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 계획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2.5~3.30)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내실 있는 안전대진단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

□ 감찰개요

❍ (기  간) ‘18. 3. 5 ~ 3. 30 (4주)   * 감찰기간은 안전대진단 진행추이를 고려, 탄력적 추진

❍ (대  상) 사고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 중점 (8개부처 소관시설)

* 목욕업소 (소방청), 의료기관 (복지부), 전통시장 (중기부), 공연장 (문체부), 지하철 (국토부), 학교시설 (교육부), 대형공사장 (고용부), 청소년시설 (여가부)

❍ (감찰반) 안전감찰 1팀 등 4개반 10명

※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병행 추진 (1. 10 ~ 5. 4)

□ 주요 감찰내용

❍ (점검 측면)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점검 실명제 운영 실태

-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운영 실태,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 점검자․확인자 실명이 포함된 합동점검, 자체점검 결과 적정 여부

- 시설물 상태에 따른 육안점검, 안전장비 사용 등 적정 여부 등

❍ (제도 측면) 안전관련 법․제도와 현장과의 불합리한 사항

- 개별법에서 정한 화재 안전규정이 현장과 불일치 등 개선사항 발굴

- 현행 안전점검 방식(체크리스트 등)의 적정 여부 등

❍ (기 타) 기관장 관심도, 점검기관 애로사항, 수범사례 등

□ 향후계획

❍ 안전감찰 결과 및 사례 등 관계기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 통보

※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되 고의성 있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적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