급에 맡긴 업체만) 추가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추가 공사 완료로 대금 지급했다               ② 아직 지급하지 않거나 못했다

③ 기타 (                          )

2. 민간 공사에 있어 추가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1. ○○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 질문 2번으로)
② 일부만 지급한 상태이다	┐	(☞ 질문 [1-1]번으로)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

[1-1]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했거나 지급하지 못 한 업체만) 대금을 일부 혹은 아직 지급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발주처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② 아직 하도급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③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④ 기타 (                                    )

2. 귀사는 평소 하도급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① 회사 대금 지급 시스템이 있어 그 시스템을 통해 은행 계좌 입금한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계좌 입금한다

③ 어음이나 채권 등으로 지급한다

④ 기타 (                                              )

3.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건설 현장에서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장비․자재 관련

1.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장비를 임대한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장비 임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1-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1-2]번으로)

[1-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장비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1-3]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2.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없었다  (☞ 응답 완료)

[2-1]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자재 납품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2-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2-2]번으로)

[2-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자재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2-3]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선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⑸ (민간) 하도급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하도급사)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원․하도급 상호간 계약체결 시 불편사항이나 정책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주관기관 : 서울시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02∼2133∼8118)

조사기관(문의처) :

※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SQ1. 공사 확인 : (☞ 2019년 서울시 관내에서 완공된 민간 공사인지 리스트 확인)

SQ2. 하도급 계약 금액 (☞ 리스트 확인) : (        )억 (        )천만원

SQ3. 응답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SQ4. 응답자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계약 체결 관련

1.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공사계약 체결 시 (원도급사는)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이 없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④ 잘 몰랐다

2.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 대부분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했다     ②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부 내용만 적용하여 계약했다

③ 기존 관행처럼 회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했다     ④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

⑤ 기타 (                                           )

3. 작성된 계약서를 원도급사로부터 교부받았습니까?    ① 교부받았다     ② 교부받지 못했다

4. 이번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주된 이유나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해서               ② 그간의 계약 이행 등 신뢰가 있어서

③ 우리 업체만의 전문성(기술력)이 있어서         ④ 향후 지속적인 계약이나 거래 등 원도급사가 필요로 해서

⑤ 원도급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⑥ 기타 (                               )

5. 이전 유사한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하도급 공사 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① 과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6번으로)
② 과거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했다	┘
③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	(☞ 질문 [5-1]번으로)

[5-1] (과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업체만) 과거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이 별로 없어 낮은 금액으로 참여해야 해서              ② 원도급사가 낮은 단가를 요구해서

③ 원도급사와의 향후 지속적인 거래 때문에                  ④ 기타 (                            )

6.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사 혹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 질문 7번으로)      ② 받지 못했다  (☞ 질문 [6-1]번으로)

[6-1]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만) 지급 합의서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 보증서를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② 원래 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상호 신뢰 관계가 두터워 믿을 수 있어서

③ 원래 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달라고 요구하기 껄끄러워서

④ 기타 (                                          )

7. 이번 하도급 계약에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원도급사의 지시나 요구, 특약(약정) 등이 있었습니까?

[7-1] 자재 하차비, 장비 사용료 등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2] 계약서에 없는 원도급사가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을 하도급사에게 시키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3]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추가 시공을 시키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4] 하도급 공사 도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5]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합의금 등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6]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거나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7-7] 기타 앞에서 여쭈어 본 사례 이외에 원도급사 일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나 요구, 혹은 약정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질문 [7-8]번으로) ② 없었다

[7-8] (기타 부당한 요구나 약정이 있었다는 업체만) 어떤 요구나 약정이었습니까?

□ 추가 (변경)공사 관련

1. ○○ 공사 도중 추가 (변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추가 공사가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추가 공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③ 기타 (                          )

[1-2]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소액, 신뢰관계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

[1-3]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업체만) 추가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받았다     ② 일부만 받았다     ③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다

2. 민간 공사에 있어 추가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1. ○○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받았다	-	(☞ 질문 2번으로)
② 일부만 받았다	┐	(☞ 질문 [1-1]번으로)
③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다	┘

[1-1] (하도급 대금을 일부만 받거나 받지 못 한 업체만) 대금을 일부 혹은 아직 받지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발주처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② 하자 보수나 유지 보수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남아 있다고 해서)

③ 원도급사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원도급사가 습관적으로 늦게 줘서

⑤ 기타 (                                    )

2. 귀사는 평소 하도급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고 있습니까?

① 원도급사 자체 대금지급 시스템이 있어 그 시스템을 통해 은행 계좌로 받는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받는다

③ 어음이나 채권 등으로 받는다

④ 기타 (                                              )

3. 이번 ○○ 공사 이외에 최근 2년 이내 서울시 관내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다 (☞ 질문 [3-1]번으로)                 ② 없었다 (☞ 질문 4번으로)

[3-1] (이전 서울시 관내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만) 이전 계약은 원도급사와 어떤 형태로 체결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     ② 문서 형태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계약     ③ 기타 (                )

[3-2] (이전 서울시 관내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만) 이전 계약에 원도급사의 부당한 지시나 행위, 혹은 특약 등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3-3] (이전 서울시 관내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만) 이전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받았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받았다     ② 일부만 받았다     ③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다

4.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건설 현장에서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5.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건설 현장에서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장비․자재 관련

1.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장비를 임대한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장비 임대가 없었다  (☞ 질문 2번으로)

[1-1]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1-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1-2]번으로)

[1-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장비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1-3] (장비 임대가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2. ○○ 공사 도중 귀 사에서 직접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었다  (☞ 질문 [1-1]번으로)      ②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없었다  (☞ 응답 완료)

[2-1]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자재 납품 계약은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지시서)로 계약했다  (☞ 질문 [1-3]번으로)

②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           (☞ 질문 [1-2]번으로)

[2-2] (구두 계약한 업체만) 구두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액이라서      ② 자재 업체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③ 기타 (                     )

[1-3]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있는 업체만) 건설 장비 임대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까?

① 전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② 일부만 지급했다     ③ 아직 일부도 지급하지 못했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선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⑹ (민간) 근로자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부당 혹은 불만사항이나 향후 서울시의 정책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바랍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주관기관 : 서울시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02∼2133∼8118)

조사기관(문의처) :

※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SQ1. 응답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SQ2. 응답자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건설공사 근로자로 일하신 전체 기간 : (        )년

SQ4. 이 곳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 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③ 3∼6개월     ④ 6개월∼1년 미만     ⑤ 1년 이상

□ 근로계약 관련

1. 현재 누구와 계약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① 소속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일하고 있다	-	(☞ 질문 [1-1]번으로)
② 소속 건설회사 없이 공사 반장(소장)과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	(☞ 질문 2번으로)
③ 소속 건설회사 없이 인력사무소와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

[1-1] (소속된 회사가 있으신 분만) 현재 이 곳 현장에서 선생님이 소속된 회사는 어디입니까?

① 원도급사     ② 하도급사     ③ 원도급사인지 하도급사인지 잘 모름

[1-2] (소속된 회사가 있으신 분만) 현재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까?

① 별도 근로 계약기간이 없이 소속회사의 다른 현장에서도 근무(근로)가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

② 이 곳 현장 공사 완료시 까지 등 별도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③ 임시직 혹은 일용직 등으로 고용된 근로자

④ 기타 (                                       )

2. 현재 어떤 형태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①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하고 있다	-	(☞ 질문 [2-1]번으로)
② 구두로 계약하고 일하고 있다	┐	(☞ 질문 [2-2]번으로)
③ 별도 문서나 구두 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	┘

[2-1] (문서 형태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만) 작성된 계약서를 회사나 고용인으로부터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다

[2-2] (구두 계약이나 계약 없이 일하고 계신 분만) 구두 계약이나 별도 계약 없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속 회사나 고용한 사람이 문서 계약서를 귀찮아해서

②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이라 일이 있을 때만 급여를 받아 본인이 귀찮아서

③ 소속 회사나 고용한 사람에게 문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④ 오랜 기간 동안 일해서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아서

⑤ 기타 (                                               )

3. 어떤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습니까?

① 일급(일당)            ② (1주일 단위) 주급       ③ 월 2회 (15일 단위)     ④ 월급

⑤ 회당(건당/작업당)     ⑥ 도급(선금과 잔금)        ⑦ 기타 (                  )

4. 현재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된 직종 1개만 선택)

① 목공         ② 철골공       ③ 철공         ④ 철판공            ⑤ 샷시공         ⑥ 비계공

⑦ 미장공       ⑧ 방수공       ⑨ 타일공       ⑩ 콘크리트공        ⑪ 배관공         ⑫ 도장공

⑬ 도배공       ⑭ 포장공       ⑮ 용접공       ⑯ 보통 인부(잡부)   ⑰ 기타 직종 (                 )

5. 1개월 평균 근무기간(일하시는 기간)은 몇 일 정도 되십니까?  (         )일

6.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         )시간

□ 급여 지급 관련

1. 1개월 기준 평균 급여(월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만원

2. 현재 급여(월급)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① 발주처 명의로 계좌 입금된다                       ② 소속 회사 명의로 계좌 입금된다

③ 반장이나 인력사무소 등의 명의로 계좌 입금된다        ④ 현금으로 받는다

⑤ 기타 (                                  )

3. 이 곳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공사 현장 근로자 대비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     ② 이 곳 현장의 급여가 더 높다     ③ 이 곳 현장의 급여가 더 낮다

4. (소속 회사 없이 작업반장과 계약하여 일하시는 분만) 혹시 작업반장에게 주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① 작업반장 수수료가 있다  (☞ 질문 [4-1]번으로)     ② 작업반장 수수료가 없다  (☞ 질문 5번으로)

[4-1] (작업반장 수수료가 있다는 분만) 작업반장 수수료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작업반장이 하는 일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도의 수수료는 적정하다

② 작업반장이 하는 일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도의 수수료는 많다고 생각한다

5. 이곳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안 급여(임금)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가끔 지급이 늦어졌지만 받았다	┐	(☞ 질문 [5-1]번으로)
② 아직 못 받은 급여가 남아 있다	┘
③ 급여를 모두 받았다	-	(☞ 질문 6번으로)

[5-1] (급여를 일부만 받았거나 아직 못 받으신 분만)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발주처(서울시)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서

②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등 일을 시킨 회사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서

③ 소속 회사나 작업반장 등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④ 별다른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늦게 주거나 안 주는 것 같아서

⑤ 기타 (                                                 )

6. 이곳 공사 현장 이외에 최근 2년 이내 다른 민간 공사 현장에 근로자로 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6-1]번으로)                 ② 없다 (☞ 질문 7번으로)

[6-1] (이전 다른 민간 공사 근로경험이 있는 분만) 이전 근로계약은 주로 어떤 형태로 체결했습니까?

① 문서 형태의 계약서     ② 문서 형태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     ③ 기타 (                 )

[6-2] (이전 다른 민간 공사 근로경험이 있는 분만) 이전 공사 현장에서는 급여(임금)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① 가끔 지급이 늦어졌지만 받았다     ② 아직 못 받은 급여가 남아 있다     ③ 급여를 모두 받았다

7.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시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두 선택)

① 소속회사나 작업반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기다린다             ② 발주기관에 요구하거나 신고한다

③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나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한다        ④ 법적인 소송 등으로 해결한다

⑤ 기타 (                              )

8. 서울시는 근로자 임금 체불 및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③ 명칭만 들어 보았다      ④ 잘 몰랐다

9. 선생님께서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0.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건설공사에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면접 완료 이후 조사원 기록사항입니다.

1. 면접원 성명 및 면접일시 : ___________________  / 2019년 (     )월 (     )일

2. 방문 공사장명 : 서울시 _________구   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