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737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협 조
	주무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보조금 교부 계획

2015. 1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보 조 금  교 부 계 획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의 자치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2015년 국비, 시비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3250)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 도심지에 지역 내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 조선후기 교통·물류의 집산지이자 천주교 박해 등 역사적 사건의 무대인 서소문 역사공원 지역에 역사문화 전시·체험공간을 조성

□ 기간 : 2011. 7 ~ 2017. 12

□ 위치 및 대지면적 : 중구 칠패로5 서소문역사공원(21,363㎡)

□ 총사업비 : 45,958백만원(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백만원)	45,958	2,000	6,425	19,275	18,258
국 비	22,979	1,000	3,213	9,637	9,129
시 비	13,687	500	1,927	5,783	5,477
구 비	9,292	500	1,285	3,855	3,652

□ 시행주체 : 서울시 중구청

□ 2015년 보조금 편성 현황

○ 내용 : 건설사업관리 용역 외 2건, 철거 및 가설공사

○ 예산 : 5,140백만원

▸ 국비 3,213백만원,  시비 1,927백만원

Ⅲ		2015년 보조금 집행계획(중구)

□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내용 : 설계VE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차), 건설사업관리 용역, 철거 및 가설공사

○ 사 업 비 : 6,425백만원

▸ 국비 3,213백만원, 시비 1,927백만원, 구비 1,285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금 액	산출기초	자금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부담	기 타
설계VE용역	59,000	1식	0	59,000	-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	500,000	1식	0	500,000	-	-	-
건설사업관리 용역	835,000	1식	417,000	418,000	-	-	-
철거 및 가설공사	5,031,000	1식	2,796,000	2,235,000	-	-	-
계	6,425,000		3,213,000	3,212,000	-	-	-

- 분기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천원)

분기별		세부사업 내용	투입예산
2015	1/4	-	0
	2/4	-	0
	3/4	설계VE용역	59,000
	4/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 건설사업관리용역 철거 및 가설공사	500,000 835,000 5,031,000
계			6,425,0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내역	예 산
		계 (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민자
2014	설계공모	500,000	0	500,000	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	1,500,000	1,000,000	500,000	0
계		2,000,000	1,000,000	1,000,000	0
2015	설계VE용역	59,000	0	59,000	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	500,000	0	500,000	0
	건설사업관리 용역	835,000	417,000	418,000	0
	철거 및 가설공사	5,031,000	2,796,000	2,235,000	0
계		6,425,000	3,213,000	3,212,000	0
2016	시설물 건립공사 등	19,275,000	9,637,500	9,637,500	0
계		19,275,000	9,637,500	9,637,500	0
2017	시설물 건립공사 등	18,258,000	9,129,000	9,129,000	0
계		18,258,000	9,129,000	9,129,000	0
합계		45,958,000	22,979,000	22,979,000	0

□ 추진 경위

○ ‘13.  5. 20 : 기본계획 수립

○ ‘13. 10.  2 : 국유지 사용승인(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13. 10.  8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추진)

○ ‘14.  2. 27 : 설계경기 공고

○ ‘14.  3.  4 : 국유지 관리사무 위임(문체부 장관 → 중구청장)

○ ‘14.  3. 24 :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원안 동의)

○ ‘14.  6. 23 ~ 27 : 설계경기 작품 접수, 본심사(6.26~27)

○ ‘14.  6. 30 : 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 ‘1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9.    : 기본설계 수립

□ 향후 계획

○ ‘15. 11월 : 건설사업관리용역(CM, 책임감리) 계약

○ ‘15. 12월 : 실시설계 수립 및 공사 착공

○ ‘17. 12월 : 시설물 공사 준공

○ ‘18.  3월 : 전시관 등 개관

□ 기대효과

○ 시민들이 조선 후기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

○ 성지순례벨트, 도심관광루트 형성으로 새로운 도시관광자원 조성

○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국가 브랜드형성 제고에 일조

Ⅳ		2015년 보조금 신청현황 및 소요예산

□ 신청기관 : 중구청

□ 신 청 액 : 5,140백만원

□ 예산구성 : 국고보조금 교부액(3,213백만원), 시비(1,927백만원)

○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간주처리 후 국비, 시비 일괄 교부

□ 금회교부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교부대상	총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구	5,140	5,140	0

Ⅴ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지에 역사와 문화계승을 위한 기념전시공간이자 세계적 관광명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50%), 지방비(50%)의 정률지원을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며, 자치구가 `15년 9월 기본설계 수립을 완료한 점을 감안

○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후속일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추진을 위한 중구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교부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 사 업 명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교부결정액 : 금오십일억사천만원(금5,140,000,000원)

○ 교부대상 : 중구청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붙임】 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중구)

2. 교부결정 통지서.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