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67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수질분석부장
	먹는물분석팀장
	조경관리팀장
	오폐수관리팀장

2019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2019.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기온 상승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본격 가동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 수질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제68조 등('17.1.28 시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보고 및 검사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8.12)

2		시설 현황

<'19.5월말 현재, 개소>

□ 시설 형태

계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계류	세족장	기타
180	149	13	6	3	9

□ 시설 운영 주체

계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	비고
180	20	153	3	4	-

* 공원녹지정책과 및 녹지사업소 15개소(시청광장 등), 한강사업본부 3개소, 광화문광장추진단 1개소(광화문광장),  서울역사박물관 1개소

□ 점검기관별 시설 현황

계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	서울시		비 고
		조경과	물순환 정책과
180	20	151	9	∙환경부 : 시 운영시설 ∙조경과 : 자치구 공원녹지과 시설 ∙물순환정책과 : 자치구 공원녹지과 이외 시설 및 민간시설

3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180개소

- 물순환정책과 : 29개소(환경부 합동점검 20개소 포함)

※ 시 운영시설의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있어,
환경부 점검일자에 맞춰 합동점검 시행(1차 6월, 2차 7월 예정)

- 조경과 : 151개소

□ 점검기간 : 6월~9월중

- 점검기관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

□ 점검방법 : 시설별 연1회 이상 점검 시행

- 지도점검 : 시 물순환정책과, 조경과

- 수질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물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협조

※ 조경과에서는 시설별로 연1회이상 점검토록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
(계획 및 결과 통보)

※ 자치구 공원녹지과 수경시설은 조경과에서 점검 시행하되, 자치구 보건소 협조 얻어 수질검사 시행

□ 점검사항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적정 준수여부

4		세부추진계획

□ 주요점검사항 : 물순환정책과, 조경과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 준수여부

측정항목	pH	유리잔류염소 (mg/L)	대장균 (개체수/100mL)	탁도 (NTU)
수질기준	5.8∼8.6	0.4∼4.0	200 미만	4 이하

※ 오존 및 자외선 소독시설은 유리잔류염소 측정 제외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 소독, 저류조 청소,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 수질검사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물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협조

- (물순환정책과, 조경과) 현장 측정항목인 pH․유리잔류염소 측정,
시료채취 및 2항목(대장균,탁도) 검사 의뢰

- (물연구원)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pH․유리잔류염소 측정 교육,
검사의뢰 시료의 2항목(대장균,탁도) 검사 및 결과 통지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검사의뢰 시료의 2항목(대장균,탁도) 검사 및 결과 통지

* 보건환경연구원은 민간 등 9개소, 물연구원은 서울시 운영시설 20개소,
자치구 보건소는 자치구 운영 공원 내의 시설 151개소

※ 운영기관별 점검대상 시설 분포 현황

서울시	민간 등	종로	중	용산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북	노원
20	9	3	3	3	5	17	6	25	6	6
은평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5	4	13	5	6	2	5	9	5	7	16

【 수질검사 기관 및 시료 채취･검사방법 】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실시

* 자치구 보건소는 먹는물 수질검시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⑥항)

【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 수료시 시료 채취 및 측정업무 수행 가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채취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련 별표 8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5		조치 사항

□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 조치

- 소독 또는 청소, 용수교체 등 조치 및 수질 재검사 후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미이행 시설 과태료 부과

-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부과기관) 환경부(시 운영시설), 물순환정책과(민간 등 기타),  조경과(자치구 공원녹지과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관련 별표18 과태료 부과기준

6		행정 사항

□ 조경과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자치구 공원녹지과 시설)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제출(’19.9월말까지 붙임양식 5 참고)

- 물연구원의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 참석(현장 점검 직원 전원)

□ 물연구원 수질분석부 : 교육 및 시료 분석(20개소)

- 수질연구과 : 검사의뢰 시료 접수 및 검사결과 통지

- 먹는물분석과 : 탁도 검사 시료채취 및 pH․유리잔류염소 측정 교육, 검사의뢰 시료의 탁도 검사

- 미생물검사과 : 대장균 검사 시료채취 교육, 검사시료의 대장균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9개소), 자치구 보건소(151개소)
: 검사의뢰 시료의 2항목(대장균, 탁도) 검사 및 결과 통지

- 조경과에서는 자치구 공원녹지과를 통해 보건소 협조 얻어 시행

□ 물재생시설과 오폐수관리팀

- 유리잔류염소 측정기(2대), pH측정기(2대) 구매 협조

- 측정소모품 구매 협조(시약, 채수병, 아이스박스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업무 이관계획[물재생시설과-1401(2019.1.30)]

붙임 1. 환경부 및 물순환정책과 관리시설 현황

2. 점검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1부.

3. 지도점검표(양식) 1부.

4. 시료채취확인서, 위반확인서(양식) 1부.

5. 지도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 붙임 1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및 물순환정책과 관리시설 현황(29개소)

연번	점검기관	운영기관(부서)	시설명	시설주소
1	물순환정책과	중랑구시설관리 공단	중랑천물놀이장	중랑구 면목동 727-24 (장안교 상류 둔치)
2	물순환정책과	관악구시설관리 공단	도림천 어린이 물놀이장	관악구 신림동 1456-3
3	물순환정책과	성동구도시관리 공단	살곶이물놀이장 바닥분수	성동구 사근동 107
4	물순환정책과	관리사무소	용산e편한세상 조합놀이대	용산구 원효로 216
5	물순환정책과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1403동앞)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6	물순환정책과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1404동앞)
7	물순환정책과	관리사무소	반포자이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서초구 신반포로 270
8	물순환정책과	강동구	강동구청앞길 디자인거리 바닥분수	강동구 성내동 546-3
9	물순환정책과	구로구	구로역광장 바닥분수	구로구 구로5동 603-13
10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사업본부	거울분수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한강공원)
11	한강유역환경청		물빛광장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한강공원)
12	한강유역환경청		피아노물길
13	한강유역환경청	광화문광장추진단	12·23분수(광화문광장)	종로구 세종대로 172
14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바닥분수	종로구 새문안로55
15	한강유역환경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 7017 공중자연쉼터 족욕장	중구 만리동 1가 1
16	한강유역환경청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점핑분수	강북구 월계로 173
17	한강유역환경청		북서울꿈의숲 물놀이장
18	한강유역환경청		북서울꿈의숲 미러폰드
19	한강유역환경청		서울광장 분수	중구 세종대로 110
20	한강유역환경청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중랑구 망우동 56
21	한강유역환경청		중랑캠핑숲 바닥분수	중랑구 망우동 56
22	한강유역환경청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바닥분수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23	한강유역환경청		월드컵공원 세족장
24	한강유역환경청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시민의숲 바닥분수	서초구 매헌로 99
25	한강유역환경청
			시민의숲 계류
26	한강유역환경청
			보라매공원 바닥분수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27	한강유역환경청
			보라매공원 계류(1)
28	한강유역환경청
			보라매공원 계류(2)
29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숲공원	성동구 뚝섬로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