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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 4. (생 략) 5.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 및 조례 제7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요청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사업계획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와 지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생 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9.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3. 과업지시서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 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성과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