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 지원

ㅇ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

ㅇ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관리과제별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추진일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제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형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린카, LED조명,

녹색서비스, 도시 자원순환, 그린IT) 의 경쟁력 강화 및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와 서울이 필요로 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 중앙정부의 기초기술,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차별화

하여, 공장총량제, 과밀억제 등 서울의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녹색

청정기술 및 활용기술 지원이 목적임

ㅇ 법령 등 사업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녹색기술 육성)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마스터플랜(‘09.7.2)

-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 지원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585호, ‘09.11.26)

ㅇ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규정, 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제시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 녹색기술 연구개발 대학 산학협력단 및 국책연구기관 등

ㅇ 사업기간 : 2016.1 ~ 12

ㅇ ‘16년도 소요예산 : 551,825천원

ㅇ 사업내용

- 서울형 녹색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서울 시책부서가 필요로 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 지원과제 선정심사위 개최전, 개별 시책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중복성 검토 및 중장기 R&D 기획자료로 활용

ㅇ 지식재산 고유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특정 과학･기술･컨텐츠 분야에서의 기초･응용･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비교적 간략히 작성하고,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기대효과

- 서울형 7대 녹색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서울시에 필요한 녹색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녹색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 녹색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

ㅇ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물이 기술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화 될 가능성 및 시장에서의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및 국부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적시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원과제 선정
- 지원방침 수립 및 과제 선정	○
- 산출내역 및 RFP 확정	○
- 기술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
· 연구용역 수행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 착수보고회 및 선금 지출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서울형 GT R&D 지원과제 수	5	3	5	4	신규과제 수	선정과제 수	지원과제 수 집계
지원과제 수 (단위:개)	5	3	5	4

ㅇ 관리과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을 제시

ㅇ 작성방법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작성방법 참조

1-1-2.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 지원

※ 관리과제 1-1-1과 동일하게 작성

2		세부 재정투자 계획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회계	성격
		’15년	’16년	증감율
1-1.							-
1-1-1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지원	합계	합계	%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R&D지원	633	551	△12.9	지방	일반	연구
	이하여백
합 계		633	551	△12.9			-

ㅇ 관리과제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관리과제명과 세부사업명은 일치해도 무방함

ㅇ 회계란에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는 ‘일반’, 특별회계는 ‘특별’,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기입

ㅇ 성격란에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 일반재정사업은 ‘일반’ 기입

ㅇ 지자체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금액을 구분해서 비고란에 ‘국비’ 또는 ‘지방’으로 표기하고 관련 예산액을 기입

ㅇ ’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15년도란에 ‘신규’로 기입

ㅇ 전년 대비 15% 이상 예산이 증감한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별 증감사유를 표의 아래쪽 부분에 별도로 작성

1-2-1.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제1호~제3호)

ㅇ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

ㅇ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관리과제별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추진일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제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창업초기 녹색기술 보유기업에 펀드자금을 지원하여 서울시

녹색산업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

ㅇ 중앙정부의 기초기술,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차별화

하여, 공장총량제, 과밀억제 등 서울의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녹색

청정기술 및 활용기술 지원이 목적임

ㅇ 법령 등 사업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011.9.9.)

ㅇ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규정, 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제시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조성기간 :‘16 ~‘24(8년→3년 투자후, 5년 회수)

ㅇ 조성규모 :‘13년까지 총 3개 펀드 460억원 조성

(시 출자 60억원, 펀드모집 400억원)

ㅇ 운용기간 : 7~8년 장기투자(3~4년 집중투자, 4~5년간 회수)

ㅇ 투자대상 :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ㅇ 추진방법 : 업무위탁 및 모태펀드 출자운용사 대상 공모․선정

ㅇ 투자방법

`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입금하여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출자 및 투자

-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융자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서 “녹색기업

창업펀드”도 본 기금에 「출자금 예산 전출」방식으로 펀드 운용중임

ㅇ 펀드별 조성내역

펀 드 명		조성액및출자방법	조성 및 존속
총 계		460억	조성시기
			존속기간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160억(SBA 출연금 20억)	조성 : ‘11.5.30
			기간 : 7년 (4년 투자, 3년 회수)
2호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100억(SBA 출연금 20억)	조성 : 12.7.12
			기간 : 8년 (4년 투자, 4년 회수)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 조합	200억(서울시가 SBA에 민간위탁 20억)	조성 : 13.9.16
			기간 : 8년 (4년 투자, 4년 회수)

ㅇ 2016년도 사업계획

- 조성규모 : 총460억원 이상(시 출자 60억원, 모태펀드 및 일반투자 400억원)

- 운영방법 : 업무위탁 및 펀드운용사 선정·운영

- 소요예산 : 400,000천원(제3호 펀드)

ㅇ 지식재산 고유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특정 과학･기술･컨텐츠 분야에서의 기초･응용･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비교적 간략히 작성하고,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기대효과

- 녹색기업에 대한 창업펀드 자금지원을 통해 고용 및 매출액

증가 도모

- 서울시 녹색산업 및 녹색소비 활성화

ㅇ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물이 기술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화 될 가능성 및 시장에서의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및 국부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적시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펀드조성 및 운용
- 출자잔액을 신규 발굴회사에 투자	○	○	○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8월말	’16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 (개/억원)	21/119	56/295	46/343	8/80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 (개/억원)	투자기업 수 및 투자금액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 집계
제4호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 (개/억원)	21/119	56/295	46/343	8/80	투자기업 및 투자금액 (개/억원)

※ 최종자료는 “녹색펀드 관련 정기 조합원총회의 결과 및 영업보고서(매년 연말 개최)”를 기준으로 한다.

ㅇ 관리과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을 제시

ㅇ 작성방법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작성방법 참조

1-2-2.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4호 조성 및 운용

※ 관리과제 1-1-1과 동일하게 작성

2		세부 재정투자 계획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회계	성격
		’15년	’16년	증감율
1-2.							-
1-2-1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용(기조성 1～3호)	합계	합계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용(기조성 1～3호)	800	400	△50	지방	일반	일반
	이하여백
합 계		800	400	△50

ㅇ 관리과제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관리과제명과 세부사업명은 일치해도 무방함

ㅇ 회계란에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는 ‘일반’, 특별회계는 ‘특별’,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기입

ㅇ 성격란에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 일반재정사업은 ‘일반’ 기입

ㅇ 지자체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금액을 구분해서 비고란에 ‘국비’ 또는 ‘지방’으로 표기하고 관련 예산액을 기입

ㅇ ’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15년도란에 ‘신규’로 기입

ㅇ 전년 대비 15% 이상 예산이 증감한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별 증감사유를 표의 아래쪽 부분에 별도로 작성

1-3-1.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ㅇ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

ㅇ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관리과제별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추진일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제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형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중소 녹색기업 저변 확대 등

녹색산업 육성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 할 서울시녹색산업지원

센터의 운영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법령 등 사업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제20조(녹색산업 지원)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계획(시장방침 제206호, 2011.9.9)

-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환경정책과-113730, 2011.9.23)

ㅇ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규정, 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제시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서울형 7대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녹색사업체수 10,385개)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  그린카, 그린IT, LED,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도시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ㅇ 사업기간 : 2016.1 ~ 12

ㅇ ‘16년도 소요예산 : 1,366,527천원

ㅇ 사업내용

- 녹색산업 클러스터 운영

- 녹색기술 경쟁력 강화

-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

- 서울광장 태양광 엑스포 전시

ㅇ 지식재산 고유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특정 과학･기술･컨텐츠 분야에서의 기초･응용･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비교적 간략히 작성하고,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기대효과

- 서울형 우수녹색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중소·대기업이

상생하는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

- 우수녹색중소기업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자발적

참여 유도

ㅇ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물이 기술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화 될 가능성 및 시장에서의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및 국부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적시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 녹색기업 선정 및 지원0	○	○	○
- 개별사업 평가 및 정산			○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녹색산업 지원 건수	370	482	97	500	녹색산업 지원 건수	지원 건수	지원건수 집계
녹색산업 지원건수 (단위:건)	370	482	97	500

ㅇ 관리과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을 제시

ㅇ 작성방법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작성방법 참조

1-3-2.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 관리과제 1-1-1과 동일하게 작성

2		세부 재정투자 계획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회계	성격
		’15년	’16년	증감율
1-3.							-
1-3-1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합계	합계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200	1,366	13.8	지방	일반	일반
	이하여백
합 계		1,200	1,366	13.8			-

ㅇ 관리과제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관리과제명과 세부사업명은 일치해도 무방함

ㅇ 회계란에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는 ‘일반’, 특별회계는 ‘특별’,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기입

ㅇ 성격란에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 일반재정사업은 ‘일반’ 기입

ㅇ 지자체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금액을 구분해서 비고란에 ‘국비’ 또는 ‘지방’으로 표기하고 관련 예산액을 기입

ㅇ ’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15년도란에 ‘신규’로 기입

ㅇ 전년 대비 15% 이상 예산이 증감한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별 증감사유를 표의 아래쪽 부분에 별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