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정비계획 검토

□ 추진경과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방안(‘14.7) 및 추진계획 수립(’15.11)

❍ 행정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11,287개) 최종 확정(‘16.8.)

* 2016년 6월에 확정된 웹사이트 총량 12,944개에서 대학, 업무용 웹사이트 등(2,334개)을 제외, 누락된 웹사이트(677개) 추가

❍ 2016년도 행정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이행수준 점검(‘16.11)

❍ 2017년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비계획 등 조사(‘16.12. ~ ’17.3.)

□ 검토결과

❍ 총량 11,287개 중 ‘16년까지 폐기, 총량예외 등 4,216개 웹 사이트는 총량에서 제외하고 누락‧신설된 566개를 추가하여 ’17년에 7,637개 운영

- ‘17년에 폐기 등 2,395개(중앙 620, 지자체 1,775) 웹 사이트 정비예정

【2017년 총량(운영) 및 정비계획】

(단위: 개)

구분	ⓐ '16년 총량	ⓑ추가	ⓒ '16년 총량에서 삭제							총량 (운영) (ⓐ+ⓑ-ⓒ)	'17년 정비계획
			계	'16년 까지 폐기*	총량 예외	총량 제외	총량 예외 유보	기관 이관	중복		계**	폐기	통합
계	11,287	566	4,216	3,793 (27)	218	39	127	35	4	7,637	2,395 (855)	144	2,251
중앙 부처	2,463	109	877	714 (5)	68	16	74	5	0	1,695	620 (319)	17	603
지방자치단체	8,824	457	3,339	3,079 (22)	150	23	53	30	4	5,942	1,775 (536)	127	1,648

* ‘16년까지 폐기이면서 ’17년에 정비 예정, ** ‘16년 정비실적과 ’17년 정비계획 중복

❍ 정비계획 중복 제거, 총량예외 추가* 지정 등을 위해 기관의 추가자료 필요

* 법규 등에 의한 서비스 또는 이용율 등의 사유로 총량예외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 검토 후 예외사유에 미해당할 경우 운영에 포함

	【 총량예외 기준 】
‣ (대표) 기관 대표 홈페이지(중앙부처는 1차 소속기관 포함). 단, 외국어 및 모바일 웹사이트는 총량에 포함 ‣ (필수 서비스) 법규에 의해 제공하는 웹사이트. 다만, ‘홈페이지 게시’ 등 웹사이트(또는 정보시스템 등)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총량에 포함 ‣ (이용율) 월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 (공통기반) 중앙부처 등 특정 기관이 개발‧보급하여 공통이용 또는 공통기반 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예: 새올전자민원창구, 새움터 등)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항 ※ (총량제외)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용 또는 학교 웹사이트는 제외

□ 행정사항

❍ 다음사항을 작성하여 2017. 7.14.(금)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

① 정비계획과 중복 자료에 대한 사유 기재 및 정비계획 등 수정요청

- ‘17년 정비계획과 ’16년 실적 중복(붙임 2의 운영목록 시트)

- ‘16년까지 폐기이면서 ’17년 정비예정(붙임 2의 폐기목록 시트)

② 총량예외로 유보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 법규에 의해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명과 조항을 제시

- 이용율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간 웹사이트 방문자 수 및 증빙자료

※ 2017년에는 총량예외로 유보된 웹사이트만 ‘총량예외 지정’을 위해 추가검토 예정이고, 더 이상 총량예외 지정을 위한 의견이나 신청은 받지 않음

③ ‘16년에 폐기 등 정비 실적이 있으나, 운영목록에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운영 또는 폐기 여부 재검토(붙임 2의 운영목록 시트)하여

- ‘16년 12월 기준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폐기로 표시

④ 폐기목록의 웹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일 경우에는 운영목록으로 변경 요청

□ 향후계획

❍ ‘17년도 웹사이트 관리개선 이행실적 점검(11월)

첨부		2017년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운영)현황 및 정비계획

□ 총괄

❍ 행정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비 고
2016년 6월	12,944	4,262	8,682
2016년 8월	11,287 (-1,657)	2,463 (-1,799)	8,824 (142)	‧ 학교, 내부업무시스템 등 2,344개 제외 ‧ 누락된 사이트 677개 추가
2017년 6월 잠정	7,637 (-3,650)	1,695 (-768)	5,942 (-2,882)	‧ '16년까지 폐기 사이트, 총량예외 등 4,216개 제외 ‧ 누락 및 신규 사이트 566개 추가

❍ 2017년 총량(운영) 및 정비계획

(단위: 개)

구분	ⓐ '16년 총량	ⓑ추가	ⓒ총량에서 삭제							'17년총량 (운영) (ⓐ+ⓑ-ⓒ)	'17년 정비계획
			계	'16년 까지 폐기*	총량 예외	총량 제외	총량 유보	기관 이관	중복		계**	폐기	통합
계	11,287	566	4,216	3,793 (27)	218	39	127	35	4	7,637	2,395 (855)	144	2,251
중앙부처	2,463	109	877	714 (5)	68	16	74	5	0	1,695	620 (319)	17	603
지방자치단체	8,824	457	3,339	3,079 (22)	150	23	53	30	4	5,942	1,775 (536)	127	1,648

* '17년 정비계획에도 포함된 경우에 ( ) 표시, ** '16년 정비실적과 '17년 정비계획이 중복인 경우 ( ) 표시, 기관 의견 조회 후 정보 수정 예정

※ 총량유보: 법령상 제공 서비스, 이용률 등으로 총량예외를 신청하였으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여 일단 ‘총량유보’로 결정하고,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총량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시 ‘운영’목록으로 이관하여 관리 예정

□ 중앙부처

(단위: 개)

기관명	ⓐ '16년 총량	ⓑ 추가	ⓒ총량에서 삭제						'17년총량 (운영) (ⓐ+ⓑ-ⓒ)	'17년 정비계획
			계	폐기	총량 예외	총량 제외	총량 유보	기관 이관		계	폐기	통합
계	2,463	109	877	714 (5)	68	16	74	5	1,695	620 (319)	17	603
감사원	7	0	5	5	0	0	0	0	2	0	0	0
검찰청	76	1	2	2	0	0	0	0	75	0	0	0
경찰청	302	2	295	293	0	0	2	0	9	0	0	0
고용노동부	63	1	60	59	0	0	1	0	4	2	0	2
공정거래위원회	9	3	3	1	1	0	1	0	9	0	0	0
관세청	6	0	4	3 (3)	1	0	0	0	2	0	0	0
교육부	53	5	33	9	3	0	18	3	25	2	0	2
국가보훈처	41	0	4	0	1	0	3	0	37	25	1	24
국가인권위원회	5	0	1	1	0	0	0	0	4	2	0	2
국무조정실	8	1	3	0	3	0	0	0	6	2	0	2
	※ 이관: 환경부 → 국조실 2, 국조실 → 한국개발연구원 2
국민권익위원회	4	1	3	2	0	0	1	0	2	0	0	0
국민안전처	24	1	9	9	0	0	0	0	16	4	2	2
국방부	10	0	1	1	0	0	0	0	9	4	1	3
국세청	9	0	9	7	0	0	2	0	0	0	0	0
국토교통부	79	10	29	17 (1)	9	0	3	0	60	5 (1)	0	5
금융위원회	1	1	1	0	1	0	0	0	1	0	0	0
기상청	36	0	17	4	12	1	0	0	19	4 (2)	1	3
기획재정부	13	1	3	2	0	0	1	0	11	1	0	1
농림축산식품부	43	0	18	18	0	0	0	0	25	11 (3)	0	11
농촌진흥청	76	2	51	51	0	0	0	0	27	11	3	8
대통령경호실	3	0	0	0	0	0	0	0	3	0	0	0
문화재청	52	0	20	20	0	0	0	0	32	9	0	9
문화체육관광부	213	7	32	11	7	1	13	0	188	33 (18)	3	30
미래창조과학부	315	0	35	34	0	0	1	0	280	3	0	3
방송통신위원회	2	0	0	0	0	0	0	0	2	0	0	0
방위사업청	10	0	3	1	0	0	2	0	7	3	0	3
법무부	14	0	4	2	1	0	1	0	10	2	0	2
법제처	14	0	5	2	0	0	3	0	9	2	0	2
병무청	7	0	2	2	0	0	0	0	5	1	0	1
보건복지부	314	3	29	22	4	0	3	0	288	259 (255)	1	258
산림청	40	0	32	32 (1)	0	0	0	0	8	0	0	0
산업통상자원부	15	0	1	1	0	0	0	0	14	0	0	0
새만금개발청	4	0	0	0	0	0	0	0	4	1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43	10	20	19	1	0	0	0	33	11 (10)	0	11
여성가족부	25	0	12	12	0	0	0	0	13	6 (5)	0	6
외교부	204	12	10	3	4	1	2	0	206	190 (21)	3	187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0	0	0	0	0	1	0	0	0
인사혁신처	8	2	6	5	0	0	1	0	4	1	0	1
조달청	20	1	4	0	0	1	3	0	17	0	0	0
중소기업청	22	23	14	11	1	2	0	0	31	3	0	3
통계청	55	1	20	20	0	0	0	0	36	1 (1)	0	1
통일부	5	0	0	0	0	0	0	0	5	0	0	0
특허청	2	0	2	0	2	0	0	0	0	0	0	0
해양수산부	62	12	19	13	4	0	2	0	55	8	0	8
행정자치부	52	5	19	7	5	0	7	0	38	4 (1)	1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1	0	0	0	0	0	0	2	0	0	0
환경부	95	3	37	13	8	10	4	2 (국조실)	61	10 (2)	1	9

□ 지방자치단체

(단위: 개)

시도	ⓐ'16년 총량	ⓑ추가	ⓒ총량에서 삭제							'17년총량 (운영) (ⓐ+ⓑ-ⓒ)	'17년 정비계획
			계	'16년 까지 폐기*	총량 예외	총량 제외	총량 유보	기관 이관	중복		계**	폐기	통합
계	8,824	457	3,339	3,079 (22)	150	23	53	30	4	5,942	1,775 (536)	127	1,648
서울특별시	1,255	51	559	498 (4)	31	1	14	15	0	747	170 (53)	17	153
부산광역시	512	19	253	241 (2)	8	2	2	0	0	278	111 (51)	3	108
대구광역시	211	6	45	40 (1)	5	0	0	0	0	172	50 (0)	0	50
인천광역시	423	32	212	189 (0)	22	0	1	0	0	243	74 (53)	17	57
광주광역시	108	15	23	21 (0)	2	0	0	0	0	100	27 (1)	0	27
대전광역시	71	11	16	14 (0)	1	0	1	0	0	66	13 (0)	2	11
울산광역시	183	7	77	75 (0)	1	0	1	0	0	113	29 (2)	4	25
세종특별자치시	55	1	3	3 (3)	0	0	0	0	0	53	45 (44)	1	44
경기도	1,532	113	615	556 (4)	23	9	11	14	2	1,030	361 (77)	36	325
강원도	507	22	118	105 (3)	5	0	6	1	1	411	102 (14)	6	96
충청북도	412	10	92	72 (0)	7	1	11	0	1	330	54 (17)	5	49
충청남도	623	18	260	252 (0)	6	0	2	0	0	381	120 (54)	4	116
전라북도	550	3	91	91 (0)	0	0	0	0	0	462	5 (0)	3	2
전라남도	715	16	298	288 (4)	7	0	3	0	0	433	177 (37)	7	170
경상북도	653	48	213	189 (0)	15	9	0	0	0	488	173 (27)	8	165
경상남도	925	10	411	398 (1)	11	1	1	0	0	524	198 (106	11	187
제주특별자치도	89	75	53	47 (0)	6	0	0	0	0	111	66 (0)	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