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

2019. 5.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1

Ⅲ. 현 황	2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4

2.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6

3.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7

4.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1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1

<붙임1>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12

<붙임2> 기타 공직유관단체 현황(261개)	13

목  차

Ⅰ		추진 배경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2번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14: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 ’17년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등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 제기되어, ’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18.11.~’19.1)

○ 1,205개 기관 조사결과, 수사의뢰 38건, 징계요구 151건 등 총 189건을 적발하고, 규정미비와 경미한 실수 등 2,452건 지적

○ ’17년 채용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제도운영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대책 마련(’19.2.20)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후속조치 이행

*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3.28. 338개 기관)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6월 예정, 847개 기관)

* (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 개선대책 세부사항 배포(261개 기관)

Ⅱ		추진 경과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17.10.23, 수석보좌관회의)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7.11.~’18.11)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출범(’18.11.)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8.9.12.)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18.11.6~’19.1.31.)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 및 대책 발표(’19.2.20.)

○ 제도개선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 제도개선 유관기관 실무협의(’19.3.5, 3.25, 5.14.)

Ⅲ		현 황

□ 기타공직유관단체 현황

○ 인사혁신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중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 각 기관별 사규에 따라 채용제도를 자율 운영

* ’18년말 기준 261개 기관이 이에 해당(예 :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체육회, 금융감독원 등)

<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비교(’18.12월말 기준) >

기관 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기타 공직유관단체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 ※ 설립주체 등에 따라 구분
소관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자체 출자·출연법	개별 사규
소관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별 사규
기관수	338개	847개	261개

※ 기타 공직유관단체 세부목록은 붙임2 참조

□ 2017. 특별점검시 제도개선 주요내용

과제유형	세부 개선과제
①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 부정청탁 예방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된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검찰 기소시 징계위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근거 마련 ‣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특가법」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통해 공개
	‣ 채용비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
	‣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 근거규정 마련
②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 외부시험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외부위원 인력풀 구성, 이해당사자의 범위 구체적으로 제시, 블라인드 채용 강화
	‣ 채용 全과정에 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 인사‧감사부서 동시보관 및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등
③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피해자 구제 세부 방안 마련 *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요약) >

□ 조사개요

○ ’18.11.~’19.1.까지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신규채용,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실태 조사

□ 전수조사 결과

○ 채용비리 사안 : 수사의뢰 38건, 징계요구 151건 등 총 189건

- (기관별) 공공기관 86건, 지방공공기관 67건, 기타공직유관단체 36건

- (유형별) 신규채용 164건(수사의뢰 32건, 징계 132건), 정규직 전환 25건(수사의뢰 6건, 징계 19건)

○ 업무 부주의 사안 : 규정미비와 경미한 실수 등 2,452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기관수	조사 기관수	적발 기관수	지적 사항	채용비리			업무 부주의
					소계	수사 의뢰	징계	소계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8	333	280	891	86	19	67	805	420	385
지방공공기관	847	634	459	1,150	67	11	56	1,083	560	523
기타공직유관단체	268	238	172	600	36	8	28	564	180	384
합 계	1,453	1,205	911	2,641	189	38	151	2,452	1,160	1,292

□ 제도개선 대책

○ (연루자 엄중 제재)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채용비리 관련 징계감경 금지, 승진‧보직 제한

○ (기관 내‧외부 통제강화) 매년(1분기) 공공기관 전년도 채용 전수조사 실시하고 채용비리 반복 발생기관 등 집중 관리

○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자의적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동일 인사위원 금지, 공공기관 채용정보 워크넷 일괄 제공 등

○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채용절차법상 채용청탁금지 규정 신설, 신규자 중 임직원 친인척(4촌 이내)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등

1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동일·유사 채용비리 행위에 대해 기관별로 징계 수준 차이 발생, 온정적 징계 사례 등이 국회·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

① 주택관리공단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자를 합격시키고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인사 담당자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18 국토위 국감 지적)

② 강원도는 산하기관에서 2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지만 관련자 36명 중 32명을 훈계 조치하고 나머지 4명도 경징계 처분(’18 농림축산식품해양위 국감 지적)

□【개선안】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통일․강화된 「징계기준」(붙임1 참조)을 마련

※ 징계양정기준 주요내용

▸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중징계하고, 채용되지 않더라도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수준 결정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도 양정기준 제시

□【조치사항】 붙임1 「징계기준」을 인사규정(사규)에 반영

2.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등 제한

□【현황 및 문제점】

○ 채용비리에 대해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채용비리 연루자가 승진 또는 감사 보직에서 근무하는 사례 발생

① 경남무역(주)는 ‘17년 특별점검에 따른 징계의뢰 건에 대하여 2명은 부당하게 감경조치하고 1명은 징계대상에서 제외 (‘18년 정기 전수조사 결과)

②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청탁을 받아 계약직 직원을 부정채용한 직원에게 경징계처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시킴(’18년 언론보도)

□【개선안】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징계 후 일정기간 승진제한 및 감사‧인사업무 보직 제한

< (참고) 개선안 예시 >

제○조(징계의 감경 금지) ①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채용비위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제○조(보직의 제한) ①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제○조(승진의 제한)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조치사항】 위 개선안 예시를 참고하여 징계감경금지 등 개선안 취지에 맞게 인사규정(사규)에 반영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3.28일 개정)

징계감경 금지	감사‧인사 보직관련	승진제한
제29조(징계의 감경)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중략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4. 생략 5. 채용비위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제22조(승진의 제한)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아래에서 정한 기간보다 승진 제한 기간을 더 늘려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강등․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2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1.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채용절차에 대한 사전 통제 수단이 없어 기관장의 부당한 재량행사, 특혜성 채용지시 등 빈발

□【개선안】 채용계획에 대해 감독 중앙부처․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를 내실화

< (참고) 개선안 예시 >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제○조(채용계획 사전협의제) ①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제○조(채용계획 사전협의제)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위 개선안 예시를 참고하여 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맞게 인사규정(사규)에 반영

<참고> 관련 지침 및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3.28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안(6월초 개정예정)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⑨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현행과 같음)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1. 공개채용 원칙 확립

□【현황 및 문제점】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특별채용은 필요 최소로 운영하여야 하나,빈번하게 특별채용을 실시

▪ (한국마사회) 회장은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퇴직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

▪ (국립생태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시험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신규채용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

□【개선안】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기관장 등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 정비

□【조치사항】 아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수 없도록 인사규정(사규)상 특별채용 규정 일괄 삭제

<참고> 관련 지침 및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3.28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안(6월초 개정예정)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⑧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면접전형과 필기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등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생략) 나. (생략)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채용 외부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임이사․최근 퇴직자 등 실질적인 내부자 또는 동일 외부위원의 반복 위촉 등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제도 우회 사례 빈발

□【개선안】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위촉 금지,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규정 신설

< (참고) 개선안 예시 >

제○조(평가위원 위촉) ①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도록 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개선안 예시 및 아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규정을 인사규정(사규)에 반영

<참고> 관련 지침 및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3.28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안(6월초 개정예정)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 중략 > 3.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략)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생략)

3. 공공기관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공고 생략,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고 등 채용 정보를 사실상 내부자, 임직원의 지인 등에만 공개, 채용기회의 공정성 저해하는 관행 잔존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채용공고를 임의로 생략하고 당시 임원의 친인척을 특별채용(’18년 정기 전수조사 결과)

□【개선안】모든 채용정보를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등록 의무화

< (참고) 개선안 예시 >

제○조(채용정보 공시)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기관 사규에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고 의무화 규정 신설

<참고> 관련 지침 및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3.28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안(6월초 개정예정)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4조(세부 공시기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항목 중 38번 -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포함) - 수시공시(채용정보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Ⅲ-□ 직원의 인사-채용의 공고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클린아이잡플러스)에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4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1.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규모) 공개

□【현황 및 문제점】

○ 친인척 채용 현황이 국회․언론 등을 통해 사실상 간접 공개됨에 따라 관련 채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난의 대상

□【개선안】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 공개

○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 (참고) 개선안 예시 >

제○조(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이상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그 밖에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치사항】위 예시를 참고하여 인사규정(사규)에 반영

<참고> 관련 지침 및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3.28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안(6월초 개정예정)
※ 공공기관 대상 방침 시달 주요내용 - 재직 임직원의 4촌이내 친족(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채용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 신규채용(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을 대상으로 하고, 매 분기별로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채용별로 공개	□ 시험의 방법 바. (현행과 같음) 사. 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함 * 친인척 범위 : 4촌 이내 친족‧혈족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 대상기관 : 기타 공직유관단체 (261개 기관)

○ (협조사항) 감독기관에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개선대책 전파 및 향후 이행실적 등 취합‧제출

□ 조치기한 : 2019. 9. 30.

구분	개선대책	조치사항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①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기타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사규) 반영
	②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등 제한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③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④공개채용 원칙 확립 (특별채용규정 일괄 삭제)
	⑤공공기관 채용 외부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
	⑥공공기관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⑦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규모) 공개

붙임1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붙임2		기타 공직유관단체 현황(261개)

※ 확인자료 : 공직유관단체 1,141개(2018.하반기 지정, 인사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2018.10.31. 기준, 행안부), 지방공기업현황(2018.6.30.기준, 행안부), 공공기관 지정현황(2018, 기재부)

감독기관	기관수	대상기관
계	144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법제처	1	법령정보관리원
국가보훈처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금융위원회	5	아이비케이신용정보㈜,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기획재정부	1	국제금융센터
교육부	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에트리홀딩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ICT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일부	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무부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국방부	2	군인공제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행정안전부	8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13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잡지협회,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9	한국표준협회,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이원추추파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DYETEC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보건복지부	11	대한결핵협회,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제결핵연구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중앙입양원, 중앙자활센터,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한센복지협회
고용노동부	1	대한산업안전협회
여성가족부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국토교통부	4	제인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해외건설협회, KAC공항서비스
해양수산부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운조합
중소벤처기업부	21	에스비씨인증원, 한국창업보육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찰청	2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소방청	5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문화재청	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산림청	3	산림조합중앙회, 목재문화진흥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1	한국여성발명협회
해양경찰청	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기타	3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 중앙행정기관 소관(144개)

감독기관		기관수	대상
계		117
서울특별시	광역	13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서울메트로환경㈜, 서남환경㈜, 탄천환경㈜, 서울테크노파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사원시선운영
	기초	-
부산광역시	광역	3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초	-
대구광역시	광역	6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체육회,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기초	-
인천광역시	광역	6	송도아메리칸타운㈜,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기초	24	강화군자원봉사센터, 계양구자원봉사센터,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 남동구자원봉사센터,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 연수구노인복지관,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청학노인문화센터
광주광역시	광역	5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기초	-
대전광역시	광역	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기초	-
울산광역시	광역	2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기초	-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도	광역	6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
	기초	12	고양시체육회, 부천혜림요양원, 부천혜림원, 화성시체육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체육회,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수원시체육회, 수원지역자활센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평택지역자활센터,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강원도	광역	4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알펜시아㈜, 강원재활원
	기초	5	춘천지역자활센터, 밀알재활원, 참사랑의집, 홈에버그린, 홍천군체육회
충청북도	광역	4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체육회
	기초	-
충청남도	광역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기초	-
전라북도	광역	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기초	-
전라남도	광역	3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기초	4	시일건강타운, 신혜힐링타운, 해남지역자활센터, 신안보육원
경상북도	광역	4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기초	-
경상남도	광역	4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기초	1	거창군체육회
강원도교육청		1	강원교육희망재단
경기도교육청		1	경기도교육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1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