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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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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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개요

○ 발의의원 : 이광호(더불어민주당)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제2조,제3조)

□ 개정이유

○ 서울시의 공영차고지는 건설차고지와 매입차고지가 있는데, 동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로만 설명하고 있어 매입차고지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 따라서,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개정하여  논란 방지

□ 추진경위

○ ’20.8.11. : 제안

○ ’20.8.26.~ 9.2. : 입법예고

○ ’20.9.8. : 교통위원회 심사

○ ’20.9.15. : 시의회 본회의 심사 (의안번호 1716, 원안가결)

○ ’20.9.15. : 이송 (시의회 → 서울시)

□ 검토의견

○ 서울시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 변경, 보상, 공사 등을 통해 직접 건설하여 사용하는 “건설차고지”와 민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던 민간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사용하는 “매입차고지”로 구분 가능

○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하여 건설차고지와 매입 차고지 모두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

□ 향후계획

○ ’20.09.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05. : 의결조례 공포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