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003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협 조
	법제심사팀장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0. 16.	김인호 의원 발의(찬성자 : 박기재 의원 등 9명)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3)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외에도 “시민”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홍보 및 권고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