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 계획

◈ ’11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 배경

○ ’08.5월 :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표준감면조례」 폐지

- 조례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감면조례 허가제」폐지

○ ‘10.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11년 시행)

-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운영 요건* 규정 (법§4조 ①~⑧)

* ①조례범위 ②감면배제 ③타당성평가 ④천재지변감면 ⑤정비결과 제출 ⑥감면총량제 ⑦감면초과한도제 ⑦제주도 특례

○ ‘11.1월~현재 :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제·개정의 자율적 운영

정비 방안

○ (규정상이) 동일한 감면규정임에도 광역별·기초단체별로 조문내용과 감면기준이 달라 납세자 불편 야기 → 통일적 규정 마련

○ (법령위반) 지특법상 감면 일몰기한보다 장기간 설정, 법률개정사항 등 미반영 → 일몰기한 재설정, 법령규정 개정

○ (형평침해) 비공익적 감면, 선심성·민원성 개별감면 → 규정 폐지

○ (기타) 감면정비(감면율, 감면대상 등), 최소납부세제 도입, 추징규정 보완, 모호한 기준정비, 용어 재정의 등 미비점 개선

추진 일정

○ 자치단체 감면조례 정비의견 조사·취합(서식1·2) : 11.11 ~ 11.18

○ 시도 감면조례 담당(총 17명) 조례개정 실무회의 : 11.19

○ 4개 감면조례(시세·도세·시군세·구세) 표준안 마련 워크숍 : 12.2 ~ 12.4

○ 대표 시도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배포 : 12.14

붙임1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감면배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타당성 평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감면]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정비결과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감면총량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감면초과한도제]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주도 특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감면배제, ⑥감면총량제, ⑦감면초과한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