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80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전성기준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지적측량기술자의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부여 중 “2015년부터 적용”을 “2017년부터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 12. 30)

【별표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 고
계							100
정량평가	지적측량기술자 (28)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3인 이상 (10) 2인 (7) 1인 이하 (5) *특급기술자 가점 (2점 한도)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3점 한도)					15	ㆍ특급기술자 1인당 별도 1점 가점 ㆍ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1인당 별도 1점 가점 부여(2017년부터 적용) ㆍ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대행자선정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및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함.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를 제외한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측량기술자) 3인 이상 (10) 2인 (7) 1인 이하 (5) *지적재조사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 (3점 한도)					13
	측량장비 (25)	∙자동제도기 1대 및 토탈스테이션 3대이상 (10) ∙자동제도기 1대 및 토탈스테이션 2대이상 ( 7) ∙자동제도기 1대 및 토탈스테이션 1대이상 ( 5)					10	ㆍ장비명세서, 장비성능검사서 사본 제출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3대이상 (15)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2대이상 (10) ∙위성측량장비(Network RTK 기능 포함) 1대이상 ( 5)					15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7)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6건이상(7) 4건이상(5) 2건이상(3) 1건이상(1)					7	ㆍ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첨부 ㆍ대한지적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의 수행실적에 한함. ㆍ2015년부터 적용, 2014년까지 만점 적용
	재정상태 (10)	신 용 평 가 등 급					10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이상	A2-이상	A-이상		1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이상	A-미만 BBB-이상		9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7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신용도 (5)	∙최근 3년간 참가제한, 영업정지 등이 없는 경우(5) - 참가제한 받은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 영업정지 받은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 수행한 용역사업의 지체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5	ㆍ배점 최저한도 : 0점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5)	∙0건(5) 1건(4) 2건(3) 3건(2) 4건(1) 5건이상(0) * 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업무중첩 1건으로 인정					5	ㆍ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계약중인 업무(중지 포함) ㆍ대한지적공사의 경우 해당 지사별 업무중첩 기준
정성평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20)	∙계획의 충실도 (5)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5	ㆍ지적재조사측량․조사 대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별표2) 참조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5)			우수 (15) 보통 (10) 미흡 ( 5)		15
가 점	기술개발 (5)	∙신기술개발(특허 포함) 및 활용실적			9건이상 (5) 6건이상 (3) 3건이상 (1)		5	ㆍ신기술(특허 포함)을 개발하고 지적 또는 측량관련 업무에 직접 활용한 실적
기타당해용역수행관련결격사유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사업(공고일 기준) 중 또는 준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법정관리 또는 회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