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등 수요조사

□ 추진근거: 농약관리법 제14조제6항(직권등록) / 제23조(잠정 안전사용기준)

□ 추진배경

ㅇ PLS 정부합동 보완대책을 통해 등록농약 7,018개 확대 등으로 농약 안전사용 인식은 정착되고 있으나, 제초제 등 추가등록 요구

* 직권등록 1,670개, 잠정 안전사용기준 4,441개, 신청등록 907개

* 농약제품(상표)별 사용기준: 27,226개 확대→ 총 54,424개

ㅇ 그동안 수요조사시 작물별 병해충 발생여부, 농약등록 필요성 등 현장전문가 검토 부족으로 직권시험에 미반영 사례 다발생

* (예시1) 바나나 농가는 친환경 재배한다는 이유로 농약직권시험이 불가

* (예시2) 병해충 전문가는 고수․점무늬병/흰가루병, 더덕․노균병/역병, 땅콩․풋마름병, 참나물․ 노균병 등은 병해충 미발생으로 농약등록 불필요

□ 2019년 농약등록 수요조사 계획

◈ 농진청 직권등록사업은 잠정기준의 직권등록 전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도 농업기술원과 농약회사의 협조가 필요

◦ (추진절차) 수요조사(～3.10, 도원), 결과분석(～3.30, 농진청), 시험배정(～4.10, 협의체*), 약해검증/직권시험(～5.30), 직권등록/잠점기준(6월, 농진청)

* 협의체: 농진청(소속기관 포함), 산림청, 도농업기술원, 농약업체 등

* 약효약해 시험은 농진청/산림청/농업기술원, 잔류성 시험은 농약회사 수행

수요조사(재배현황/병해충 발생 검토)					→	중복여부/안전성 등 검토			→
(지자체/도농업기술원, ~‘19.3.11.)						(농진청, ~‘19.3.30)
→	기관직권시험운영협의체		→	약해 검증 또는 직권시험			→	직권등록 또는 잠정기준
	(농진청, ~‘19.4)			(수행기관, ~‘19.5월)				(농진청, ‘19.6)

◦ (수요제출) 도별 수요는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취합하여 제출

- 수요조사 시 작물별 사전 검토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사전 검토사항: 작물별 재배현황, 병해충 발생여부, 농약등록 필요성 등

참고1		등록농약 정보 확인 방법

□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이용 (PC에서 최적화)

① ‘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 : URL에 http://pis.rda.go.kr 입력

② 농약등록현황 조회 : 품목명, 상표명, 농작물, 병해충 검색조건 확인

③ 해당 검색조건에 농약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찾고 싶은 정보를 입력

예) 품목명, 비펜트린 → 검색

□ 농사로(www.nongsaro.go.kr) 이용 (PC 또는 모바일웹에서 최적화)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창에 www.nongsaro.go.kr입력

② 병해충/농약 검색 터치 ③ 검색어(병해충명, 농약명(상표명), 작목명) 입력

④ 검색 터치 ⑤ 검색정보(병해충, 농약, 작물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