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포함한 인구5~7만명 범위 동 지역

- 사업기간 : ’12.05.24 ~

- 사 업 비 : ’12년 8,614백만원 (국비 891백만원, 시비 7,723백만원)

’13년 14,366백만원(시비)

○ 추진 경위

- ’12. 7  : 서울시 건강서울 프로젝트 발표(보건지소 ’11년 4개소→ ’14년 75개소)

- ’12.11  : 보건지소 6개소 확충

- ’13.12  : ’13년 확충계획 11개소 중 10개소 선정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보건지소 확대 설치계획에 따른 지소의 일반진료 기능강화 우려로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원협회 등 민간 의료기관 반대

○ 발생시기 : ’12. 6 이후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의료기관		일반진료 확대로 민간의료와 경쟁,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위해 보건기관 확충, 진료기능 필요
자치구		지역 내 보건지소 설치시 인력 및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의 진료기능 지양,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가 주 목적임
시민단체		서울시 공공보건시설 부족하여 확대 설치

대응계획

○서울시 보건지소 일반진료 미실시, 보건지소 설치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진행

(‘14년까지 22개소 이내 확충)

향후계획

○서울시의사회와 협의, 간담회 등 설득과정 통해 현재 갈등 소강상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 협의체 운영 등 협력사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