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4년 설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지침

1.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4.1.20~1.24(5일간)

❍ 점검대상 :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

❍ 점검장소 :

-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저울은 점검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

-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등

2. 주요 점검내용

❍ 위변조․조작, 검정 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

- (변조 및 조작여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

- (검정 여부) 제작․수입검정 필증 부착유무

-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공차도 초과

❍ 구조 및 정기검사 미필 등의 단순 위반 사항

- (구조불량) 영점 조정장치 불량, 지시부 훼손 등의 불량 유무

- (정기검사 여부) 수시검사 증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 (저울훼손) 눈금판 파손, 수평장치 파손 유무

3. 점검방법

❍ 위반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변조 및 조작여부

-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등 봉인 훼손, 탈락(손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 검정실시 여부

-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

❍ 정기검사 여부

-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 사용 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0”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

-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구조불량 및 기타 확인

-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 말 등의 사용 여부

-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눈금판,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

❍ 사용공차 초과여부

- 분동으로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

* 분동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한 기준분동 set(500 g, 1 kg, 2 kg, 5 kg, 10 kg, 지자체별 준비)

- 측정할 곳은 3곳에서 측정함(500 눈금 이하,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 2,000눈금 초과)

- 사용공차 :

․ 3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000~5,000의 저울이며, 사용공차는 500 눈금 이하는 1눈금,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는 2눈금, 2,000눈금 초과는 3눈금임

․ 4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000개 이하의 저울이며, 사용공차는 50 눈금 이하는 1눈금,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는 2눈금, 200눈금 초과는 3눈금임

4. 점검결과 처리원칙

❍ 위반사항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정계량기 처리센터’에 신고하고 계량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 중대위반 : 위․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조치

* 위․변조, 미검정(제조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공차 초과 하면서 정기검사미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위반 :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

* 단순위반 : 구조불량,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

*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의가 아닌 경우 정기검사를 필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계도

5. 기타 행정사항

❍ 각 지자체별 ‘부정계량기 처리센터’ 운영

❍ 점검용 분동은 각 지자체별로 준비

❍ 점검 전 전 오차측정 요령 등 점검방법 숙지

* 점검시 기술 또는 행정적 처리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계량검정센터) 또는 ‘기술표준원 계량측정과’에 문의

❍ 자체점검반과 합동점검을 병행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정·장소 등을 합동점검반원과 협의·추진

참고자료		2014년 설 대비 저울 특별점검 결과 보고 양식

	‘14 설 대비 계량기(저울) 점검 결과보고

◦ 시․도명 : 서울특별시(○ ○ ○ 구)

◦ 점검일정 :

〈 점검총괄표〉

시․군․구	점검대상		위반		위반내용(기물수 기준)					비고
	업소	기물	업소	기물	검정 미필	정기 검사 미필	사용 공차 초과	구조 불량	기타
계

※ 구조불량 : 영점조정불량, 지시부, 영정조정장치 불량 등

※ 기타불량 : 비법정계량단위, 유리파손 등 훼손에 의한 불량

◦ 기물별 위반내용

기물명	점 검 기물수	위 반 기물수	위반내용(기물수 기준)					비고
			검정 미필	정기 검사 미필	사용 공차 초과	변조 구조 불량	기타
계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기타 (비법정계량기)

◦ 위반업소별 위반내용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점검기물명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용	비고

참고자료		2014년 지자체별‘부정계량행위 처리센터’연락처

기관	과명	담당자	전화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민생경제과	김현기	02-2133-5375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최광욱	051-888-6704
대구광역시	녹색에너지과	이재우	053-803-4923
인천광역시	산업기반과	이성일	032-440-4965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고광창	062-613-3853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심영만	042-270-3642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이재우	052-229-273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윤재철	044-300-4044
경기도	경제정책과	송진수	031-8008-2193
강원도	청정에너지정책과	조성학	033-249-2848
충청북도	미래산업과	이호석	043-220-3454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이승원	041-635-3318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주채영	063-280-3233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송기옥	061-286-3751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서동걸	053-950-2481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	도찬성	055-211-289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이기택	064-71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