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2016. 12.

	보 건 복 지 부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Ⅱ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17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시설장 포함)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 수당 및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비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정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시설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소요 등을 위해 2016년도 지원 단가에 2.6%수준 인상 적용 (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Ⅲ		기타 행정 사항

□ 사업 추진 절차

❍ 예산 확정 통보(’16.12월, 복지부→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시 배분(’16.12월)

- D-brain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복지부)

- 월별로 구분하여 17년분 일괄 신청(1월 10일까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서식 1,2)

❍ 보조금 교부

- 복지부→시·도 : 분기소요액을 분기시작월에 교부

- 시·도→시·군·구 : 광역단체 특성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

- 시·군·구→시설 : 월별소요액을 매월 교부

	< 보조금의 정산 >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복지부)

- (전자) 예산 집행 후 e-호조 시스템 실적 즉시 입력(매월 말일까지)

- (서면) 연 2회(’17.7월, ’18.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예산 조정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서식(서식 3)

❍ 2017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붙임 1		2017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종사자 기본급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225	1,960	1,771	1,699	1,644	1,443	1,546
2호봉	2,322	2,052	1,853	1,764	1,693	1,496	1,597
3호봉	2,421	2,148	1,939	1,815	1,747	1,548	1,651
4호봉	2,526	2,248	2,031	1,845	1,803	1,603	1,703
5호봉	2,634	2,351	2,128	1,935	1,855	1,657	1,754
6호봉	2,746	2,459	2,227	2,027	1,968	1,761	1,858
7호봉	2,859	2,567	2,328	2,123	2,016	1,815	1,915
8호봉	2,975	2,677	2,431	2,214	2,083	1,869	1,968
9호봉	3,093	2,790	2,531	2,303	2,101	1,908	2,004
10호봉	3,210	2,897	2,629	2,391	2,180	1,985	2,079
11호봉	3,323	3,002	2,722	2,476	2,258	2,054	2,145
12호봉	3,412	3,086	2,798	2,543	2,322	2,101	2,193
13호봉	3,497	3,165	2,869	2,610	2,383	2,148	2,238
14호봉	3,576	3,239	2,937	2,672	2,443	2,196	2,285
15호봉	3,652	3,311	3,003	2,732	2,498	2,244	2,327
16호봉	3,722	3,378	3,065	2,791	2,553	2,301	2,385
17호봉	3,789	3,442	3,124	2,845	2,607	2,351	2,432
18호봉	3,853	3,503	3,182	2,897	2,656	2,398	2,476
19호봉	3,913	3,561	3,234	2,948	2,706	2,444	2,524
20호봉	3,970	3,615	3,285	2,996	2,751	2,491	2,568
21호봉	4,023	3,667	3,335	3,042	2,796	2,563	2,636
22호봉	4,073	3,715	3,380	3,086	2,837	2,607	2,683
23호봉	4,121	3,761	3,425	3,128	2,878	2,654	2,726
24호봉	4,166	3,805	3,467	3,169	2,916	2,702	2,770
25호봉	4,209	3,848	3,507	3,207	2,953	2,749	2,817
26호봉	4,248	3,886	3,545	3,245	2,986	2,797	2,863
27호봉	4,284	3,923	3,578	3,276	3,015	2,845	2,907
28호봉	4,315	3,954	3,607	3,306	3,043	2,859	2,921
29호봉	4,344	3,985	3,636	3,335	3,069	2,906	2,966
30호봉	4,374	4,014	3,665	3,362	3,095	2,922	2,977
31호봉		4,040	3,691	3,388	3,121	2,951	3,008
촉탁의사	기본급 월 2,536천원
직종별 직위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시설관리인 ※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 유지

□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반영)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209천원/년	30인× 2,209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2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6년도 지원 단가에 2.6%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붙임 3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또는 정원 30명 이상인 시설(집단급식소 설치 의무)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붙임 4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TV,냉장고 등 가전용품, 생활실비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건강보험 건강진단 추가비용에 한함)
9)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협회에 한함) ◦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아.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