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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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기 관 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작구)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사업의 종류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 목적	세계적 기준의 디지털 지적구축(지적불부합지 정리)
보조사업 내용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화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보조금 신청액
		재조사측량비 (기준점관측비)	시ㆍ도 운영비ㆍ여비	대도시 운영비ㆍ여비	시군구 운영비ㆍ여비
사 업 비	87,988	67,815(5,672)	10,000		10,173
사업계획	별 첨
보조사업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일 ~ 12. 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 지적재조사사업비의 배분 및 「국고보조금에 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2014. 1. 24. 신청자 서울특별시장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붙임 1		중랑구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

사업대상	불부합지정리	필지수		면적				지구수			소관청수
		81		8,552㎡				1			1
사업예산	총소요액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신청액
		재조사측량비 (기준점관측비)			시도 운영비ㆍ여비		대도시 운영비ㆍ여비			시군구 운영비ㆍ여비
	21,653	18,828(885)								2,825
시군구별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필지수		재조사측량비 (기준점관측비)			운영비ㆍ여비			사업비총액
계
중랑구	81		18,828(885)			2,825			21,653

* 재조사측량비 : 14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적용/ 수용비는 측량비의 15%범위 내

붙임2		중랑구 사업대상지

'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신청서(중랑구)
성명 또는 명칭		상봉제1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소		상봉동 305-1번지 일대
불부합지 원 인		지적도상 행정구역 및 도곽 접합시 경계가 불일치하며, 기지경계에 의한 측량성과와 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가 일치하지 않음.
사업예산1)		21,653천원		교부신청금액				21,653천원
착수일(예정일)		2014.01.01		완료예정일				2014.12.31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05-1번지 일대
면적(천㎡)	8		축 척2)		1200		유 형3)		불규칙형
토지소유자수	66		동의서징구율		74.24%		지 역4)		도시지역 주택지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1). 사업예산 : 13년 추진지침의 수수료 적용 상세 예산 설명서 별지작성  /  2). 축척 : 축척분모 기재

3). 유형 : 중복형, 공백형, 편위형, 불규칙형, 위치오류형, 지형변동형 중 선택

4). 지역 : 엑셀서식 지역 코드를 참고하여 기재

붙임 1		동작구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

사업대상	불부합지정리	필지수		면적				지구수			소관청수
		222		110,948.5㎡				1			1
사업예산	총소요액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신청액
		재조사측량비 (기준점관측비)			시도 운영비ㆍ여비		대도시 운영비ㆍ여비			시군구 운영비ㆍ여비
	56,335	48,987(4,787)								7,348
시군구별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필지수		재조사측량비 (기준점관측비)			운영비ㆍ여비			사업비총액
계
동작구	222		48,987(4,787)			7,348			56,335

* 재조사측량비 : 14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적용/ 수용비는 측량비의 15%범위 내

붙임2		동작구 사업대상지

'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신청서(동작구)
성명 또는 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불부합지 원 인		지적도 축척이 혼재(1/600,1/1200,1/3600)되어 지구간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사업예산1)		56,335		교부신청금액				56,335
착수일(예정일)		2013. 10. 10		완료예정일				2015년 9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1-101번지 일대
면적(천㎡)	111		축 척2)		600, 1200, 3000		유 형3)		4
토지소유자수	170		동의서징구율		33(19.4%)		지 역4)		1.1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1). 사업예산 : 12년 추진지침의 수수료 적용 상세 예산 설명서 별지작성  /  2). 축척 : 축척분모 기재

3). 유형 : 중복형, 공백형, 편위형, 불규칙형, 위치오류형, 지형변동형 중 선택

4). 지역 : 엑셀서식 지역 코드를 참고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