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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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91		발의연월일 : 2019. 11. 14. 발 의 자 : 한정애․정은혜․박홍근 윤영일․신창현․강훈식 김경협․김영진․김상희 강병원․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노후된 상수관망 등의 부실 관리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고 관망 누수관리 미흡으로 수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 강화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시에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및 관망관리 법정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정의 및 관련조항 신설(안 제3조제30호, 제21조, 제25조의2 신설).

나. 상수관로시설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의 요건,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분야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제36조).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3조제30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고, 제3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관로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상수관로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관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상수도 관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상수도 관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업무를 한 경우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수도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관로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1. 상수관로 시설에 종사하여 운영 관리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고,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수관로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②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는 상수관로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수조청소업자”를 “저수조청소업자와 상수관망관리대행업자”로, “저수조청소업”을 “저수조청소업과 상수관로시설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4. 상수관로시설 유지관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 ∼ 28. (생 략)	제3조(정의)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9. ∼ 32. (생 략)	30. ∼ 33. (현행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관로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상수관로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관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상수도 관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상수도 관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업무를 한 경우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수도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관로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1. 상수관로 시설에 종사하여 운영 관리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고,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수관로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②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는 상수관로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교육) ① (생 략)	제36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상수관로시설 유지관리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저수조청소업자와 상수관망관리대행업자----저수조청소업과 상수관로시설 유지관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