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737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01/22
협 조
	주무관
	주무관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보완·개정

2024. 1. 19.(금)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보완·개정

안전조사과장 : 은정호 ☎3146-1640 안전관리팀장 : 오환석 ☎1641 담당 :김동구 ☎1646

2024년도 상수도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품셈단가표 및 설계기준을 보완·개정하여 상수도공사 설계금액 산출시 활용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 서울아리수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의 일반적인 방침 제공

적정 공사비 예측으로 공사품질 향상

예 측 기 능

과도한 공사비 지출억제 및 적정공사비 산출로 부실시공 방지

방 지 기 능

공사수행 중 공사비 관련 문제점 미리 파악하여 대처

대 처 기 능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11조, 영 제10조, 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작성)

○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조서를 미리 작성하여야 함

□ 작성기간 : 2024. 1. 2. ~ 1. 19.(18일간)

□ 작성방법 : TF팀 구성(안전조사과 + 본부 4개 부서)

○ 안전조사과 : 표준품셈, 노임, 자재비 등 변경사항 조사 및 내역작성

○ 본부(배수과, 생산관리과, 누수대응과, 시설관리과) : 건의사항 검토

□ 적용기준

○【공사기준】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서울형품셈(市)

○【제 비 율】2024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노임단가】2024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 적용대상: 건설공사표준품셈 활용 직접 설계하는 상수도공사

○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활용 발주예정 공사 : 110건

※ '23년 상수도품셈적용 발주건수 : 141건(162,683백만원)

Ⅱ		추진 현황

□ 절 차

TF팀구성 (10명)		개선사항 의견수렴		상수도공사 기본품셈작성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뢰		서류보완 처리·통보
·안전조사과 6명 ·본부 4명		·TF팀 안건 심의		·자재,중기가격 조사 ·노임, 제비율 등

□ 추진경위('23. 12. 12. ~'24. 1. 18.)

○ 2023.12.12.~ 2024.1.7. : 건의사항(건설협회, 공단, 사업소) 의견수렴

○ 2024. 1. 2.~ 1. 10.    : 노임·자재단가, 제비율 등 자료조사 및 품셈작성

○ 2024. 1. 8.            : 건의사항 검토(1차 TF팀 회의 )

○ 2024. 1. 11.           : 상수도기본품셈 검토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024. 1. 17.           : 검토결과 회신

○ 2024. 1. 18.           : 검토결과 수정 및 검토(2차 TF팀 회의)

□ 주요 검토사항

○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서울형품셈 개정사항

○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고용개선지원비 개정사항

○ 사업소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 2024년 자재단가(물가자료 등) 및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TF팀 운영

∎운영목적 : 관련규정(지침, 방침, 주관부서 지시사항 등) 적정 반영 검토

관련기관(협회, 공단 등) 건의사항 및 심사결과 반영 검토

∎구성도

					안전조사과장(TF팀장)
작 성 반					조 정 반						단가조사반
반장	토목6급 김동구				반장	토목6급 이창희					반장	공업6급 박태식
반원	신정민, 김영혁				반원	문정주, 백창진					반원	제영도, 황규성

Ⅲ		2024년 보완·개정사항

□ 보완 및 개정사항

○ (제 비 율) 2024년 상반기 간접공사비, 이윤 등 14개 항목 보완

○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56종 건설기계 가격 보완

○ (건설노임) 배관공 등 41개 노임단가 보완

○ (자재단가) 교통안전유도로봇 등 400개 자재가격 보완

○ (품셈단가) 합판거푸집(간단) 등 8개 공종 수정

○ (건의사항) 주철관절단공 재료비 반영 등 3개 항목 반영

① 주철관절단공 품에 제외된 재료비(에폭시도료) 추가

② 경광등 설치철거 단위를 다른 안전시설 설치단위에 맞게 변경(시간→일)

③ 주철관 및 강관부설공 품에 제외된 경고테이프 재료비 반영

○ (심사결과 반영) 에폭시도료 중복적용 등 5개 항목 수정

① 에폭시도료 중복적용 되지 않도록 주의  ② 타일압착붙임 공종에 포함된 줄눈공 삭제

③ 합판거푸집(간단,4회) 시공량 조정(50㎡/일 → 45㎡/일)

④ 대형계량기실설치 합판거푸집 조정(보통 4회 → 간단 6회)

⑤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해체 공종에 기입된 특정 제품명 삭제(SK판넬)

□ 단가표 개정에 따른 전년도 공사비 비교

○ 직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노임, 건설기계단가(경비), 자재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아래와 같이 상승 하였음

· 노임 5.6% ▲, 건설기계가격 1.3% ▲, 자재 0.7% ▲

○ 간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요율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아래와 같음(50억미만 공사기준)

· 산재보험료▼(3.7%→3.56%),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

기타경비▼(9.0%→6.7%),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0.7→13.3%)

□ 2024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및 변경사항 : 붙임 2,3

Ⅳ		향후계획

□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업무공지 게시판 게시 및 인쇄 책자 제작·배포

○ 책자배부 : 30부

- 본부 8부(급수부 3부, 생산부 1부, 시설부 3부, 안전조사과 1부)

- 사업소 22부(수도사업소 16부, 정수센터 6부)

○ 소요예산 : 720천원(24,000원×3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운반거리, 속도, 할증 등 각 사업소 현장 여건에 맞도록 반영하여 상수도공사 발주사업에 활용토록 안내

□ 향후 원가계산서 제비율적용기준 및 노임단가 변동 시 게시판 게시

○ 변동된 제비율 및 노임단가 적용하여 발주

□ 원가계산서 적용 발주공사 적정반영여부 설계금액 조정심사 시행

□ 기본품셈을 토대로 긴급누수복구공사 및 포장복구공사품셈 개정(2월)

붙임  1.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1부.

2.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1부.

3. 기본품셈단가표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