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정책실명제 운영지침」

2019. 2.

	행정안전부

	목 차

◈ 2019년도 주요 내용	1

Ⅰ. 정책실명제 개요	2

Ⅱ. 정책실명제 운영 방식	3

1. 정책실명 관리	3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 3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4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 6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10

< 정보공개포털 상 화면구현(예시) > / 13

2. 관리체계 구성	14

정책실명제 책임관 / 1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15

3. 홍보·교육·평가	16

정책실명제 홍보 / 16

정책실명제 교육 / 16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 16

Ⅲ. 행정 사항	18

【별지서식】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 19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 20

3.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21

【붙임】

1. 지자체 정책실명제 추진 자체평가 기준 / 23

2. 행정안전부 자료 제출 양식 / 25

「2019년도 정책실명제 주요 내용」

〇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정책 실명관리	◦ 주요 정책 실명 기록‧관리 - 공개하지 않는 주요 정책들도 실명 관리 철저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통한 체계적 실명관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세부내용은 비공개 가능(｢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해당 시)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설명, 신청접수(분기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기관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운영 - 사업내역서 등록, 현행화(담당자, 주요 추진상황 변동 등)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공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에서 사업내역서 등록, 수정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의 사업별 단위과제카드 관리 ※ 각 기관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수정하여 책임성 제고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작성 절차 폐지
관리체계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 수행 -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교육·점검·평가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주요사업 누락방지, 위원회 결원방지 등
운영현황 점검‧평가	◦ 중앙부처 :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 - 홈페이지 등록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및 운영 실적 ◦ 지자체 : 자체점검‧평가 - 중앙부처와 동일

Ⅰ. 정책실명제 개요

□ 목적

〇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근거

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적용대상

〇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〇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주요경과

〇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에 관련자 실명 의무화

〇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전자적 관리 가능

- 결재·메모보고 시 관련자의 실명과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관리

〇 ’13~’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강화규정 마련(’14.2.18),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공개

* 지자체 확산과 주요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중앙부처부터 제대로 실시할 것(’14.2.7.)

〇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국정과제 8-4, ’17.12)

- 공개대상□공개내용 재편,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통합공개 실시 등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18.1.)

- 국민신청실명제 도입을 위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18.11월 시행)

Ⅱ. 정책실명제 운영 방식

1

정책실명 관리

<2019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➊ 정보공개포털 “공개청구>정보목록”에서 문서별 담당자□결재자 실명 공개

- 정보공개포털과 온-나라문서 시스템 자동 연결(별도 조치 불요)

➋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 의무 선정

➌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분기별 실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➍ 정보공개포털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결재문서 등 공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조, 8조의2)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업내역서 등록, 수정.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뿐만 아니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정보목록) 공개

➎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 폐지, 관련자 실명도 ‘사업내역서’에 기록

□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제1항)

〇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〇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〇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3항)

□ 중점관리 대상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 2019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장기사업도 가능) ∙ 기관별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사업(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선정건수	∙ 중앙부처 : 20건 이상, 지자체 : 25건 이상 권장 - 국정과제는 반드시 포함, 기관 및 업무 성격에 따라 가감 가능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관리방법	∙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홈페이지 공개,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포털에도 등록, 공개 ∙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양식(붙임 2)’ 행안부 제출 ∙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 내부기록‧관리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제 체크, 단위과제카드 단위로 사업 관리)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원문공개 및 정보목록 공개를 위해 필요

□ 선정기준

〇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일반 기준(영 제63조의3)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

- 하나의 실천과제 안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대표사업을 1개 이상 선정하여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세부 항목은 비공개 처리 가능(근거 명시)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대규모 예산사업과 연구용역은 각 기관별로 정한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사업성격상 선정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외 결정

④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일부 개정의 경우 법령명이 아닌 사업명과 사업내용 위주로 공개

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⑥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의 신청을 접수(분기별)받은 뒤 신청내용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찾아 협의□안내 후 심의위원회 상정

〇 위 일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필요시 조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시할 수 있음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 사업선정 및 관리 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국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홈페이지, 문서24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총괄관리부서		국민 → 기관(총괄관리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자체 선정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사업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총괄관리부서 제출
사업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사업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정보공개포털에 ‘사업내역서’ 등록,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 □ 단위과제카드 변경, 원문공개 및 정보목록 관리 □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등 현행화(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총괄관리부서)

1.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〇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〇 (신청 기간) 분기별로 한 달간 신청 접수(연 4회, 필요시 기간연장□추가 시행)

〇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병행

* ｢문서24｣ : PC를 통한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18.9~),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 중 서식 입력 및 제출 기능(’웹 서식‘)을 제공할 예정

〇 (선정 및 공개)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진행

-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2.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〇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〇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〇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〇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3. 기관별 준비사항 등

〇 국민신청실명제 접수처 마련(업무 이메일, 우편수신 주소 등)

〇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창구 마련

- 국민신청실명제 서식과 접수처, 신청기간 등 안내

* 서식 다운로드 기능, 글쓰기 기능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 맞게 기능 추가

〇 국민신청 적극 홍보(언론 및 홈페이지 배너 홍보, 공문발송 등)

- 일반국민,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홍보 실시

※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에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실적’을 반영할 예정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병행

- 심의위원 구성 및 위촉, 여타 중점관리 대상사업 검토 등

※ 검토를 마친 국민신청 사항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기 위한 목적

* 아래 사유에 대해 총괄관리부서의 판단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〇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양식(붙임2)’ 제출 시 선정기준에 ‘국민신청’ 표기

※ 국민신청 건수 및 최종 선정 건수, 주요 미선정 사유 등도 제출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전자적 관리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1. 정책실명관리 메뉴 활용(총괄관리부서, 그림1)

〇 시스템 상 ‘정책실명관리’ 메뉴 생성을 위해 각 기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담당자에게 ‘정책실명제 관리자 권한’ 요청

〇 ‘정책실명관리’에서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

- 기관의 모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단위과제카드 생성 또는 변경 여부, 주요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 여부 등 확인

그림 1 ‘온-나라문서 > 메뉴 바로가기 > 과제관리 > 정책실명관리 > 행정안전부’ 화면

2. 단위과제카드 생성 및 추진문서 결재(사업부서, 그림2□그림3)

〇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에 중점관리 대상사업별 단위과제카드 마련

- 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제’를 체크하여 저장(그림2)

※ 단위과제카드별로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개되므로 설정 필수

그림 2 ‘온-나라문서 > 메뉴 바로가기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카드를 클릭 > 카드수정’ 화면

	사안별 예시

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단독 사용하는 단위과제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 단위과제카드 표제부 > 카드수정 > 정책실명제 체크, 사업연도 등 설정

② 하나의 단위과제카드를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다른 사업이 함께 사용하던 경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단위과제카드를 별도 생성한 후(과 서무 권한으로 하위 단위과제카드 생성 가능, 그림3) 정책실명제 체크, 사업연도 등 설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명과 단위과제카드명이 일치되도록 설정 권고

그림 3-1 ‘온-나라문서 > 메뉴 바로가기 > 과제관리 > 부서과제 > 단위과제’ 화면(서무용)

그림 3-2 ‘카드등록’ 화면(과제카드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명이 일치되도록 설정 권고)

〇 해당 단위과제카드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매번 공개여부 확인(그림4)

- ‘공개’ 설정된 문서는 정보공개포털에 자동으로 표출(국장급 이상 결재 시)

그림 4 ‘온-나라문서 > 문서작성 > 문서관리카드 상 공개여부 설정’ 화면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공개 (행안부, 총괄관리부서)

〇 각 중앙행정기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

※ 각 기관에서 전자결재한 문서와 결재자 실명 등도 자동으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단위과제카드별로 공개되므로 본 운영지침 8쪽의 전자적 관리 필수)

□ 정보공개포털 사업내역서 등록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〇 ‘정보공개시스템 > 사전정보관리 >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 등록 및 수정

- 정보공개포털 상의 화면을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정보공개시스템 상 기능 생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중, ‘19.4월까지 완료 예정

※ 시스템 내 화면 디자인 등 세부 사항은 변동 가능

□ 결재문서 원문 및 최종 결재자 정보, 문서제목 등 공개 (행안부)

〇 사업내역서 뿐만 아니라 결재문서 원문, 검토자□결재자 정보 공개

- 동일 단위과제카드 내의 결재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는 대국민공개 설정된 경우 모든 결재자 정보 및 결재원문*이 공개

* 이미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은 공개되고 있으나(정보공개법 제8조의2),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별도 분류하여 국민들이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

〇 생산된 문서의 제목(정보목록) 등도 추가로 공개(’19년~)

* 앞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결재문서 제목(정보목록)도 추가로 공개하여 결재문서 원문과 함께 사업의 추진상황을 국민이 실시간 확인 가능

** 결재 문서들의 제목(정보목록) 역시 이미 공개되고 있으나(정보공개법 제8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별로의 구체적 추진 상황을 편리하게 제공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지속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〇 기존과 동일하게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지속 운영

〇 ‘사업내역서’ 등록(hwp파일과 pdf파일 모두 등록)

* 사업내역서 상 주요 추진내용 현행화 관리(정보공개포털과의 일치여부 등)

※ 공개 시 유의사항

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〇 1년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 사업도 신규 사업처럼 관리(2년 이상 장기 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〇 결재문서 공개 등 관련, 전자문서 기안 시 공개설정 여부 확인 철저

< 정보공개포털 상 화면구현(예시) >

※ 사업내역서 : 정보공개시스템 > 사전정보관리 > 정책실명제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업내역서 등록, 수정 등을 직접 관리

-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주요 추진내용

※ 관련 원문정보 : 온-나라 시스템 > 단위과제카드 수정 > 정책실명제 체크

- 온-나라 시스템 단위과제카드 설정을 통해 원문 및 결재문서 목록을 자동 공개

- 국장급 이상이 결재하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기안된 문서는 원문이 공개, 그 외에는 문서의 제목과 결재자 정보만 공개

2

관리체계 구성

정책실명제 책임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영 제63조의2)

□ 책임관의 역할 :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〇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3월말), 시행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〇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예) 건설공사 완료 후 표지판에 실명관리(국토부)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책임관 지정 대상 직위

∙ 중앙행정기관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에 준하는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의 실장도 지정 가능

∙ 광역자치단체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 :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자치행정과장, 기획실장 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 심의위원회 구성

〇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〇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〇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자체의 시정조정위원회나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과 같이 법령에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심의 대상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〇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운영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평가지표에 반영)

〇 주요사업 누락방지, 결원위원 적기 위촉 등에 유의하여 운영

3

홍보‧교육‧평가

□ 정책실명제 홍보

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홍보

- 중앙․지역 일간지, TV, 보도자료, 인터뷰, 홈페이지 이벤트, SNS 등

〇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및 신청접수에 대한 홍보 등

□ 정책실명제 교육

〇 정책실명제 책임관·담당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 현황 목록, 기타 기관별 운영 상황 공유 등

〇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

- 사업담당자 인식 제고, 관련자료 적기 등록, 현행화 관리 등

- 단위과제카드 활용 및 통합‧원문 공개 방식 이해 제고

〇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숙지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 할 수 있음(영 제63조의4)

□ 평가지표(안)

〇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등록(공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〇 국민신청실명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적

〇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

□ 평가방법(안)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 예정

구 분

중앙부처

시•도

평가방법

(배점)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5점)

* 행정관리역량평가 부분

자체평가(100점)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평가(붙임2 참조)

평가시기

다음 해 1.31.까지

다음 해 1.31.까지

평가기준

① 사업 내역서 등록률(2점)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2
우수	95~97	1.5
보통	90~94	1
미흡	89이하	0.5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① 사업 내역서 등록률(70점)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70
우수	95~97	65
보통	90~94	60
미흡	89이하	55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점)

- 대면회의(1점), 서면회의(0.5점)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0점)

- 대면회의(10점), 서면회의(5점)

③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실적(1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홍보(1점),

기타 홈페이지, 블로그 등(0.5점)

③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실적(10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홍보(10점),

기타 홈페이지, 블로그 등(5점)

④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1점)

- 3회 이상 실시(1점), 2회 실시(0.5점), 미실시(0점)

④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10점)

- 3회 이상 실시(1점), 2회 실시(0.5점), 미실시(0점)

□ 평가점검

〇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평가결과 등 지도‧점검 실시(수시)

Ⅲ. 행정 사항

□ 2019년 정책실명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3.31.

〇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방안, 홍보계획, 자체점검 일정 등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 4월~6월 중 1달

〇 각 기관 홈페이지 및 문서24를 통해 접수, 국민신청실명제 적극 홍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및 자료 제출 : ～6.30.

〇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정보공개포털 등록

- 사업별로 온-나라 시스템 단위과제카드의 ‘정책실명제’ 체크 여부 확인

〇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관 홈페이지 등록

〇 <붙임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 행안부 제출

□ 3분기‘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 7월~9월 중 1달

□ 추가 사업 선정□공개 및 자료 제출 등 : ～10.30.

〇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가 선정, 공개

〇 <붙임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 행안부 제출

□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 10월~12월 중 1달

□ 추가 사업 선정□공개 및 자료 제출 등 : ～12.31.

〇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가 선정, 공개

〇 <붙임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 최종본 행안부 제출

□ 지자체 운영현황 자체점검‧평가 : ～’20.1.31.

〇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기록관리 * <붙임 1> 자체평가기준 활용

□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 정부업무평가 일정에 따라 진행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hwp / pdf 파일 모두 제공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88. 8. 15.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 1]

지자체 정책실명제 추진 자체평가 기준

□ 목적

〇 지자체 정책실명제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제공

□ 평가 지표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등록(선정·공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〇 국민신청실명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적

〇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

□ 평가 기준

① 사업내역서 등록률 【70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록률(%)	98이상	95〜97	90〜94	89이하
점수(80점)	70점	65점	60점	55점

※ 등록률(%)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0점】

- 대면 회의(10점), 서면 회의(5점), 미개최(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③ 국민신청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 【10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0점),  기타 홈페이지, 블로그 등(5점), 무실적(0점)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신청실명제 내용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인터뷰, SNS 등)

③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 【10점】

- 3회 이상 실시(10점),  2회 실시(5점), 미실시(0점)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결과

구 분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② 심의위 개 최	③ 정책 홍보	④ 정책 운영	총 점
	등록 대상	등록 건수	등록비율(점수)
□ ○○특별시
◦ ○○구
◦ ○○구
◦ ○○구
◦ ○○구
□ ○○광역시
◦ ○○군
◦ ○○군
◦ ○○구
◦ ○○구
□ ○○도
◦ ○○시
◦ ○○군
◦ ○○구
◦ ○○구

[붙임 2]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양식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

<기 관 명>

1. 선정기준(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세부 선정기준을 작성)

가.

나.

다.

라.

마.

․

․

․

2-1. 2019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 번호	사업(정책)명	선정 기준*	비 고**	사업내역서 등록여부(o,×)
1		가		○
2		나		○
3		라		×
4		나		○
․		․		․
․		․		․
․		․		․

* 선정기준 : 1번 항목에서 정한 선정기준의 항목 기호를 기입

** 국정과제, 국민신청 등 세부 내용이 있을 시 추가 기입

2-2.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등을 관리하고, 행안부에는 선정건수만 제출

<○○도(시)>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총 합계				건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최일 : ’19.   .   . 00:00 ~ 00:00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날짜

○ 개최방법 : 대면회의(또는 서면회의)

○ 위원 현황

구 분		위 원	비 고
위 원 (6)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책임관)
	정부위원 (2)	○○담당관
		○○과장
	민간위원 (3)	김○○ 교수(○○대 법학과)
		홍○○ 교수(○○대 경영학과)
		권○○ 변호사(○○법률사무소)
간 사		혁신행정담당관

4.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결과

’19년 2분기	내 용
신청 건수	총 00건
선정 건수	총 00건
	주요 미선정 사유 :

’19년 3분기	내 용
신청 건수	총 00건
선정 건수	총 00건
	주요 미선정 사유 :

’19년 4분기	내 용
신청 건수	총 00건
선정 건수	총 00건
	주요 미선정 사유 :

’19년 전체	내 용
신청 건수	총 00건
선정 건수	총 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