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아동영향평가 양식 –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용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업무소관부서)

※관리번호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
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관련규정 (법률, 조례, 시행규칙, 방침(계획))
사업계획 수립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 ~ 20 . . . (○일간)
	확정일정 (계획)	20 . . .
	시행일정 (사업)	20 . . .
사업규모	대상/인원	(실인원: /연인원 )
	예산	천원
붙임자료		1. 단위(세부)사업 계획서 (필수)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 근거를 기록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응 답
아동의 제반 권리와의 관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무차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대상 아동
	제외 아동		제외 사유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당사자의견 수렴	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의겸 수렴 일시 및 결과 /‘아니오’체크한 경우 예정 일자 및 방법) ▶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예정 일자 및 방법) ▶
홍보	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홍보방안) (‘예’로 체크한 경우 홍보 계획 등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홍보 방안 등 개선안 제시) ▶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앞의 점검표 질문을 토대로 검토할 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점검표 응답 중‘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예’에 표시)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여타의 법규, 타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사후 평가 필요성	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① 예
					② 아니오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아동영향평가 자체 사후평가자료 작성서식 (업무소관부서)

※관리번호	아동영향평가 자체 사후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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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관련규정 (법률, 조례, 시행규칙, 방침(계획))
사업계획 수립일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 ~ 20 . . . (○일간)
	확정일정 (계획)	20 . . .
	시행일정 (사업)	20 . . .
붙임자료	필수자료	1. 단위(세부)사업 계획서 2. 단위(세부)사업 결과보고서
	기타자료	기타 증빙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 근거를 기록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응 답
아동의 제반 권리와의 관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예: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 자문 등) ▶ 근거: ▶ 증빙자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예: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 자문 등) ▶ 근거: ▶ 증빙자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등의 활동 등을 누릴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예: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 자문 등) ▶ 근거: ▶ 증빙자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예: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 자문 등) ▶ 근거: ▶ 증빙자료:
무차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대상 아동
	제외 아동
	□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행되었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이와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당사자의견 수렴	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렴하거나 반영한 아동의 의견은? ▶
홍보	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렸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별 홍보 방식과 홍보실적을 제시하십시오. (필요시 홍보물 첨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링크 기재) ▶
결과물 대중에 알리기	해당 단위(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 존재하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본 사업성과를 아동을 포함한 구민에게 알릴 수단이 있다면 열거하고, 개략적 계획을 기록하시오. (예: 웹사이트, 성과보고자료집, 보고회 등) ▶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은 없었는가? (점검표 응답 중‘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예’에 표시)		① 예
			② 아니오
추가 자문 필요성	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아동권리관련 추가적 자문이 필요한가?		① 예
				아동참여기구
				아동대상평가
				아동권리모니터링
				전문가평가
			②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