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수당별 지급방법(요약)

1				가 족 수 당

□ 지급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동시 충족)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포함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 2. 동일 주소이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3.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한 부모에 대해 모든 형제·자매에게 지급 4. 부부(夫婦)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5.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요건

○ 초등학교·중학교(국외파견공무원에 한함)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에 대하여 공납금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함

	부당지급 사례(예시)
1. 퇴학·자퇴․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2. 부부(夫婦) 공무원의 경우,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3.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면직된 공무원에게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 5.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에도 지급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별 상한액

(단위 : 원)

연도별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016년	465,330	362,700	102,630
2017년	467,080	362,700	104,380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변상 및 불이익 처분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등

3				육아휴직수당

□ 지급요건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부당지급 사례(예시)
1.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2.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3.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4.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일할계산 등)

구 분		지급 금액
총지급액		· 월 봉급액(봉급표상 봉급액 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4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지급 (1~3개월은 휴직일 기준 월봉급액의 80%, 70~150만원)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한 자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상한-첫째150만원,둘째200만원)
	휴 직 기 간 중 지급액	·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을 지급
	복 직 후 지급액	·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 하여 일시불로 지급

4				초과근무수당

□ 지급요건

○ 사전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분배 2.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헬스클럽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 3. 교육, 출장, 연가 및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변상 및 불이익 처분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 2배 가산징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이상 부당수령 적발 및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

○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명령을 승인해 준 승인권자의 성과연봉 등급결정 시 1등급 하향

5				기타수당(특수지근무수당,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 지급요건

○ 특수지근무수당 해당 기관에 근무하거나,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인사발령 시 해당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2. 휴직 중에도 지급하는 경우 3.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