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하는 한편,

정화조로 인한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배수설비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화조의 범위를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5. 22. ～ 7. 6., 2016. 1. 15.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악취 저감)

대통령령  제        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별표 1의5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 단서 중 “1천명 이상인 정화조”를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로 한다.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화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고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