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시기적으로 우기(태풍·홍수·호우 등)에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점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도로시설(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단 ‘15. 5월 이후 기 점검한 시설은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점검실적으로 인정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도로시설 (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	관람․전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 시설	대형 광고물
계	1,489	534	45	45	278	587
A 급	738	68	18	22	162	468
B 급	656	423	13	17	94	109
C 급	94	42	14	6	22	10
D 급	1	1	-	-	-	-

- 특정관리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소규모 해당종류의 시설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준하여 점검하되 점검결과는 NDMS에 입력하는 대신 별도관리

○ 점검기간 : 2015. 6. 10(수) ~ 7. 9(목)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별 합동점검반 편성

○ 점검항목 :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 등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을 기준으로 점검

○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분야별 관리기관 점검자, 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구성

- 기관별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결과 수합 제출

-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해당직렬 공무원으로 편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안실련‧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반 구성

- 취약시기와 점검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합동점검 주관부서를 적의 지정, 합동점검반 편성 운용

○ 관리주체 등에 대한 사전고지 입회 요청 및 설명 실시

- 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등의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고지(단, 긴급한 경우 구두통지 가능)

※ 안전점검 사전예고서 서식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서식 활용

-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토록 요청하여 점검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점검결과에 대한 이해 제고

○ 주요 점검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외관조사도면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파악

※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별첨(2)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건축물 안전관리 이력카드(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중의 별첨 3 서식) 및 대피유도 도면(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중의 별첨 4 서식)으로 비치

- 대피유도 도면은 건물 관계인이 작성하여 이용자·사용자들의 안전대피 유도 및 피난층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곳에 비치토록 안내

□ 안전점검 결과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 안전조치의 종류

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보수․보강 등 정비

③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접근금지 시설 설치

④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훼손·미설치 개선조치, 상황체계 정비 등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예산수반 시 개선계획 수립·시행

- 시설관리부서는 안전조치를 주관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점검·독려

○  안전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등) 이행 철저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토록 지도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요령에 의거 ‘15. 7. 13.까지 시 건설안전과로 제출 : 작성서식 별첨(3)

붙임 : 1-1~1-5. 점검대상 현황(특정관리대상시설) 1부.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1부.

3.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