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표

201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표

기 관 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점검일자	2014. . .
점 검 자

□ 일반 현황

안전관리 현황 점검표
기 관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별첨
점검팀	구 분		직 위		담당분야			성 명		서 명
	미래부
	팀 장
	팀 원
	팀 원
기관 유형			대 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종합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예산		대상연구실 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실험실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번호		구 성 요 소							배점	평가점수	비고
총 점									210
1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조직체계 (규정작성 및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등)							60
2		안전교육 실시 (신규교육, 정기교육 등)							30
3		점검 및 진단 실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진단 등)							52
4		안전예산,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40
5		사고조사 및 긴급대처방안							18
6		면담 실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10

□ 안전관리현황 평가

안전관리 현황 점검표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불량	해당무	평가 기준	관련법규
							과태료 (만원)
1.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조직체계(60)
안전관리시행 계획수립여부 (8)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4/0)	4				양호 : 수립 불량 : 미수립	가산점
	안전관리계획후속조치(4/2/0)	4				양호 : 후속조치 이행 미흡 : 후속조치 일부 이행 불량 : 미조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 조직 (20)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안법 적용기관)	안전관리규정 작성 여부(6/0)	6				양호 : 작성 불량 : 미작성	법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1회 : 100 2회 : 200 3회 : 400
	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 포함 여부(6/0)	6				양호 : 법 제6조 6가지 항목 포함작성 미흡 : 항목별(1점) 평가 불량 : 미포함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적절성(2/1/0)	2				양호 : 전담부서 또는 안전조직 별도 구성 미흡 : 일부 구성(연구실 전담업무 지정) 불량 : 미구성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책임과 권한의 적정성(2/1/0)	2				양호 : 시행령 5조③항에 대한 책임, 권한 명시 미흡 : 일부 미흡 불량 : 책임 및 권한 미부여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책임과 권한의 적절성(2/1/0)	2				양호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책임과 권한 부여 미흡 : 일부 포함 불량 : 미지정
	안전관리규정 각 연구실 게시 여부(2/1/0)	2				양호 : 전체게시 미흡 : 일부게시, 온라인 게시 불량 : 미게시
안전관리 위원회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적용기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유무(2/0)	2				양호 : 구성 불량 : 미구성	시행규칙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포함 여부(2/1/0)	2				양호 : 모두포함 미흡 : 일부만 포함 불량 : 미포함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실적(4/2/0)	4				양호 : 연 2회 이상 실시(최근 1년간) 미흡 : 연 1회 이하 실시 불량 : 희의 미실시
	회의결과 게시 또는 공표 및 이행 여부(2/1/0)	2				양호 : 게시 또는 공표 및 이행 미흡 : 일부 게시 및 이행 불량 : 미게시 및 미이행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22) 안전관리자 (산안법 적용기관)	안전환경관리자 선임 여부(6/0)	6				양호 : 적합한 자격자의 선임 불량 : 미선임, 부적합한 자격자의 선임	시행령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 및 업무 등) 1회 : 200 2회 : 300 3회 : 500
	안전환경관리자 보고 여부(3/0)	3				양호 : 지정･변경시 미래부장관에 보고 불량 : 미보고
	안전환경관리자 인원수 적정 여부(4/0)	4				양호 : 1000명 이상 2명 이상 지정 불량 : 미지정
	안전환경관리자 전담 여부(6/0)	6				양호 : 연구실 안전 전담업무 수행 불량 : 겸직업무 수행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여부(3/0)	3				양호 : 신규 18시간, 보수 12시간이상 이수 불량 : 미이수	시행규칙 제9조 (교육‧훈련의시간 및내용)
합 계		60				-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불량	해당무	평가 기준		관련법규
								과태료 (만원)
2. 안전교육 실시(30)
안전교육 (30)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적용기관)	정기교육 실시 여부(4/2/0)	4				양호 :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시 미흡 : 시간부족, 반기별 6시간 미충족 불량 : 미실시		법제18조(교육‧훈련 등)
	정기교육 참여율(4/2/0)	4				양호 : 참여율 80% 이상 미흡 : 참여율 50% 이상 불량 : 참여율 50% 미만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시간 및 내용)
	정기교육 내용의 적정 여부(2/1/0)	2				양호 : 4가지 항목 모두 포함 미흡 : 일부 포함 불량 : 미포함
	정기교육 기록 유지(2/1/0)	2				양호 : 교육실적(내용, 서명 등) 작성 미흡 : 일부 작성 불량 : 미작성
	정기교육･훈련 담당자 적합 여부(2/0)	2				양호 : 적합 미흡 : 부적합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규교육 실시 여부(2/1/0)	4				양호 : 기업체 8시간 또는 대학 2시간 실시 미흡 : 시간부족 불량 : 미실시		법제18조(교육‧훈련 등)
	신규교육 참여율(2/1/0)	2				양호 : 참여율 80% 이상 미흡 : 참여율 50% 이상 불량 : 참여율 50% 미만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시간 및 내용)
	신규교육 내용의 적정 여부(2/1/0)	2				양호 : 6가지 항목 모두 포함 미흡 : 일부 포함 불량 : 미포함
	신규교육 기록 유지(2/1/0)	2				양호 : 교육실적(내용, 서명 등) 작성 미흡 : 일부작성 불량 : 미 작성
	신규교육･훈련 담당자 적합 여부(2/0)	2				양호 : 적합 미흡 : 부적합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미이수자 제재 여부(4/0)	4				양호 : 제재조치 있음(규정반영 등) 불량 : 제재 없음		가산점
합 계		30
3. 점검 및 진단 실시(52)
일상점검 (14)	일상점검 실시 여부(6/3/0)	6				양호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9호[별표1]일상점검 실시내용 적합 및 실험전 실시 미흡 : 일부 내용 포함 및 주,월단위 실시 불량 : 미포함 및 미실시	법8조(안전점검의 실시) 1회 : 200 2회 : 400 3회 : 800
	일상점검 실시율(4/2/0)	4				양호 : 실시율 80% 이상 미흡 : 실시율 50% 이상 불량 : 실시율 50% 미만
	결함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4/2/0)	4				양호 : 개선율 80% 이상 미흡 : 개선율 50% 이상 불량 : 개선율 50% 미만
정기점검 (18)	정기점검 실시 여부(6/3/0)	6				양호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9호 [별표2]정기점검 실시내용 적합 및 실시 미흡 : 일부 내용 포함 실시(자체진단 시) 불량 : 미실시	법8조(안전점검의 실시) 1회 : 200 2회 : 400 3회 : 800
	정기점검 실시율(4/2/0)	4				양호 : 실시율 80% 이상 미흡 : 실시율 50% 이상 불량 : 실시율 50% 미만
	결함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4/2/0)	4				양호 : 개선율 80% 이상 미흡 : 개선율 50% 이상 불량 : 개선율 50% 미만
	정기점검 실시 후 공표 여부(2/0)	2				양호 : 공표(연구활동종사자 등) 불량 : 미공표
	정기점검 실시 후 중대한 결함의 보고 여부(2/0)	2				양호 : 미래부장관에 보고 또는 결함 없음 불량 : 미보고	법10조(결과의 공표) 1회 : 100 2회 : 200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불량	해당무	평가 기준	관련법규
							과태료 (만원)
3. 점검 및 진단 실시(52)
정밀안전 진단 (20)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6/3/0)	6				양호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9호 [별표3]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적합 미흡 : 일부 내용 포함 실시(자체진단 시) 불량 : 미실시	법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회 : 500 2회 : 1,000 3회 : 1,500
	정밀안전진단 실시율(4/2/0)	4				양호 : 실시율 80% 이상 미흡 : 실시율 50% 이상 불량 : 실시율 50% 미만
	결함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4/2/0)	4				양호 : 개선율 80% 이상 미흡 : 개선율 50% 이상 불량 : 개선율 50% 미만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공표 여부(2/0)	2				양호 : 공표(연구활동종사자 등) 불량 : 미공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중대한 결함의 보고 여부(2/0)	2				양호 : 미래부장관에 보고 또는 결함 없음 불량 : 미보고	법10조(결과의 공표) 1회 : 100 2회 : 200 3회 : 400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내용 적합 여부(2/1/0)	2				양호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9호 [별표3] 내용 적합 미흡 : 일부내용 포함 불량 : 부적합	미래부 고시 제2013-109호 [별표 4]
합 계		52				-
4. 안전예산,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40)
안전예산 (12점)	안전예산편성 여부(3/2/0)	3				양호 :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 또는 2%이하 편성 미흡 : 예산 편성액 부족 불량 : 미편성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련예산의반영)
	안전예산 적정항목 편성(3/2/0)	3				양호 : 적정 항목 반영 미흡 : 일부 항목 편성 불량 : 미포함	시행령 제14조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 리비의계상)
	안전예산 집행 실적(3/2/0)	3				양호 : 실적율 80% 이상 미흡 : 실적율 50% 이상 불량 : 실적율 50% 미만
	사용내역서 제출여부(3/0)	3				양호 : 제출(연구실안전정보망 등) 불량 : 미제출
보험가입 (12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안법 적용기관)	보험가입 여부(6/3/0)	6				양호 : 연구활동종사자 모두 보험가입 미흡 : 일부 보험가입 불량 : 미가입	법제14조 (보험가입) 1회 : 500 2회 : 1,000 3회 : 1,500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충족 여부(3/2/0)	3				양호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0호 [별표1,2]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별 충족 미흡 : 일부 충족 불량 : 미 충족
	보험가입 보고서 제출여부(3/0)	3				양호 : 제출(연구실안전정보망 등) 불량 : 미제출	시행규칙 제8조(보험가입의보고)
건강검진 (16) 건강진단 (산안법 적용기관)	일반건강검진 실시 여부(3/0)	3				양호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실시 불량 : 미실시	시행규칙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일반건강검진 실시 비율(3/2/0)	3				양호 : 실시율 80% 이상 미흡 : 실시율 50% 이상 불량 : 실시율 50% 미만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3/0)	3				양호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1,2차 검사항목에 맞게 실시 불량 : 미실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비율(3/2/0)	3				양호 : 실시율 80% 이상 미흡 : 실시율 50% 이상 불량 : 실시율 50% 미만
작업환경측정(2)	작업환경측정 실시(가산점 4점)	4				대상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실시	가산점
합 계		40				-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불량	해당무	평가 기준	관련법규
							과태료 (만원)
5. 사고조사 및 긴급대처방안(18)
사고조사 (12)	사고발생 보고(4/0)	4				양호 : 미래부 장관에 보고 또는 사고 없음 불량 : 미보고	법제15조2 (사고보고) 1회 : 200 2회 : 300 3회 : 500
	사고조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 (4/2/0)	4				양호 : 사고조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 (사고사례 전파 등) 미흡 : 후속조치 미비 불량 : 미 이행	법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사고조사 보고서의 기록보관 (4/2/0)	4				양호 : 모든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관 미흡 : 일부만 작성‧보관 불량 : 미작성
긴급대처방안 (6)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등 작성(3/2/0)	3				양호 :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등 작성 및 게시 미흡 : 일부 작성 및 일부 게시 불량 : 미작성 및 미게시	법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등) 수립 (3/2/0)	3				양호 : 수립(비상대응매뉴얼 등) 미흡 : 작성내용 미흡 불량 : 미수립
합 계		18
6. 면담 실시(10)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10)	상위관리자 면담(10/7/5/3) - 안전관리 강화대책(교육 등) - 안전예산 확보 - 우수사례 등	10				위원장 면담 및 대책시행 위원장 면담 및 미흡 부위원장 면담 및 대책 시행 부위원장 면담 및 미흡	기관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
합 계		10

□ 가설건축물 점검표(평가 미반영)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불량	해당무		작성 기준	비 고
가설건축물 구조 상태	건축물 설계도면과 실제 구조 상태								양호 : 일치 불량 : 불일치
	기둥, 보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부식 여부								양호 : 이상 없음 불량 : 균열, 부식 발생
	계단, 복도 등 물건적치 여부								양호 : 이상 없음 불량 : 통행 불편할 정도의 적치
	X-Brasing 또는 Turn-buckling 상태 변형 여부								양호 : 이상 없음 불량 : 느슨하거나 변형됨

붙임 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세부 항목

구 분	진 단 항 목
일반안전	1)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 및 전년도 실시평가서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공표, 변경사항 3)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사고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예방 조치 이행 사항 5) 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여부 6) 일상점검 실시 7)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8)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9)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10) 연구에 소요되는 안전장비의 유지 보수 실적 11)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및 연구실 안전활동 이행 사항
기계안전	1) 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등) 2) 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3) 안전덮개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4) 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5)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6) 아웃트리거 설치 7)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8)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9) 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차단기 및 퓨즈 성능 적합성 11) 분전반내 차단기(배선용, 누전)설치 및 관리 상태 12)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접지 시설의 적합성 13) 차단기 용량 적합 14) 차단기 과부하 접속 15)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 12) 기타 화공 분야 위험 요소
소방안전	1)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3) 소화전함 관리 4)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5)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6)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적합성 7)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합성 8) 방출표시등 설치 적합성 9) 가스소화설비 설치 적합성 10) 적응성감지기(연기, 열)설치 및 관리 11) 화재발신기 관리 12)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및 관리 13)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 14) 연결살수설비 살수반경 15)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 16) 방화문 설치 및 관리 17) 기타 소방 분야 위험 요소
가스안전	1)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 가스용기 고정 여부 3) 가스 용기보관 위치(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4)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5)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6)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7)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8) 가스호스 T형 연결사용 여부 9)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10)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 11)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상태 12)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13)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14)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15)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6)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산업위생안전	1) 안전보건표지 부착 2)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3)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4) 보호구 비치 및 착용 5)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6) 흄후드 설치 및 작동 7) 배기 덕트 관리 상태 8)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9)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생물안전	1) 생물안전 표지 부착 2)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여부 5)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6)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7)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 8)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 9) 병원체 등 취급 실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 10)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따른 항목 11)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