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8. 5.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2018. 3. 28. 부터 2018. 4. 26.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2. 주요내용

가. 201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 예산현액 506,544,636,400원 (전년도이월금 54,240,420,400원 포함)

수납액은 509,633,753,191원, 지출액은 357,308,959,246원

❍ 결산상 잉여금은 152,324,793,94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921,348,080원, 사고이월 34,357,139,37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02,297,15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844,009,342원임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 예산현액 430,644,961,400원(전년도이월금 30,304,882,400원 포함)

수납액 434,079,480,355원, 지출액 338,316,703,205원

❍ 결산상잉여금 95,762,777,150원으로, 명시이월 12,086,704,080원,

사고이월 28,429,712,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41,616,733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104,743,887원임

(2)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 예산현액 75,899,675,000원(전년도 이월금 23,935,538,000원 포함)

수납액 75,554,272,836원, 지출액 18,992,256,041원

❍ 결산상잉여금 56,562,016,795원으로, 명시이월 2,834,644,000원, 사고이월 5,927,426,92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680,42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7,739,265,455원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 ( D=B-C )	다음연도 이월내역
						명 시 이월액 (E)	사 고 이월액 (F)	보 조 금 집행잔액 (G)	순 세 계 잉 여 금 (H)= D-E-F-G
총계		506,544,636,400	509,633,753,191	357,308,959,246	152,324,793,945	14,921,348,080	34,357,139,370	3,202,297,153	99,844,009,342
일반 회계		430,644,961,400	434,079,480,355	338,316,703,205	95,762,777,150	12,086,704,080	28,429,712,450	3,141,616,733	52,104,743,887
특별 회계		75,899,675,000	75,554,272,836	18,992,256,041	56,562,016,795	2,834,644,000	5,927,426,920	60,680,420	47,739,265,455
	의료급여기금	248,930,000	262,826,330	194,244,570	68,581,760			54,684,320	13,897,440
	주민소득	1,805,166,000	1,802,110,338	24,400,000	1,777,710,338				1,777,710,338
	주차장	72,851,273,000	72,497,230,335	18,773,611,471	53,723,618,864	2,834,644,000	5,927,426,920	5,996,100	44,955,551,844
	기반시설	994,306,000	992,105,833	0	992,105,833				992,105,833

나.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액 해 당 없 음

다.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1) 일반회계

❍ 예산전용 16건   827,627,000원 (음식물쓰레기관리 사업 등)

❍ 예산이체 14건   412,887,000원 (조직개편으로 일부사업 부서 간 이체)

(2)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 : 지방재정법 제50조

(1) 일반회계

❍ 명시이월 37건 12,086,704,080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등)

❍ 사고이월 64건 28,429,712,450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

(2) 특별회계

❍ 명시이월  1건  2,834,644,000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사고이월  2건  5,927,426,920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마. 기금 결산 내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단위 : 원)

기 금 명	2016년말 조 성 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1,916,926,796	9,777,629,730	9,849,598,160	21,844,958,366
중소기업육성기금	6,119,608,206	5,881,378,044	6,809,430,000	5,191,556,250
재난관리기금	4,555,956,507	1,269,376,125	947,959,430	4,877,373,202
도로굴착복구기금	1,651,223,441	1,404,023,992	904,069,510	2,151,177,923
노인복지기금	2,076,410,306	39,192,790	73,000,000	2,042,603,096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1,974,590,635	38,430,756	0	2,013,021,391
식품진흥기금	1,954,604,706	286,558,465	232,359,420	2,008,803,751
양성평등기금	1,346,086,197	24,328,375	24,983,900	1,345,430,672
자활기금	792,951,036	95,807,776	18,699,800	870,059,012
옥외광고정비기금	1,057,874,709	452,957,605	725,300,000	785,532,31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282,759,090	137,980,840	38,622,000	382,117,930
체육진흥기금	104,861,963	147,594,962	75,174,100	177,282,825

바. 재무제표

❍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1) 재무제표 총괄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2,319,772,103,851	26,657,932,228	2,293,114,171,623	361,566,551,742	335,216,517,931	-26,350,033,811
2016년	2,287,811,199,531	25,210,116,825	2,262,601,082,706	353,880,490,015	319,730,227,563	-34,150,262,452
증 감	31,960,904,320	1,447,815,403	30,513,088,917	7,686,061,727	15,486,290,368	7,800,228,641

(2) 재정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6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Ⅰ. 자산총계	2,319,772,103,851	100.00	2,287,811,199,531	100.00
유동자산	272,704,060,201	11.76	259,712,875,936	11.35
투자자산	20,093,510,394	0.87	19,822,960,333	0.87
일반유형자산	164,430,081,771	7.09	163,917,642,895	7.16
주민편의시설	428,212,565,458	18.46	410,384,543,057	17.94
사회기반시설	1,429,298,179,097	61.61	1,429,635,653,112	62.49
기타비유동자산	5,033,706,930	0.21	4,337,524,198	0.19
Ⅱ. 부채총계	26,657,932,228	100.00	25,210,116,825	100.00
유동부채	5,279,016,926	19.80	7,141,790,420	28.33
기타비유동부채	21,378,915,302	80.20	18,068,326,405	71.67
Ⅲ. 순자산총계 (Ⅰ-Ⅱ)	2,293,114,171,623		2,262,601,082,706

(3) 재정운영표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6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 비용총계	335,216,517,931	100.00	319,730,227,563	100.00
인건비	114,991,068,461	34.30	108,364,097,718	33.89
운영비	71,129,980,000	21.22	75,790,565,689	23.70
정부간이전비용	8,837,395,720	2.64	8,397,957,950	2.63
민간등이전비용	119,594,546,111	35.68	114,246,198,255	35.73
기타비용	20,663,527,639	6.16	12,931,407,951	4.05
Ⅱ. 수익총계	361,566,551,742	100.00	353,880,490,015	100.00
자체조달수익	207,739,899,274	57.46	228,454,379,486	64.56
정부간이전수익	152,154,253,397	42.08	125,032,588,404	35.33
기타수익	1,672,399,071	0.46	393,522,125	0.11
Ⅲ. 운영차액(Ⅰ-Ⅱ)	-26,350,033,811		-34,150,262,452

사.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136개 성과지표 중 67.6%인 92개 성과달성 및 초과달성

❍ 44개 성과지표는 미달성(32.4%) ※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단위:개,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59	136	17	75	44	357,308,959,246		334,666,004,336	22,642,954,910
감사담당관	1	1	2	0	1	1	169,801,900		169,031,740	770,160
공보실	1	1	2	0	2	0	810,147,440		772,752,581	37,394,859
총무과	1	2	4	0	4	0	86,753,255,688		84,116,839,482	2,636,416,206
자치행정과		4	4	1	1	2	6,839,605,544		6,786,956,044	52,649,500
문화관광과		2	4	1	0	3	5,418,377,780		6,024,324,694	-605,946,914
교육체육과		3	7	1	2	4	19,426,981,052		18,502,268,162	924,712,890
전산정보과		1	4	0	4	0	3,268,241,670		3,144,584,850	123,656,820
민원여권과		1	2	0	0	2	876,277,220		775,903,440	100,373,780
기획예산과	1	1	4	1	2	1	1,025,426,520		701,231,432	324,195,088
재무과		1	4	1	3	0	398,597,390		367,498,860	31,098,530
시장경제과		2	4	0	3	1	7,729,161,982		5,902,747,812	1,826,414,170
취업지원과		1	1	0	0	1	3,411,593,950		2,811,519,810	600,074,140
세무1과		1	1	0	0	1	475,273,810		429,698,200	45,575,610
세무2과		1	2	0	2	0	713,208,970		658,023,570	55,185,400
복지지원과	1	2	4	1	2	1	6,532,855,213		6,465,012,394	67,842,819
사회복지과		4	8	0	4	4	60,108,238,934		57,280,021,380	2,828,217,554
여성가족과		2	8	0	3	5	38,164,949,903		36,638,370,958	1,526,578,945
청소행정과		1	3	0	2	1	33,530,513,470		33,735,784,424	-205,270,954
환경과		5	6	1	3	2	1,446,875,760		1,286,987,030	159,888,730

								(단위:개,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주택과	1	1	2	0	2	0	392,781,340		398,559,580	-5,778,240
도심재생과		1	2	0	1	1	12,921,123,290		7,364,432,580	5,556,690,710
건축과		2	5	0	0	5	1,373,855,710		1,392,715,280	-18,859,570
공원녹지과		2	4	0	4	0	4,531,280,620		4,278,749,155	252,531,465
토지관리과		1	3	0	3	0	3,873,202,130		5,490,269,970	-1,617,067,840
도시디자인과		1	4	2	2	0	4,593,376,995		4,356,119,360	237,257,635
가로환경과	1	1	2	1	1	0	1,315,983,990		1,370,065,029	-54,081,039
도로시설과		2	4	0	4	0	8,110,732,274		7,975,352,150	135,380,124
안전치수과		3	9	0	8	1	4,959,462,312		3,456,957,840	1,502,504,472
교통행정과		1	4	2	1	1	591,059,100		681,812,920	-90,753,820
주차관리과		1	3	0	2	1	18,773,611,471		13,924,816,099	4,848,795,372
건강도시과	1	1	1	1	0	0	8,157,184,090		8,537,531,710	-380,347,620
위생과		3	6	1	4	1	818,204,449		464,853,090	353,351,359
건강관리과		1	6	1	3	2	4,830,327,070		3,656,128,480	1,174,198,590
의약과		1	5	1	1	3	2,382,351,685		2,212,778,830	169,572,855
의회사무과	1	1	2	1	1	0	2,585,038,524		2,535,305,400	49,733,124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기타사항

❍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 검사의견서,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