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동작구청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보조사업자 : 동작구청

□ 교부결정액 : 60,000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문화도시 서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지원(동작)	60,000	-	60,000	60,000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4. ∼ 12.

ㅇ 사업규모 : 60,000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문화도시 서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지원(동작)	60,000	-	60,000	-	-

ㅇ 시비보조 비율 : 100%

ㅇ 사업내용 : 문화도시 거점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프로그램 운영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보조금은 자치구 사업계획서상「구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사업추진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2021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