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생활 지원 강화, 종사자 탈시설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한 민·관 협치사업 추진으로 탈시설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 장애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추진

- 탈시설, 인권강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빠른 변화

- 시설(법인)에 대한 공공성 확보 기대에 부응 필요(서울형 평가 등)

- 탈시설 가속화 및 시설 변환 등 2차 탈시설 계획 추진을 위한 협치 필요성 증가     ○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한계

-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차이로 거주시설 운영에 혼란 가중

- 장애인거주시설의 목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대두

- 탈시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극복 필요

- 거주시설 이용인 자립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필요

○ 정책발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 필요

-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환경에 대하여 민·관 협치구조 필요성 증대

- 협치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체계 모델화 필요

▢ 추진경과

○ 정책변화에 맞는 거주시설 변화 촉구방안 마련 제의(서울시)   : ’16. 상반기

○ 협치의제 발굴 및 검토(의제 제안단체, 서울시)     : ’16. 7. ~ ’16. 9.

○ 협치사업 신청(사업부서→시민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 ’16. 9. 5. ~ 9. 9.

○ 서울시 협치사업 의제 확정                      : ’16. 10. 12.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2. 15.

○ 2017년 탈시설 정책 성과세미나 개최                      : ’17. 12. 5.

○ 2018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예산 확보               : ’17. 12.

▢ 협치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1. ~ 12. 31.

○ 추진목적 : 탈시설 정책 갈등 최소화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역량 강화

- 이용자중심의 자립지원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 서비스 질 향상

- 소통 및 실무지원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실행역량 향상 도모

- 탈시설 추진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소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이용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추진력 제고

○ 추진방법 : 공무원,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단체, 교수,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치사업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추진

○ 추진내용

-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사업단(시설 전환모형 연구단, 자문·실행단 등) 운영

- 민간 · 공공 탈시설 역량강화 추진(업무가이드 보완, 종사자 권역별 토론모임, 종사자 및 공무원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등)

-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강화 소통 교류회 추진 등

○ 협치사업 추진 체계도(2017년 추진 체계 유지)

민간2 : 거주시설협회․시민연대(협력단체)

‣시설협회

: 협치사업단 참여, 시설 업무연계 지원

‣시민연대 : 협치사업단 참여, 사업지원 등

민간1 : SRC보듬터

(사업제안 및 수행기관)

협치사업 제안 및 수행

협치사업단 참여 및 운영 지원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 주관

예산 지출 증빙서류 준비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간사)

공공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서울시)

협치사업단 구성·운영 수립(서울시)

단위 사업별 계획수립, 사업전반 모니터링 등 전과정 참여 · 지원(서울시)

탈시설 추진 실무 공유 및 업무 지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2018년 사업비 : 60백만원(시비100%)

Ⅱ		2017년 추진실적

▢ 소요액 : 75,902백만원(시비 100%)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미집행사유)
104,000,000	75,902,530	73	당초 계획되었던 자문회의 미진행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대체) 모니터링 활동 비용 등 예산 과다 추계

▢ 주요 추진실적

1) 민·관 협의체 및 협치사업단 구성 · 운영

- 추진실적 : 회의 13회 개최(민관협의체 5회, 협치사업단 8회)

- 추진내용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사업 평가, 협치사업 기획 및 수행

2) 탈시설 정책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추진실적 : 워크샵 1회, 협치교류회 3회, 성과세미나 1회

- 추진내용 : 사업 목표 및 운영 방안 논의, 열린 토론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인식 차이를 이해, 탈시설 실천 전략 및 활동 계획 합의, 탈시설 우선 과제 발굴 및 역할 모색, 친목 도모 등

3) 거주시설 모니터링 및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 추진실적 : 42개 거주시설 이용인 전체 , 모니터링요원 32명 (현장8,
자치구17, 시민단체7)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탈시설 욕구 조사, 서울시 탈시설 제도 적용 현황 및 시설별 특성 점검․분석, 향후 정책 방향의 근거 마련

4) 거주시설 자립지원 운영가이드북 제작

- 추진목적 : 자립 업무 가이드북 500부 제작 · 배포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례들을 통해 거주시설 종사자의 자립지원 업무 역량 향상 도모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민·관,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 다양한 협치 구조 마련으로 탈시설 이해도 향상 주력

○ 이용인, 종사자, 공무원 등 자립 역량강화로 사업 실행력 확보

○ 거주시설 전환모형 제시와 컨설팅을 통한 거주시설 탈시설 적극적 참여 도모

▢ 세부 추진계획

1)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단 구성 · 운영     ※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의 다양한 문제를 민관이 공동으로 고민하여 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치 사업을 기획 및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구성방법 : 2개 분야로 구분 운영(전환모형연구위원단, 자문․실행위원단)

- 전환모형연구위원단 : 공공, 교수, 시설, 시민단체, 인권단체 총 7명

- 자문․실행위원단 : 공공, 시설국장, 시민단체, 인권단체 총 7명

○ 사업내용

- 서울시 탈시설 정책, 거주시설 현황 등에 대한 이해 교육

- 협치단 별 사업추진내용 및 세부일정 논의

- 찾아가는 협치단 운영(전환모형에 탈시설 전환준비 자문 등)

- 협치 사업 세미나(협치사업 결과 공유, 탈시설정책과의 연계 등)

2)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업         ※ 세부 단위사업별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이용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기선택과 결정권 강화 도모

○ 운영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사업내용

- 이용자 자치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회(2회)

· 자치회의 네트워크 구성과 자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 탈시설을 위한 자치회차원에서의 준비와 필요욕구 수렴

- 자립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의 소통교류회

· 대상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탈시설 욕구자

· 탈시설 욕구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및 안내

- 이용자 개별상황(장애유형 및 특성, 연령 등)에 따라 그룹별 간담회 진행

3) 민간과 공공의 탈시설 역량강화         ※ 세부 단위사업별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이용자의 탈시설을 지원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실천역량 강화

○ 운영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

○ 사업내용

- 자립지원 업무가이드북 업그레이드 – 운영자를 위한 Q&A제작 : 500부

· 협치단 중심으로 가이드 제작 구성, 기획, 수정회의 4회 진행

- 시설 권역별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 그룹당 5회

· 소규모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식 강화

· 탈시설을 위한 종사자차원에서의 준비와 연계

- 시설대상 자립정보제공 교육 및 간담회

· 대상 : 시설대표, 보호자, 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 내용 : 간담회 방식으로 탈시설의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한 논의,
상담평가요원과 사회재활교사의 자립지원 역할 교육

-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 대상 : 자치구 거주시설 주무관, 찾동 장애인담당

· 내용 : 간담회 방식으로 탈시설 정책에서의 공공쟁점 논의,
거주시설과의 협력방안 마련

※ 사업별 역할 분담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역할분담(수행기관)
협치사업단 운영	1. 협치단 구성	서울시, SRC보듬터
	2. 협치단 정기회의	협치단
	3. 찾아가는 협치단	협치단
	4. 세미나	협치단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강화	1. 소통교류회 1 (자치회 네트워크)	서울시, SRC보듬터
	2. 소통교류회 2 (탈시설 준비모임)	서울시, SRC보듬터
민간과 공공의 탈시설 역량강화	1. 자립지원 업무가이드북 업그레이드 (운영자를 위한 Q&A제작)	협치단
	2. 시설권역별 자립지원 토론모임	서울시, SRC보듬터
	3. 시설대상 자립정보제공 교육 및 간담회	서울시, SRC보듬터
	4.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교육 및 간담회	서울시, SRC보듬터

▢ 추진일정

○ 탈시설 협치사업 계획 수립(서울시)                  : ’18. 3월

○ 탈시설 협치사업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서울시)     : ’18. 2월 ~ 12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서울시, 협력단체)        : ’18. 3월 ~ 12월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세미나 개최(서울시, 협력단체) : ’18. 12월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서울시 직접 집행

○ 집행시기 : 세부사업 추진에 따라 수시

○ 산출내역(안)

구 분	세 부 내 용	금 액(천원)
계		60,000
협치사업단 운영	- 정기회의, 찾아가는 협치단 운영, 협치세미나	35,000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 강화 사업	- 이용자 자치회 소통교류회 - 탈시설 희망 이용자 소통교류회	7,000
민간과 공공의 탈시설 역량 강화	- 업무가이드 보완 수정 권역별 종사자 토론모임 시설대상 자립정보 교육 및 간담회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18,000

※ 지출기준 : 각종 회의 - 참여수당 100천원(2시간 이내)~150천원(2시간 이상),
찾아가는 협치단 - 참여수당 150천원/1일(민간, 자치구공무원), 교통비 20천원/1일(공무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 준용

붙임 : 1.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월별 추진 계획(안) 1부.
2. 2018년 탈시설정책 협치사업단 추천 선발 개요(안) 1부.

붙임1)

2018년 탈

월별	세 부 내 용	비 고
1월~2월	․ 2018년 세부추진사업 논의 및 조정 ․ 2018년 협치사업 최종확정 : 서울시, 제안기관	․ 협치단원 총 14명 ․ 협치단 회의 8회 ․ 찾아가는 협치단 : 5시설 ․ 소통교류회1 : 2회 ․ 소통교류회2 : 2회 ․ 운영가이드북 업그레이드 ․ 자립토론모임 5그룹 각 5회 ․ 시설대상 교육 5회 ․ 자치구대상 교육 2회 ․ 협치 세미나 1회
3월	․ 협치단 구축(2개 위원회 14명) - 참여신청 공문 발송 ․ 협치단 구성 - 서울시 ․ 협치단 확정(연구위원 7명, 실행위원 7명) ․ 협치단 1차 정기회의 (안건 : 사업설명회 및 역할분담, 각위원회별 사업논의)
4월	․ 협치단 2차 정기회의(안건 : 소통교류회 논의, 토론모임 논의, 전환모형 연구) ․ 소통교류회 1-1회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모집 및 구성
5월	․ 협치단 3차 정기회의(안건 : 소통교류회 논의, 전환모형 연구) ․ 소통교류회 2-1회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1차 진행 (전체)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1회(시설대표) ․ 자치구 대상 교육 및 간담회 1회(시설대표와 함께 운영)
6월	․ 협치단 4차 정기회의(안건 : 찾아가는 협치단, 업무가이드북)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2차 진행 (5개 권역별)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2회(상담평가요원)
7월	․ 찾아가는 협치단 진행 (5개 시설)
8월	․ 협치단 5차 정기회의(안건 ; 하반기 교류회, 교육 및 간담회, 업무가이드북) ․ 찾아가는 협치단 진행 (5개 시설)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3차 진행 (5개 권역별)
9월	․ 소통교류회 1-2회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3차 진행 (5개 권역별)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3회(사회재활교사)
10월	․ 협치단 6차 정기회의(안건 ; 협치세미나 준비, 업무가이드북 완료) ․ 소통교류회 2-2회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4차 진행 (5개 권역별)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4회(보호자1)
11월	․ 협치단 7차 정기회의(안건 ; 협치세미나 준비, 업무가이드북 완료)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5차 진행 (5개 권역별)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5회(보호자2) ․ 자치구 대상 교육 및 간담회 2회(찾동 장애인담당 사례관리자) ․ 협치사업 세미나
12월	․ 협치단 8차 정기회의(전체 평가회)

시설 정책 협치사업 월별 추진계획(안)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2)

2018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단 추천 선발 개요(안)

□ 협치사업단 추천․선발

ㅇ (추천 대상) 협치사업을 수행할 공무원, 현장실무자, 학계,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 공무원 : 자치구 거주시설 담당자

* 현장실무자 : 사무국장 이상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10년 이상 근무자

(자립지원사업 참여경험자)

ㅇ (추천 방법)

- 공공 협치단 인력풀 제공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추천

* 구별 관할 거주시설 수 참고

- 민간 협치단 인력풀 제공 : 공고 후 모집, 시설협회, 시민단체 등 추천

* 사업제안 및 수행기관 필수, 현장전문가와 민간단체 전문가 자격기준 구분 모집

- 학계 협치단 인력풀 제공 : 서울시 및 민간기관 추천

* 교수 및 관련연구기관 연구원

ㅇ (협치사업단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현장 전문가	❍ 현재 직급이 사무국장급 이상인 자로서 동종 시설에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장애인 거주시설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탈시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사업제안 및 수행기관 2-3명 필수 참여
공무원	❍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재직 중인 시·도, 시·군·구 공무원
민간단체	❍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관리자급(팀장급) 이상인 자로서 동종 단체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학계	❍ 사회복지 전공 교수로서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ㅇ (협치단 구성) : 연구위원 7명, 실행위원 7명

* 기타 사항 별도 계획 수립 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