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공무상요양비 국가 先지원제 실시계획

2016. 4.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비 국가 先지원제 실시 계획

	《 제도 개요 》
❍ 공무수행 중 중증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유선신고에 따라 현장조사 후 요양병원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여 공상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요양승인을 목적으로 함 〈 공무상요양비 지급 절차 〉

Ⅰ. 실시 배경

❍ 공무상요양비는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후 지급이 가능하여 요양승인 전까지 치료비를 중증 부상공무원이 선 부담

❍ 신속한 요양승인 및 중증 부상공무원의 치료비 자비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가선지원제를 실시

Ⅱ. 공무상요양비 국가선지원제 실시 계획

가. 대상

❍ 공무로 인한 부상의 범위

- 화재진압, 인명구조, 산불진화, 범인체포, 교통단속, 순찰, 해양경비, 음주단속, 우편배달 등 본연의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경우

- 화재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기타 교육훈련 등 본연의 업무와 연계된 공무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 위 부상범위는 사례의 예시로 직접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을 포함함

❍ 重症 부상의 범위

- 위 공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3도 이상 화상, 내부장기 파열, 외상성뇌출혈, 흉기에 의한 열상 등의 손상을 입고,

- 3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함)

❍ 지원 제외 대상

- 출․퇴근 및 행사 중 사고, 경미한 사고, 질병

-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자 및 타 법령에 의한 보상자

나. 사고 발생 신고

❍ 중증부상 사고 발생시 소속기관은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

- 신고처 : 공단 재해보상실( 02-560 ~ 2276, 2275, 2545)

공단 콜센터 (1588-4321)

다. 국가선지원제 실시 방안

구분	수행 업무
연금취급기관	․사고 발생 신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작성 후 공단 통보
공상 공무원	․진단서 및 초진의무기록지 발급 신청
공단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징구 후 입원병원 방문하여 신청서 서명 및 서류 취합하여 재해보상실로 서류 송부(해당지부)
	․요양기관에 진료비 지급확약서 제출, 청구유예 신청
요양기관	․공상으로 비용 처리
	․공무상특수요양비 청구(공단에 미청구된 비용은 퇴원 시 환자 부담)
공단	․요양기관에 특수요양비 지급
공상 공무원	․공무원이 퇴원시 부담한 비용은 공단으로 청구

❍ 시행일 : 2016. 4. 1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작성란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우편물 수령지)
	④ 연 락 처			전 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
	⑤ 신청 상병명 (좌․우측 구분요망)
	⑥ 상병연월일시			. . .( : )			⑦ 상병 장소
	⑧ 요 양 신청내용	치료기간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요양비입금계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지급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비서류			뒷면 참조(※ 병원의료비 영수증은 추후에 공무상요양비 청구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⑩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 및 의료법의 기록열람 등의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금취급기관작성	⑪ 상대방과의 합의여부			□ 합 의 ( □ 보험 □ 일반 □ 공탁) □ 미합의
	※ 구비서류			상병경위조사서 및 뒷면의 추가 서류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앞 쪽)
□ 상 병 □ 장 애 □ 사 망 경위조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 명			② 재해당시 담당직무
③ 상세경위
㉠ 언제 (연월일시)
㉡ 어디서 (구체적 장소)
㉢ 무엇을 하다가 (발병직전 상황)
㉣ 어떻게 다쳤나 (재해발생 상황설명)
㉤ 왜 또는 어떤 이유로 재해를 입음 (재해발생의 원인내용 기술)
㉥ 상병발생 이후 내원 지연 사유
④ 평소수행업무(질병에 한함)
㉠ 주요수행업무
㉡ 근무조건 및 환경
㉢ 근무상황 내역	년	휴가(연가)		( )일		병가	( )일
	년	휴가(연가)		( )일		병가	( )일

⑤ 과로근무내역(질병에 한함)
㉠ 최근 6개월간 과로내역
㉡ 초과근무내역 : 발병 전 6개월간
시간외 근무	월	월			월		월			월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휴일근무	월	월			월		월			월		월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⑥ 건강진단결과 통보서의 판정내용 : 발병직전 2회분(질병에 한함)
수검일자	종합판정내용									미수검 사유
. . .
. . .
⑦ 시간별 행적(출․퇴근, 출장, 직무수행 중 사고에 한함)
⑧ 교통사고 미신고사유
□ 단독사고 □ 쌍방합의 □ 보험처리 □ 기타 ( )
⑨ 가해자 또는 사용주
성 명(회사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직 업
휴대전화							전 화		( )
보험사명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⑩ 위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금취급기관장)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