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 시행대비 소면적 작물 직권등록 적용대상 수요조사

(배경)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 적용(PLS, ‘19.1.1.)

❍ 엽경채류,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등록 확대 추진 중

* (’99) 11적용대상 → (’16) 942 → (’17) 1,223 → (’18) 2,893p(‘16년 수요조사결과 반영)

❍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농약 직권등록 계획에 반영할 필요

(조사개요) 필요한 농약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조사 추진

❍ (조사대상기관) 농식품부･자치단체 품목담당자,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민간단체(농협,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 (기간) ‘18. 4. 24. ~ 5. 25(4주간)

❍ (내용) 품목명(작물명), 병･해충･잡초명, 농약 일반명(원제명), 재배지역

* 특히,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미설정되어 있는 적용대상(농약-품목) 우선

- 농약 등록이 충분한 품목(벼, 고추, 사과, 오이, 과일류 등)(참고1)은 직권등록 대상이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적시

(추진절차)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협의체(식약처, 농진청)를 통해 선정 예정

수요조사	→	전문가 협의	→	직권등록 계획수립	→	직권등록 추진
~5.25.		6월중		12~‘19.1월		‘19년도

(협조요청) 조사대상기관에서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업생산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하여 직권등록 수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조사대상기관은 수요조사 후 5.25일까지 농식품부 제출(첨부1 양식)

* △자치단체는 시･도에서 취합 후 제출 △민간단체는 hk_chung@korea.kr로 제출

* 개인은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신청가능(참고2)

참고1		50개 이상 농약이 등록 된 품목 (‘17년 기준)

품목명(등록농약 수)

벼(770), 고추(594), 사과(507), 오이(409), 감귤	(377), 배(355), 수박(313), 배추(309), 복숭아(307), 포도(293), 감(271), 참외(264), 딸기(252), 토마토(235), 마늘(227), 인삼(194), 양파(192), 감자(187), 파(123), 콩(92), 멜론(85), 쪽파(81), 자두(80), 들깨(72), 참깨(70), 매실(69), 가지(66), 호박(63), 담배(59), 대추(58), 상추(57), 참다래(키위)(57), 취나물(50)

참고2		농사로(www.nongsaro.go.kr) 이용방법

‘농사로’ 사이트 초기화면 : “농약” 클릭

농약 > “농약직권시험수요조사” 클릭

농약직권등록수요조사 > “수요조사” 서식을 받아 제출

“농약직권등록시험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 신청시)

1.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2. 농약 직권시험 수요 내용
제 목
재배지역
대상작물
대상병해충 및 잡초
직권등록 필요 농약
희석배수 및 사용량
직권시험 요청사유
공개 여부

* 농업인, 농업법인은 관할지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