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사업 기관 3차 공모 안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배치 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문화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사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 도모

ㅇ 사업기간 : 2015년 9월 ~ 12월 (약 4개월 간)

※ 4개월(2015.9.~12.) 채용을 권장하나, 기관 사정상 9월 1일자 채용이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관련 법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다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부칙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ㅇ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령 상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대상 기관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 기간 동안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일부 지원

※ 1개 기관당 360만원 지원

ㅇ 지원규모 : 36개소(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ㅇ 지원인원 : 시설 당 1명 채용

※ 1명 이상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사유 기입

ㅇ 지원조건

‧ 월 급여 150만원 시, 월 지원금 90만원, 기관 부담금 60만원

※ 4대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 기관 부담

- 임금 : 월 150만원 이상(배치기간 동안 월 급여 150만원 중 90만원 지원)

- 업무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실질적 업무담당자 역할 필수

- 근무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단, 발생 비용은 채용기관 부담)

< 사업운영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여기관 선발 ⋅문화예술교육사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교부 ⋅문화예술교육사 간담회 추진
	↙		↘
참여기관		→ ←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상황 관리 ⋅인건비 지급			⋅문화예술교육 업무수행

□ 사업방식 및 절차

ㅇ 기관 공모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진흥원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기관 선정

ㅇ 문화예술교육사 선발

- 선정된 기관이 직접 선발하며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선발

- 기관 선정 후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공고(기관 홈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 활용)

- 선정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선발하고 진흥원에 통보하면, 진흥원에서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지원 결정

□ 지원기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ㅇ 주요 선정기준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 기관 우선 선정

- 비수도권 기관 우대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공모기간 : 공고일 ~ 2015. 8. 3.(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전자공문 혹은 이메일(aci@arte.or.kr) 접수

ㅇ 제출서류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신청 공문 (제출기관 직인 날인) 1부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직인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본 사업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요망)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결과발표 : 2015. 8. 5.(수) 이후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2015. 9. 1.

※ 4개월(2015.9.~12.) 채용을 권장하나, 기관 사정상 9월 1일자 채용이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관련 법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다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부칙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 기타사항

ㅇ 문화예술교육사 간담회

- 업무 적정성,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진행(10월 예정)

ㅇ 사업 기간 종료 후 2주 내 정산 보고서 작성

- 정산․실적보고(배치기관‣진흥원) → 정산 확정, 잔액반납 안내(진흥원‣배치기관) → 잔액 반납(배치기관‣진흥원)

<정산 제출 서류>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시범 사업 정산 보고 공문 1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1부

- 집행 증빙 서류 1부

□ 문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팀 장애란(02-6209-5943)

ㅇ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