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사유지내) 민원 사례 현황 조사

○ 조사 취지 및 대상

사유지 내 사실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문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반영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사유지내 사실상 도로 중 아파트 등 단지 내 사례 제외

○ 「사실상 도로」 정의

- ‘사실상 도로’는 비법정도로*이지만, 실제 사람, 차량, 농기계 등의 통행로로 장기간 실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임

* 법정도로는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미불용지’제외), 「건축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정·설치됨

□ 민원 사례 종합(’19~’20년도)

- 아파트 등 단지 내 민원 사례 제외하여 작성 요함((1)~(5)동일적용)

구분	합계	통행방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보수·정비	시설설치이의제기	기타
합계	0	0	0	0	0	0
2019년	0	0	0	0	0	0
2020년	0	0	0	0	0	0

(1) 통행방해 사례 현황(’19~’20년도)

- 토지비부담 요구(점용료 및 부당이득청구, 토지매수 요구) 여부 기재 필수

연번	접수연월	지번	지목	세부 민원 내용	접수방법	토지비 부담 요구 여부
1	2019.01.	00동 000-00	도로	요약 기재 요망	이메일	있음
2	2020.01.	00동 000-00	대지		국민신문고	없음
					유선전화
					직접방문
					공공기관

(2) 교통사고·통행시 안전사고 발생 사례 현황(’19~’20년도)

- 토지비부담 요구(점용료 및 부당이득청구, 토지매수 요구) 여부 기재 필수

- 대인 및 대물 관련 손해배상 요구 여부 기재 필수

연번	접수연월	지번	지목	세부 민원 내용	접수방법	토지비부담요구여부	손해배상 요구여부
1	2019.01.	00동 000-00	도로	요약 기재 요망	이메일	있음
2	2020.01.	00동 000-00	대지		국민신문고	없음
					유선전화
					직접방문
					공공기관

(3) 보수 및 정비 요구 사례 현황(’19~’20년도)

- 토지비부담 요구(점용료 및 부당이득청구, 토지매수 요구) 여부 기재 필수

- 도로포장 요구 여부 기재 필수

연번	접수연월	지번	지목	세부 민원 내용	접수방법	토지비부담요구여부	도로포장 요구여부
1	2019.01.	00동 000-00	도로	요약 기재 요망	이메일	있음	없음
2	2020.01.	00동 000-00	대지		국민신문고	없음	없음
					유선전화
					직접방문
					공공기관

(4) 시설설치 등 이의제기 사항(’19~’20년도)

- 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비관리(포장, 상하수도, 기타시설 설치 등) 반대 등 이의제기

- 토지비부담 요구(점용료 및 부당이득청구, 토지매수 요구) 여부 기재 필수

연번	접수연월	지번	지목	세부 민원 내용	접수방법	토지비부담요구여부
1	2019.01.	00동 000-00	도로	요약 기재 요망	이메일	있음
2	2020.01.	00동 000-00	대지	oo구 포장공사 부동의	국민신문고	없음
3	2020.01.	00동 000-00	대지	oo공사 하수도 관거 공사 이의제기	유선전화
					직접방문
					공공기관

(5) 기타 민원 요구 사항(’19~’20년도)

- 토지비부담 요구(점용료 및 부당이득청구, 토지매수 요구) 여부 기재 필수

연번	접수연월	지번	지목	세부 민원 내용	접수방법	토지비부담요구여부
1	2019.01.	00동 000-00	도로	요약 기재 요망	이메일	있음
2	2020.01.	00동 000-00	대지		국민신문고	없음
3	2020.01.	00동 000-00	대지		유선전화
					직접방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