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체계 개편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지법 부칙 §2)

○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 ’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 과세표준과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2.5%)

□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9%,12%)의 1/10 (지특법 §167)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 감면)은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	지자체 결정·경정전까지 신고
수정신고	사유 발생시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기한 연장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 확정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신고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 납세지  [지법 §89]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지령 §87]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연결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

≪ 안분율 ≫

산출세액 ×	(		+		) ÷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 세부 안분기준 (지칙 별표4)

○ 안분법인 기납부세액 작성 요령

[ 안분법인 기납부세액 작성 요령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50	40만원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 안분 방법 ≫

	산출세액
×	안분율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단, ‘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가산세	☞	◦지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	추가납부세액	☞
			◦이월과세 (지특법 §119,120,126,128)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있는 경우) 안분율만큼 차감 ◦(환급받을세액 있는 경우) 본점 □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환급세액) 차감 본점 외 □ 납부할 세액 0원, (총부담세액)만큼 차감
-	기납부세액	☞
	납부할세액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개정 후 지방세법에서는 10% 미만 가감 신고 특례가 폐지되어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경정·수정신고 가감액	☞
	사업장별 납부 세액

	[ 참고 ]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

□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단일 사업장은 제출 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①~⑥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②~⑥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 가산세

□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52 ∼ 57조]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MAX)	비고
무신고	일반	납부세액 × 20/100	납부세액 × 20/100
			수입금액 × 7/10,0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과소 신고	일반	납부세액 × 10/100	납부세액 × 10/1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
			수입금액 × 14/10,000
			(일반과소-부정과소)×1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 3/10,000		일수계산
	환급	초과환급세액 × 3/1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수정 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분과 부정과소신고분이 모두 있는 경우로서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
	과소신고분과세표준

일반과소신고분세액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Check 】
▸지방세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수입금액 기준 계산 규정 없음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산출세액 □ 납부세액」으로「지방세기본법」개정

□ 지방세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 무기장 가산세(법법 §76①)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53조의2, 53조의3)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비고
①무기장	‣MAX(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③주주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5%
⑤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2%
⑥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2%	1개월 내 제출 1%
⑦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2%	1개월 내 제출 1%
⑨계산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1%	1개월 내 제출 0.5%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
⑩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금액 × 2%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⑪,⑫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건별 MAX(거부․불분명 금액×5%, 5천원)
⑬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5%

□ 조특법 가산세  [지법§103조의54]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ㆍ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1천원	별도규정없음
②동업기업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ㆍ무신고 → 소득금액의 4% ㆍ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 가산세의 10%
③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ㆍMax(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5%	국세 가산세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지법 §103조의6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①항에 따라「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함

□ 전자신고·납부

□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을 통하여 신고·납부

※ 이택스는 서울시분에 한해 신고납부 가능

□ 신고·납부 방법

구분	신고·납부 방법
단건 납부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일괄납부 엑셀 이용 (특별징수)	납세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 이용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신고하기 → 특별징수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선택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 E-Tax ≫

		≪ We-Tax ≫

2		’18년 주요 개정 사항

□ ’18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령 §100조의19]

○ 제출 의무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  출  처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 시기 : ’17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18년 4월 2일까지 제출

○ 제출 자료 : 내·외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 서식 :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납세지 정보 포함)

※ (참고)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방법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 이택스, 지자체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기타	서면 제출	자치구

※ 상세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 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엑셀 작성 양식 제공 □ 위택스·이택스·지방자치단체

□ 과소신고 가산세 등 적용배제 사유 추가 (지기법§54,55)

○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18.1.1.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

※ 수혜법인 :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30%~50%)을 초과하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 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당시 주식평가액–주식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지기법§62①7)

○ 분식회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정

※ 기산일 : 지자체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분식회계로 ‘18년 이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동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18.1.1.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분식회계 법인이 환급세액을 공제하는 기간 중에 해산하고 남은 세액이 있을 경우 남은 세액만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2018년 지방세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지법§103조의20)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규정 추가 (지법§103조의23)

○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근거가 불명확,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

□ 안분신고 의무강화 및 일괄경정청구 명확화 (지법§103조의24)

○ 안분오류 신고시 ‘수정신고·기한후신고’의 의미를 구분하여 규정 신설

○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면제되어 과세 불형평성 발생, 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한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 규정 추가

○ 법인 본점의 이전으로 일괄 경정청구하는 해당 귀속연도의 본점 소재지와 다를 경우, 일괄 경정청구 대상 자치단체가 불명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지법§103조의25, 103조의64)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금액을 환급하였으나,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수준(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으로 강화

□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법§103조의28)

○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음연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납세자 불이익 방지(법인세 환급시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 지방소득세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 (지법§103조의59)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면, 향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국세청 환급자료 통보 시 환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환급 자료에 의해 무조건 환급되지 않도록, 법인세 환급자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은 삭제

3		안분 세부기준 (별표4)

[별표 4] <개정 2016.12. 3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