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등록취소) 제1항에의 규제개혁관련 검토의견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이상호/02-2133-3541>

현 법령 조항	검 토 의 견
	규제개혁 관련 검토의견(안)	사 유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1항에의 검토의견) -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만 명기하면 될 것임 “지원중단”내용은 다른 조항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제1항 제1호에의 검토의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득한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으로 취소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1항 제2호에의 검토의견) - 결격사유가 발견된 임원에의 임원변경하여 임명토록 한 것은 입법취지인 「환경산업 육성」에 합한 것으로 보임. (제항 제3호에의 검토의견) - 등록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인력요건을 충족치 못 한 경우는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업체가 하지 않은 경우이어서 취소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변경사항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30일을 도과하여 1년이상 경과 후에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는 일시적인 인력요건 미충족 요건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 보다는 약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규정에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1항 제4호에의 검토의견) - 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취소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1항 제5호에의 검토의견) - ‘97년 IMF외환위기와 ’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수주실적이 전무한 환경컨설팅회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등록취소의 사유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폐지 검토를 요청함.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