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71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정보자원운영과장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2020. 12.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상위 조례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 제정 및 시행일 : 2005. 5. 6.(서울특별시훈령 제936호)

○ 구성 체계 : 총 9조, 부칙, 별지서식

□ 개정 이유

○ 관련 근거 법규 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 조례  ⇒  서울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 2019. 3. 28., 전부개정]

○ 국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 등 변경

- 스마트도시 서울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획관 조직개편(2019.1.1.)

※ 정보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에 상위 근거 조례 등 현행화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 정의

현행	개정안
제8조 (위원회) ①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①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소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각 부서장으로 한다.

○ 기타 일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부칙 제②항 삭제 등 내용 정비

□ 추진 일정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의뢰(법무담당관)	: ’20. 12.

○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 심사	: ’21. 1.~ 2.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1. 2.

붙임  1. 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훈령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