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특별시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사업명	2015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구분1	신규사업( ), 계속사업( ○ )
구분2	분석평가 신규과제( ○ ), 분석평가 지속과제(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녹색에너지과 성명/전화번호 : 권 민 / 2133-3550
	담당자	부서명 : 녹색에너지과 성명/전화번호 : 이상호 / 2133-3541
붙임 자료	∙ 해당 사업의 계획서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예 ■ 아니오	-
2단계	대상사업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 아니오	현재 녹색기술 학과를 1개학급 이상 운영하는 서울시 관내 특수목적고교 및 특성화고교에 예산 지원으로, 녹색산업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예 ■ 아니오	-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예 ■ 아니오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사업명 : 2015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Ⅰ. 개  요

□ 사업목적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에 필요한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

○ 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로 「함께서울」 의 시정목표 도모

□ 추진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및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1조

□ 주요 사업내용

○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의 방과후 교육운영, 교재개발, 실습기자재지원

- 기존 전문교과 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녹색산업 신규인력 수요반영 교과 및 교재 개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4년(A)	2015년(B)	증감(B-A)
2015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300	198	△102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성별 요구도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여성중학생이 고교진학시 공업계통 특성화고교에 진학비율이 현저히 적음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교

	2013년			2014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50,768명	3,762명	7.4%	49,692명	4,242명	8.5%
여성(비율)	27,133명 (53.4%)	418명 (11.1%)	1.54%	26,328명 (53%)	420명 (10%)	1.6%
남성(비율)	23,635명 (46.6%)	3,344명 (88.9%)	14.1%	23,364명 (47%)	3,822명 (90%)	16.4%

＊ 통계출처 : 각 개별 학교별 통계현황

＊* 동계미산출한 경우 사유 :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교에 대한 여성의 진학률이 매우 적음.

▪ 반영완료 사항

○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3년	2014년
전체	295백만원	298백만원
여성(비율)	33백만원 (11.1%)	30백만원 (10%)
남성(비율)	262백만원 (88.9%)	268백만원 (90%)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교에 대한 여성의 진학률이 매우 적음.

▪ 반영완료 사항

○ 해당없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사회문화적으로 기술 및 기능교육의 친여성적 으로 전환 필요
5. 예산 반영 계획	해당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본 사업 지원대상 학교 선정위한 심사평가 지표변경의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구체적인 법령 , 예산, 사업내용 등의 개선계획안을 기재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부서장	성명	권 민	직급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2133-3550
담당자	성명	이 상 호	직급	7급
	전화번호	2133-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