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행사 운영 유공자 포상계획

국경일 행사, 국빈방한 공식 환영식, 대통령‧국무총리 해외방문 환송‧환영행사 등 정부행사 유공자‧단체를 발굴‧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4대 국경일 행사, 대통령‧국무총리 해외순방 행사와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등에 이바지한 유관기관 및 유공자 표창

○ 포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 및 자체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통해 유공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 구성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법률전문가 1인 포함(’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Ⅱ		2019년 포상계획

□ 포상규모

구분	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규모	1			1

□ 대상업무

○ 4대 국경일 행사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외국 정상의 방한에 따른 국빈 환영행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해외순방 관련 공항 환송‧환영행사

○ 정부 포상 등 기타 정부 의전행사 등

Ⅲ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요건

《추천자격 및 수공기간》

○ 공무원

- 정부행사 운영에 크게 기여한 자 중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중복수여 및 재포상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을 받은 사람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금품‧향응 수수 또는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통(일반국민‧공무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단체)

※ 세부 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 정부포상업무지침(PDF파일)

※ 제한사항에 대해 고용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조회 실시

□ 추천기준

○ 정부행사와 관련하여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유공 또는 기여도가 높은 자 추천

- 추천일 기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1년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6월 이상 담당한 자 중에서 추천

- 특히 장기간 담당자, 하위직급 유공자 적극 추천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의 부서가 해당되는 경우 업무의 비중과 지원 빈도(횟수)가 많은 부서에서 우선 추천

□ 대상자 선발방법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대상자는 포상규모의 1.5~2배 추천

- 정부포상 동의여부 확인

○ 범죄경력 등 제한사항 확인

- 추천 대상자의 범죄․수사경력(공무원 포함), 산업재해 명단공표, 임금체불,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 일괄 조회

○ 공개검증

-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대한민국상훈 포털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국민 의견 수렴 및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의결

○ 정부포상 동의여부 확인 및 포상대상자 추천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추천 기준일 : 2019. 11. 29.(금)

○ 추천기한 : 2019. 10. 28.(월)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

○ 포상결과 통보  : ~ 2019. 12. 20.(금)

○ 포상시기 : 2019. 12월말(예정)

※ 해당 기관장 전수

□ 행정사항(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공적개요 1부(서식1)

③ 공적조서(서식2) 및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3) 각 1부

※ 정부포상 대상자는 상훈업무관리시스템(www.sanghun.go.kr)으로도 제출

④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4)

⑤ 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5)

⑥ 포상 추천자 현황 1부(엑셀 서식6)

⑦ 공적 증빙서류(언론보도, 사진,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