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9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1. 28. (제277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연구원 수행 사업 중 하나로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의회 의정 관련 연구·조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연구원의 수행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나. 의회 의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서울연구원 사업에 의회 의정에 관한 조사·연구사항을 추가하고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 조례가 시의회 업무 및 의정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서울시 모든 업무에 해당되나,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629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3조제1호 중 “시 행정”을 “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 중 “시 행정”을 각각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시는 시정과”를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서울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6629호로 전부개정된 조례	개 정 안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6. (생 략)	제3조(사업) (전부개정 조례와 같음) 1. 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6. (전부개정 조례와 같음)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 1.∼4. (전부개정 조례와 같음) ②∼③ (전부개정 조례와 같음)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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