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관련 검토의견 제출 및 실무담당 회의개최 통보

1. 지방세 감면운영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자율적으로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왔으나 감면규정 미비 등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시도 감면조례 담당 실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붙임2(서식1·2·3)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5.11. 18일(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11. 19(목) 13:00 ~ 16:00

나.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909호)

다. 참석대상 : 시·도 지방세 감면조례 담당 17명

라. 주요내용

- 시도별 감면조례 상호비교에 따른 검토의견 토의

- 규정상이, 법령위반, 조세형평성 침해규정 등 추가 개정사항 검토

- 지방세 감면조례(시세·도세·시군세·구세) 정비 기준설정 등

붙임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특례제도과-3102									(	2015.11.11.					)		접수			세제과-16537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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