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2020년도 광진구 재정 수시공시

		2020년도 광진구 재정 수시공시(결산)

2020년도 광진구 재정 수시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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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광진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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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	14.47%	24.52%	13.65%
	1-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7.77%	7.63%	10.93%
	1-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8.63%	4.09%	7.85%
	1-2-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9.73%	8.67%	9.40%
	2. 지방세징수율	99.64%	97.82%	99.59%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2%	100.02%	100.10%
	3-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수입)	0.11%	1.27%	0.18%
	3-1-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3.69%	-4.24%	-19.76%
	3-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3.48%	0.88%	3.70%
	3-2-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5.72%	1.27%	-0.82%
	4. 지방보조금비율	16.23%	5.88%	15.63%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2.89%	12.08%	12.1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83%	2.40%	2.99%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20.23%	14.30%	14.01%
	6. 자체경비비율	20.81%	10.21%	24.03%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5.81%	9.07%	9.05%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10%	101.96%	105.82%
	8. 세수오차비율	93.32%	92.51%	92.72%
	9. 이·불용액비율	10.15%	7.79%	10.88%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5.76%	1.90%	4.63%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0.0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84%	22.66%	5.78%
	13. 공기업부채비율	120.65%	34.44%	228.70%

※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2019년) : 행정안전부에서 ‘2018회계연도 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유형 분류 (서울Ⅱ - 광진구, 은평구, 용산구, 성북구, 구로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