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안)

본(안)은 의견수렴용 초안으로 지자체ㆍ전문가ㆍ관계부서 등과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국 민 안 전 처 (재 난 관 리 실)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안) 목록

지표명	시도	시군구	유형
I. 개인역량	26	19
1-1. 개인역량	26	19
1-1-1.재난발생시재난업무담당자책임과역할사전숙지정도	5	5	공통
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9	9	공통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	공통
II. 부서역량	103	123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5	38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10	안전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 실적	6	6	자연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5	8	자연
2-1-4.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6	6	안전
2-1-5.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8	8	사회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68	85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공통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0	5	자연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5	5	자연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6	6	공통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계획 집행 및 홍보 실적	8	8	자연
2-2-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전대비 추진실적	2	5	사회
2-2-7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6	6	안전
2-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10	10	안전
2-2-9.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 시행 실적	5	0	사회
2-2-10.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10	10	사회
2-2-11.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0	7	자연
2-2-12.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	3	7	사회
2-2-13.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6	사회
III. 부서역량	72	69
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25	25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10	10	공통
3-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실적	15	15	공통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47	44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6	6	공통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5	5	공통
3-2-3.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3	3	공통
3-2-4.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공통
3-2-5.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시적	6	3	사회
3-2-6.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	7	7	안전
3-2-7. 내실 있는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실적	10	10	공통
IV. 기관역량	129	119
4-1. 기관장 리더십	60	60
4-1-1. 재난대비 취약시설지역에 간부공무원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5	15	공통
4-1-2.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15	15	공통
4-1-3.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실적	20	20	공통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0	10	공통
4-2. 행·재정적 지원	33	33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 투자 실적	15	15	공통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취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2	12	공통
4-2-3.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6	6	공통
4-3. 교육훈련개발	10	10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10	10	공통
4-4. 혁신	26	16
4-4-1. 재난관리평가결과대국민공개추진실적	10	0	공통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0	10	공통
4-4-3. 사전재해영향성 겸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6	6	자연
◆가ㆍ감점	330	330
5-1. 가점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10
5-2. 감점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감점	30	30

기관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홍보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1. 재난대비 취약시설․지역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최대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기 관 장 (5점)	5점	3점	2점	1점	0점
부기관장 (3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간부공무원 (2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시도, 시군구)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5점)

구분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5	3	2	1	0

측정기준

○ 각종 재난대비 재난취약지역·시설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및 방문결과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취약지역·시설을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방문을 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일자에 기관장, 부기관장, 간부공무원 등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상위 기관장만 인정

√ 동일 일자에 다수의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수행하여 방문한 경우 불인정(예,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 방문 시 기초 부단체장이 수행한 경우 등)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언론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언론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부기관장과 기관장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로 인정

- 현장방문 취지에 맞지 않은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은 불인정

○ 언론홍보 : 언론기고, 브리핑, 방송출연(지상파·케이블TV, 라디오 등), 신문 등

※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대대책법 제2조제3호)

※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연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근거
합계			/
점수	기관장
	부기관장
	간부공무원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언론보도, 현장방문 실적자료 등)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언론홍보 실적(태풍제외)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합계
점수

- 언론홍보 결과 스크랩 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2-2100-0718)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평   가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홍보

배점

시도 7,시군구 7

세부지표

3-2-6.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홍보 보완)

측정방법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7점)

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강조 주간 중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기관장 이상 참여(연간)

④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연간)

구 분	2점	1.5점	1점	0점
행사시행 여부(1점)			매월시행	미시행
안전점검 실적(2점)	월 1개소 이상			미실시
기관장 이상참여(2점)	4회 이상	2회~3회	1회 실시	미참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2점)	4건 이상	2건~3건	1건	미보도

측정기준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강조 주간(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중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기관장 이상 참여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

○ 언론홍보 실적(기사첨부)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 재난관리기준(안행부 고시 제2010-17호, 제10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권치영(044-204-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