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서식(1)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Ⅰ)

<남부도로사업소>

세외수입 과목별/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과목명			부과 년도	체납금액①		징수금액②		결손금액③		체납액 (①-②-③)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경상적 세외수입				239	188	15	30	0	0	224	157
임시적 세외수입				239	187	15	30	0	0	224	157
	기타수입			41	35	9	20	0	0	32	15
		과태료		33	16	1	0.5	0	0	32	15
		기타잡수입		8	19	8	19	0	0	0	0
	지난년도수입			198	152	6	10	0	0	192	142
		위약금 및 지체상금		1	2	0	0	0	0	1	2
		기타잡수입	합계	10	19	3	8	0	0	7	11
			’12년	4	4	1	0.3	0	0	3	4
			’10년	1	6	분납중	2	0	0	1	4
			’08년이전	5	9	2	6	0	0	3	3
		과태료	합계	187	131	3	2	0	0	184	129
			’13년	59	39	2	1.5	0	0	57	38
			’12년	55	35	1	0.5	0	0	54	34
			’11년	64	48	0	0	0	0	64	48
			’10년	9	9	0	0	0	0	9	9

<작성방법>

- ’14.6월 수시 부과분까지 전산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08년 이전 발생한 체납금은 ’08년 이전 항목에 과목별로 합계 기재(붙임 엑셀참고)

- ①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 ②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징수액

- ③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결손처분액

세외수입 압류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체납액(①)		압류처분(④)		압류처분율(④/①)		미압류금액(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39	188,076	89	61,794	37.2	32.9	150	126,282
2014년도	41	35,393	17	9,213	41.5	26.0	24	26,180
2013년도	59	39,478	12	6,491	20.3	16.4	47	32,987
2012년도	60	41,241	21	14,117	35.0	34.2	39	27,124
2011년도	64	48,208	34	26,649	53.1	55.3	30	21,559
2010년도	10	14,552	5	5,324	50.0	36.6	5	9,228
2009년도	0	0	0	0	0	0	0	0
’08년 이전	5	9,204	0	0	0	0	5	9,204

<작성방법>

- ’14.6월 수시 부과분까지 전산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08년 이전 발생한 체납금은 ’08년 이전 항목에 과목별로 합계 기재(붙임 엑셀참고)

- ①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 ④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압류처분 금액

- ⑤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미압류된 금액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미압류 사유

(단위 : 건, 천원)

구 분	미압류 합계 (⑤)		유형별 미압류 사유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폐업		기 타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50	126,282	150	126,282
2014년도	24	26,180	24	26,180
2013년도	47	32,987	47	32,987
2012년도	39	27,124	39	27,124
2011년도	30	21,559	30	21,559
2010년도	5	9,228	5	9,228
2009년도	0	0	0	0
’08년 이전	5	9,204	5	9,204

체납징수 추진시 문제점(애로사항)

-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의 경우, 체납고지서 발송 후, 거주자 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고지서 전달이 어려움.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의 부과대상자가 대부분 영세한 운잔자들로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이 많음.

- 공사환수금 등 업체에 대한 체납 건은 재산조회의 방법이나, 압류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제도개선사항 포함)

- 재산조회나 압류절차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절실함.

붙임 2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서식(2)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Ⅱ)

<남부도로사업소>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실적 (’14.9. 1.이후)

(단위 : 건, 천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과목명	체납건수	체납액	압류일	압류물건	비고
합계				17	9,213
1	김기영	65-11-11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43	2014-10-17	자동차
2	김기춘	77-08-07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322	2014-10-17	자동차
3	김문철	72-04-26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37	2014-10-17	자동차
4	김왕열	73-01-05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768	2014-10-17	자동차
5	김재일	68-04-07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859	2014-10-17	자동차
6	문상희	68-05-22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37	2014-10-17	자동차
7	신성용	77-12-25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43	2014-10-17	자동차
8	윤동현	62-11-19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55	2014-10-17	자동차
9	이덕환	63-02-07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37	2014-10-17	자동차
10	이승현	78-09-01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333	2014-10-17	자동차
11	이희관	54-02-16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37	2014-10-17	자동차
12	장철준	63-02-14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322	2014-10-17	자동차
13	정광식	79-09-14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1,086	2014-10-17	자동차
14	정용선	73-05-05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37	2014-10-17	자동차
15	정한영	75-11-23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329	2014-10-17	자동차
16	조정섭	71-08-25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543	2014-10-17	자동차
17	최성모	72-01-20	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	325	2014-10-17	자동차

※ 체납자 압류추진실적을 체납자별로 엑셀로 각각 작성하되, 압류물건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대표물건 기재,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기재

체납자 전산오류자료 정비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	오류유형	정비일자	비고
1	삼삼엔지니어링(주)	위약금및지체상금	201202	000002	2,400	법인번호,법인주소	20140929
2	남부수도사업소	기타잡수입	200512	002079	1,909			납부완료
3	영등포수도사업소	기타잡수입	200604	002346	4,022			납부완료
4	KT금천지점	기타잡수입	200604	002347	472	법인번호,법인주소
5	이보근	기타잡수입	201112	000127	300	성명	20140930	이중부과(감액)
6	이호근	기타잡수입	201112	000131	300	성명	20140930
7	혜보공영	기타잡수입	201201	000005	1,038	법인주소	20140929
8	서강데이타	기타잡수입	201201	000007	1,870	법인주소	20140929
9	대평토건(주)	기타잡수입	201001	000157	5,763	법인번호,법인주소	20140929	분납중
10	동진엔지니어링	기타잡수입	201202	000060	310	법인번호,법인주소	20140929	납부완료

※ 오류유형 : 세외수입전산상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주소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