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안)

본(안)은 의견수렴용 초안으로 지자체ㆍ전문가ㆍ관계부서 등과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국 민 안 전 처 (재 난 관 리 실)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안) 목록

지표명	시도	시군구	유형
I. 개인역량	26	19
1-1. 개인역량	26	19
1-1-1.재난발생시재난업무담당자책임과역할사전숙지정도	5	5	공통
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9	9	공통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	공통
II. 부서역량	103	123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5	38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10	안전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 실적	6	6	자연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5	8	자연
2-1-4.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6	6	안전
2-1-5.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8	8	사회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68	85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공통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0	5	자연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5	5	자연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6	6	공통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계획 집행 및 홍보 실적	8	8	자연
2-2-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전대비 추진실적	2	5	사회
2-2-7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6	6	안전
2-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10	10	안전
2-2-9.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 시행 실적	5	0	사회
2-2-10.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10	10	사회
2-2-11.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0	7	자연
2-2-12.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	3	7	사회
2-2-13.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6	사회
III. 부서역량	72	69
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25	25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10	10	공통
3-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실적	15	15	공통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47	44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6	6	공통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5	5	공통
3-2-3.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3	3	공통
3-2-4.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공통
3-2-5.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시적	6	3	사회
3-2-6.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시적	7	7	안전
3-2-7. 내실 있는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실적	10	10	공통
IV. 기관역량	129	119
4-1. 기관장 리더십	60	60
4-1-1. 재난대비 취약시설지역에 간부공무원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5	15	공통
4-1-2.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15	15	공통
4-1-3.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실적	20	20	공통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0	10	공통
4-2. 행·재정적 지원	33	33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 투자 실적	15	15	공통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취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2	12	공통
4-2-3.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6	6	공통
4-3. 교육훈련개발	10	10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10	10	공통
4-4. 혁신	26	16
4-4-1. 재난관리평가결과대국민공개추진실적	10	0	공통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0	10	공통
4-4-3. 사전재해영향성 겸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6	6	자연
◆가ㆍ감점	330	330
5-1. 가점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10
5-2. 감점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감점	30	30

개인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전문성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1-1-1.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정성)

측정방법

(시도, 시군구)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5점)

- 대상 : 재난발생 시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상태 및 세부 업무분장

구분	3점	2점	1점	0점
업무분장 (2점)		여
숙지율 (3점)	100%	80이상 ~ 100%미만	60% 이상 ~ 80% 미만	60% 미만

측정기준

○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세부 업무분장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부서담당자의 재난발생시 개인별 업무분장이 세부적인 경우에 인정

* 재난유형별 재난관련 부서 및 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에 참여하는 자

- 평시 업무와 재난발생 시 업무분장이 구분된 경우 인정

○ 재난발생 시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전숙지상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정성)

- 재난유형별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요약정리 상태 및 역할 사전숙지상태 확인

증빙자료

○ 재난관리부서 담당자 업무분장 사본(‘16년도에 결재 받은 문서)

점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책임과 임무 사전숙지, 비상체계로 신속대응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1. 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교육

배점

시도 9, 시군구 9

세부지표

1-1-2. (사전분석)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6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 신규 교육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구분	배점 (①)	이수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관리자 이수율
	3	실무자 이수율

* 이수율 : 참석 인원/참석대상 인원

○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분야 신규 종사자 3개월 이내 교육 실적(3점)

	95% 이상	80%	65%	50% 이하
배점	3	2	1	0

* 이수율 : 3개월 이내 이수자/‘16년도 재난안전분야 신규종사자

측정기준

○ 교육대상은 재난총괄부서, 국민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책임관(CSO), 매뉴얼 주관부서(실무 및 행동), 재난관리 주관부서(재난 및 사고유형별)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관리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국․과장급) 또는 임원(부장급)으로 관리자 전문교육 받은 경우 인정

- (실무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이수기준) 관리자 7시간이상, 실무자 14시간이상 교육의무 이수기준으로 함

√‘15년도는 관리자 4시간이상, 실무자 12시간이상(참석교육에 한함)

※ 단.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이내만 실적으로 인정

○ 교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인정

-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경우 인정

√ 국민안전처(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기관,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교육기관 등 39개 대행기관 등

증빙자료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연번	대상자	교육 참석				비고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과정명	이수시간
	○○○
00인소계
합계
산식		(참석인원/대상인원)×6점
점수

- 교육이수 결과 공문(전자문서) 및 교육확인서 등

○ (시도, 시군구) 3개월 내 신규자 교육 실적
* 신규자 조기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연번	신규자	발령일	교육 참석				비 고
			교육기간	교육장소*	과정명	이수시간
	○○○
00인소계
합계
산식			(참석인원/대상인원)×6점
점수

점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2

○ 2016년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지침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교육계 심숙연(02-2100-0617)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훈련

배점

시도 12, 시군구 5

세부지표

1-1-3.(사전분석)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5점)

- 산식 : (5분 이내 수신 횟수/국민안전처 메시지 전파 횟수)

구분	배점 (①)	수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5

○ (시도)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 훈련 목표 달성률(5점)

- 달성률 = 목표시간 내 보고 횟수 / 시군구 메시지 부여 총 횟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달성률	95% 이상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80미만∼70%	70% 미만

○ (시도) 시도주관 시군구 대상 재난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2점)

배점	2점	1점	0점
총실적	20회 이상	19∼10회	9회 이하

측정기준

○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전파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수신시 수신으로 인정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	시군구	→	시군구 →	중앙상황실(직보)
				시군구→ 시도 →	중앙상황실(단보)

* 목표시간 : 휴대폰 - 직보 5분, 단계보고 7분 / NDMS - 직보 7분, 단계보고 10분

-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 →	시도	→	시군구 →	중앙상황실

* 목표시간 : 10분 이내 NDMS 보고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를 대상으로 월 2회 기준 상황 전파·보고 훈련 횟수 합산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체 분석결과

- 월별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수신점검 결과 반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도(1~12월)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결과자료 활용

- 지자체 별도로 제출할 자료 없음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

- 매월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훈련결과를 취합한 자료

- 미제출시 자체훈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점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동법 시행령」제24조,「동법 시행규칙」제5조, 제5조의2

문 의 처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이광희(02-2100-0225), 이택희(0228)

재난관리부서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종합계획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1-1. (사전분석)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보완)

측정방법

○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정성평가, 4점)

구분	상위기관(5개 시·도)	중위기관(7개 시·도)	하위기관(5개 시·도)
배점	4점	2점	1점

○ 피해저감 목표설정의 적정성(3점)

구분	최근 5년간 평균의 5% 이상 저감	최근 5년간 평균의 5%미만∼3% 저감	최근 5년간 평균의 3%미만 저감
배점	3점	2점	1점

○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여부 (3점)

구분	기관장 주재	부기관장 주재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배점	3점	1점	0점

측정기준

○ 집행계획과 연계성,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재난안전예산 반영 여부,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정성평가 실시

○ 재난안전유형별 피해저감 목표설정의 적극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여부

증빙자료

○ ’16년 시·도 안전관리계획(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문서 (사진 등 첨부)

연번	기관명	문서 제목	개최일시	비고

- 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1호

문의처

○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사무관(044-204-5381)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보완)

측정방법

○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실적 (6점)

구 분	승 인	승인신청	사전검토 요청	용역착수
배 점	6	4	3	2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 (6점)

시행실적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배점	6.0	5.0	4.0	3.0	2.0	1.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서울, 광주, 대전)

측정기준

○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는 계획수립 이행단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재심의”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시군을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하여 2016년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건수로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시행건수/계획건수 ×100

※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결측” 인정

증빙자료

○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실적

용역착수 일자	사전검토 요청일자	승인신청 일자	승인통보 일자	점수

- 용역착수보고서, 사전검토 및 승인신청, 승인통보 전자문서 확인

○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

2016년 저감대책 계획건수(①)	2016년 저감대책 시행 건수(②)	시행율 (②/①)	점수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 계획 건수 및 시행 건수 확인

- 시행건수는 사업별 용역·공사를 착공하면 시행한 것으로 인정(착공계 등)

점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나경연(044-204-567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세부계획

배점

시도 5, 시군구 8

세부지표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폭염대비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실적 (5점)

- 대상 : ①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구축

② 무더위쉼터 점검 실적 * 시도: 표본점검, *시군구: 전수점검

③ 전년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 확대 * 시도: 지원, *시군구: 확보
④ 全 무더위쉼터 에어컨 구비 여부

⑤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홈페이지, 캠페인, 부채·리플렛 등)

구분	5종 추진	4종 추진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이하 추진
배점	5	4	3	2	0

○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관리 (3점)

- 대상 : ①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조사 실적

② 폭염 취악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DB구축

③ 폭염 특보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NS) 실적

구분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추진	미 추진
배점	3	2	1	0

측정기준

○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으로 인정

- 폭염특보 미 발표지역은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NS) 실적이 없어도
결측을 인정하여 3종 추진으로 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합계		○ 종 추진
점수

-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공문(전자문서),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 특보 시 상황근무편성, 관할 시군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대, 시군구 자체예산 확보, 무더위쉼터별 에어컨 구비여부(사진 등), 행동요령 홍보 실적 등

○ (시군구)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

조사일자	도우미 지정 일자	연락망 정비 여부	DB 구축여부	점수
				조사	도우미	DB구축	계

○ (시군구, 세종) 폭염특보 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 실적

발송일시(시간까지)	특보(주의보/경보)	SMS발송 여부	비고
합계
산식	(발송횟수/특보 발표 횟수)×100(%)
점수

- 폭염특보 전파체계(크로샷) 구축 및 문자서비스 결과 등

점검근거/자료

○ 2016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자연재난대응과-1848, 2015. 5. 25)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1-4.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구 분	5종	4종	3종	2종	1종	미 수립
배점	3	2.5	2	1.5	1	0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3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의 경우
(추진실적 × 2건)
교육, 홍보, 지원 등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배점	3점	2점	1점	0점

측정기준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연번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추진과제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과제 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8점, 시군구 8점

세부지표

2-1-5.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 여부 (2점)

① 이동통제소 설치 예정지  ② 방역 동원장비 지정  ③ 매몰지 사전 확보

④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⑤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구 분	5종 이상	4종 이상	3종 이상	2종 이하	미수립
배점	2	1.5	1	0.5	0

○ (시도, 시군구)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실적 (3점)

구 분	지역예찰협의회(1점)			예찰활동 실적(2점)
	구성․운영	구성	미구성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미점검
배점	1	0.5	0	2	1.5	1	0

○ (시도, 시군구) 축산농가 및 종사자, 시․군 관계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실적 (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 분	교육계획		교육실시
	수립	미수립	실시	미실시
배점	1	0	1	0

측정기준

○ 긴급 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사항이 포함된 자체방역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 여부 및 예찰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 인정

○ 축산농가 및 종사자, 공무원 등 축산 관계자 대상 교육 참여율로 점수 인정

- 가축농가 및 농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각 결측값 인정(2점, 3점, 3점)

증빙자료

○ 자체 방역대책 수립문서(전자문서)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운영 및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결과보고서(단, 결재를 받아야 인정)

○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서(전자문서)

- 교육 참석자 서명부 포함

* 교육계획은 교육대상인원이 명시가 안 된 경우 교육실적 불인정

점검근거/자료

○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2-2100-0731)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매뉴얼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신규)

측정방법

○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등 (10점)

① 작성대상

- 소관기관 기관대응수칙(재난대응 표준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과 일치

② 작성율 산식 = 작성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재난대응 표준절차,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위기관리 매뉴얼 개수와 일치)

- 작성실적 (4점)

구분	작성대상(건) ①	작성실적(건) ②	작성율 ③=②/①	배점 ④	점수 ③×④
배점				4점

- 훈련을 통한 기관대응수칙 적용 실태 (6점)

구분	미흡사항 발굴 (2점)		기관대응수칙(미흡사항) 정비 (4점)
	발굴	미발굴	완료	추진중	미추진
배점	2	0	4	2	0

측정기준

○ 기관별 대응수칙 작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대응수칙(재난대응 표준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실무, 행동 매뉴얼 개수와 일치

○ 기관대응수칙 현장 적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적용결과 미흡사항을
발굴 및 정비(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대응수칙 활용실적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증빙자료

○ 기관에서 작성한 기관대응수칙

○ 훈련결과보고서(미흡사항 포함), 정비계획서 및 정비완료 보고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백승준(02-2100-0688)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군구 5

세부지표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측정방법

○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실적 (2점)

구분	조사계획 수립 (1점)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1점)
배점	수립 1, 미수립 0	기관장 결재 1, 기관장 미결재 0

○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 (3점)

- 산식* :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구분	배점 (①)	입력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측정기준

○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수립한 자체조사계획 및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사결과를 기관장 결재(전자문서)하지 않고, 부기관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제출되어 확정된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출된 지역의 입력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일제조사 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NDMS 입력 실적은 결측값 4점 인정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

증빙자료

○ (시군구)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

조사계획 수립 일자	조사결과 결재자	점수
		계획 수립	조사결과 결재	계

-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

우려지역 수	입력 수	입력율	점수	비고

※ 입력율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사항 출력물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참고 6)

점검근거/자료

○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2-2-3. 풍수해 대비 예ㆍ경보시설 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측정방법

○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2점)

- 재난 예·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1	0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라디오재난경보방송(RDS), 재난문자방송비스(츈), DMB재난방송송출시스템 등

-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실적

* 대상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상 기록유지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1	0

○ (시도,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 분	배점 (①)	통제율* (②)	산정점수 (②/①×3점)
산 식	3점

* 통제율(%) : 통제횟수/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풍수해 횟수)×100

측정기준

○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유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풍수해 유형에 따른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취약지역 사전통제 대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3점 인정

증빙자료

○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정기점검일자	매뉴얼 비치 여부	책임자 지정 여부	기록 유지 여부	장비등록	점수
					점검	매뉴얼	책임자	기록유지	장비등록	계

- 재난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운영매뉴얼 비치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사항

○ (시군구)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실적

연번	일자	재난상황 *태풍, 호우, 폭설 등	사전통제 지역	경찰서 협조 여부	점수
					사전통제	유관 기관	계
계

- 사전통제 결과보고(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 및 경찰력 지원 협조요청(전자문서), 유관기관 근무 실태(사진 등 첨부)(전자문서) 자료 등

점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 2016년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지침 : 자연재난대응과-1056(2015.3.31.)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용인(02-2100-0723), 신명수(02-2100-0719)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회의개최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 (2점, 태풍관련)

- 개최율 :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태풍 예비특보 발표 횟수

구분	배점 (①)	개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4점)

- 산식 :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 대상 : 지대본 운영된 사회재난 및 풍수해(호우, 태풍, 대설 등)

- 기간 : 풍수해(1.1∼3.15, 5.15∼10.15), 사회재난 업무(1.1∼11.30)

구분	배점 (①)	개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4

측정기준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횟수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횟수
※ 시도 및 시군구 점검 시 상황판단 운영계획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값 5점 인정

증빙자료

○ 태풍 북상에 따른 기관장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내습 별 태풍 주의보, 경보 특보 발표 전 예비특보 발표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2점 인정

-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이후 실시한 대책회의는 개최실적에 불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연번	재난발생 (특보 등)	재난구분* (자연/사회)	발생지역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비 고
			000시
			0000군
합계		회
산식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점수

- [계획]2016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대비 행동매뉴얼 또는
자연ㆍ사회재난 관련 별도 운영계획 보고서(전자문서)

- [실적]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판단회의 자료 등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지역 국민안전처 제공 예정

점검근거/자료

○ 2016년 여름철ㆍ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시군구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할 재난 현황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 사회재난대응과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8, 시군구 8

세부지표

2-2-5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른 계획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1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 (5점)

구 분	전년대비 140% 이상	전년대비 130~140%	전년대비 120~130%	전년대비 110~120%	전년대비 100(유지)~110%
배 점	5	4	3	2	1

* 예산 증가율(%) : (금년도 예산확보액/전년도 예산액)×100

** 단, 전체 예산규모대비 내진보강 예산규모가 상위 20%해당기관은 기본점수 3점 인정

내진보강 예산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실적 (1점)

- 대상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14.11.15. 이후부터 적용

구분	발급 (1점)
	2건 이상	실적 없음
배점	1	0

* 평가일 현재 건수(시군구는 시도 신청건수 및 시도에서 발급받은 건수, 시도는 국민안전처에 신청한 건수 및 발급받은 건수 포함

○ (시도,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부서협의 및 홍보 이행	부서협의 및 홍보 중 하나만 이행	부서협의 및 홍보 미이행
배점	2	1	0

측정기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예산규모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기본점수 부여)

○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불충분으로 반려 또는 검토 중 실적 인정

* 신청 접수문서 첨부한 경우 인정

○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실적

* 상급기관이 아닌 자체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발급한 실적은 불인정

- 상급기관 확인서 첨부한 경우 인정

-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세종)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건축 및 세무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홍보실적 등에 따라 점수 부여

- 부서협의 실적은 당해 시군구의 건축 및 세무부서와 협의한 실적을 말함

* 건축부서나 세무부서 1곳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만 이행한 것으로 배점

- 홍보실적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내용을 유선방송, 일간지, 반상회보,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 실적 인정

증빙자료

○(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

기관명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점수
00시ㆍ도
00시군구

* 기본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에 따라 부여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 실적

연번	신청일자	대상시설물	점수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공문 사본

○(시도, 시군구) 지진안전성 표시제 발급 실적

연번	발급일자	대상시설물	점수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사본

○ (시군구, 세종)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시군별	홍보			협의		점수
	일자	홍보매체	홍보기간	일자	협의부서
00시
00군

* 홍보는 대표적인 실적만 기재(공문 및 홍보사진 첨부)
* 시도는 시군구 실적 실적 합산

점검근거/자료

○ 2016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제출 : 지진방재과-4760(′15.12.10.)

○ 201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 : 지진방재과-377(′16.1.21.)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개정 통보 : 지진방재과-4180(′15.10.30.)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협조 요청 : 지진방재과-146(2016.1.13.)

문 의 처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민간건축물 감면)지진방재과 설재희(044-204-5697)

○ (지진안전성표시제) 지진방재과 마윤경(044-204-5692)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매뉴얼

배점

시도 2점, 시군구 5점

세부지표

2-2-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전대비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실적 (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구 분	매뉴얼 제정	담당부서 지정	당당부서 미지정
배점	2	1	0

○ (시군구) 비상사태시 주민(근로자 포함) 대피계획 수립 (3점)

구 분	계획수립 (필수사항 전부포함)	계획수립 (필수사항 2개 이상포함)	계획수립 (필수사항 1개 이상포함)	계획만 수립	계획 미수립
배점	3	2	1	0.5	0

측정기준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은 당해 시도에서 제정을 승인한 관할 시군구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만 인정

○ 비상사태시 주민(근로자 포함) 대피계획 수립은 필수사항 포함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필수사항) 대피장소 지정, 대피안내도 작성, 비상사태 전파방법 마련

* 대피장소 지정은 소유자 동의서 첨부시만 인정

* 비상사태 전파방법 마련은 마을방송 연계된 경우만 인정

증빙자료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승인서(전자문서)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담당부서 지정서(전자문서)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에 따른 주민(근로자 포함) 대피계획 수립 문서(전자문서)

점검근거/자료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박정곤(02-2100-0732)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7. (사전분석)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실적(2점)

- 산식 :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실적 / 시·도별 안전모니터봉사단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배점	0	0.5	1	2

○ (시도, 시군구) 주민들의 안전신고율(시도 2점, 시군구 4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건수 / 지자체별 인구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배점	2	1.5	1	0

○ (시도, 시군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를 수용한 비율(2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 수용건수(일부수용 포함) / 지자체별 신고건수

구 분	80% 이상	60∼80% 미만	40~60% 미만	40% 미만
배점	2	1	0.5	0

측정기준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기록된 신고내역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 인구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주요통계집 활용

(‘15.12.31. 인구 기준)

- 신고건수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발생지역 기준 신고건수

- 수용건수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 중 수용 및 일부수용된 건수

※ 다수 부처 및 취하신고는 제외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 자체 분석 결과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통계 현황(신고건수, 수용 및 일부수용 건수 등)

점검근거/자료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등록인구 활용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회원 통계 자료 등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노연석(044-204-5424)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2-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2점) *현재 30%수준

구분	안전관리자 입력	산식	비고
배점	2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2

○ (시도, 시군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1점)

구분	우수놀이시설 선정		비고
	1개 이상	0개
배점	1	0	시도는 시군구 선정 시설수로 산정

○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7점)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비고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8점 이상	99.5점 이상	99점 이상	98.5점 이상	98.5점 미만
배점	7	6	5	4	2	1

측정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입력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 우수놀이시설 지정,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증빙자료

○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 및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이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제34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송한중(044-204-5414)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조례제정

배점

시도 5-α

세부지표

2-2-9.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시행 실적(신규)

측정방법

○ (시도) 일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 실적
(5점, 재량사항)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미공포
점 수	5점	3점	1점	0점

○ (시도)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복구비용 지자체 부담근거 조례 공포ㆍ시행 실적
(-5점, 의무사항)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미공포
점 수	0점	-1점	-3점	-5점

측정기준

○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에 대한 시․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여부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시․도 사회재난 복구비용 부담 근거 조례 공포여부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비용 부담률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증빙자료

○ (시도) 시․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자료 제출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를 조회한 출력물에 대하여 인정

점검근거/자료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 자체 기준 마련 철저(복구총괄과-626,‘16.2.2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박병철(044-204-5636)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2-2-10.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7점)

① 20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시설관리부서 실시계획 수립 여부

- 산식 : (실시계획수립부서 수 / 시설관리부서 수) × 100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배점	2	1.5	1	0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 산식 : (’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예산 / ’15년도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	상위 30%기관	30%~60%	60%~100%	미확보
배점	5	3	1	0

○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실적 (3점)

구분	100%	95%이상	95%미만
배점	3	1	0점

측정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설관리부서 지정 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설관리부서의 정기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특정관리대상시설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시도) 상위30%: 5개 기관, 30~60%: 5개 기관 60~100%: 7개 기관
(시군구) 시도에서 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되 상위기관 %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별 정기점검 누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결과	비고
①	실시계획수립여부	(00개/00개)×100	00%

- 시설관리부서가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한 시행계획수립통보공문(전자문서)

- 특정관리대상시설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00시도	관리대상(개소)	확보 예산(억원)	비율	순위	배점
본청
00시
00군
00구

- 시‧도가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조사결과 제출공문(미제출, 안전점검과 자체결과 활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하반기 점검 실적(미제출, 안전점검과 자체분석결과 활용)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김선웅(044-204-5438), 유대성(044-204-5440)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군구 7

세부지표

2-2-11. (사전분석)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측정방법

○ (시군구)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7점)

구분	100% 이상	90∼99% 미만	80∼89% 미만	70∼79% 미만	60∼69% 미만	60% 미만
배점	7	6	3	2	1	0

측정기준

○ 시군구별로 매년 자체 수립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가입목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산출방식 : 시군구별 피해발생지역 및 기타 피해우려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위험요소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주택 수의 합(건물 동수 기준)

* 가입목표 달성도(%)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추출한 주택보험 가입 수 / 지자체에서 제출하여 정한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수 * 100(%)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시군구별 자체 설정한 가입촉진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에서“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가입실적(‘16.11.15까지)과
비교하여 달성도 일괄 산출

점검근거/자료

○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재난보험과-70, 2015.12.22.)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문 의 처

○ 재난보험과 홍성수(044-204-5825)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적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매뉴얼

배점

시도 3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2-12.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3점)

- 대상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평가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표준매뉴얼(국토부, ’15.9 개정) 연계 행동매뉴얼 제ㆍ개정

구 분	행동매뉴얼 제․개정
	개정 승인완료	제정 승인완료	제정 승인요청	미 작성
배점	3	2	1.5	0

○ (시군구)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4점)

- 대상 : 재난위험건축물

- 평가 : 안전관리대책ㆍ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구 분	안전관리대책 수립여부		주민대피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대책ㆍ주민대피계획 정비 여부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개선완료	미정비
배점	1	0	1	0	2	0

측정기준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제‧재정검토중”항목은 제정계획, 개정계획을 전자문서로 결재 받은 경우 인정

○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실적과 정비실적에 따라 점수 합산

*재난위험건축물 : 시설물 안전등급 D급, E급 건축물

※ 주민대피계획에는 임시대피장소 사전 지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재난위험건축물이 없는 시군구는 결측값 4점 인정

○ 안전관리대책‧주민대피계획 정비여부의“개선완료”항목은 안전관리대책․ 주민대피계획 관련 훈련 실시 후 미비점을 발굴 개선 한 경우 인정, “계획보완”항목은 전문가 자문, 개선 토론회 등 계획상 미비점을 수정․보완 한 실적을 말함.

* 단순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 차원의 정비는 불인정

증빙자료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 개정 실적

구분	매뉴얼명	승인일자/ 개정일자	승인신청일자	기관내 결재일자 (제정계획/개정계획)	점수
시도		/		/
시군구		/		/

- 행동매뉴얼 승인, 승인요청, 제․ 개정․계획 결재 문서(전자문서)

○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구 분		안전관리대책 수립일자	주민대피계획 수립일자	점수
		개선완료 일자	개선완료 일자
배점	시군구			0

-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개선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점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정구문(02-2100-0733)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적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매뉴얼

배점

시도 3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13.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관리(신규)

측정방법

○(시․도, 시․군․구)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100%	90%이상	80%이상	80%미만
배점	3	2	1	0

○(시․군․구)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 실시 지도(3점)

구분	연 3회 이상(평균)	연 2~3회(평균)	연 1회 이상(평균)	미실시
배점	3	2	1	0

측정기준

○(산식) (실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한 시설 수)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총 대상시설 수)  × 100

* 세움터(건축물대장 관련)시스템 통계 기준 활용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실적 비율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산식) (A 훈련 대상시설 * 훈련횟수) + (B 훈련 대상시설 * 훈련횟수)
/ (총 훈련 대상 시설수)(A+B)

-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횟수(평균)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증빙자료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시설 확정 제출 공문(전자문서)

* 세움터(건축물관리대장 시스템) 통계 기준 활용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실적 제출 공문(전자문서)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개선 지도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점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동법 시행령 43조의 9 등

문 의 처

○ 민관협력담당관실 최훈희(044-204-5928)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대응)

매뉴얼

배점

시도 10점+α,

시군구 10점+α

세부지표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3점)

① 작성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13종)

*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가축질병 등

② 작성율 산식 = 지자체에서 작성한 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상기 자연 및 사회재난 중 소관 매뉴얼의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작성대상 개수(예,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등이 포함되므로 1개로 봄)

- 작성실적 (3점)

구분	작성대상(건) ①	작성실적(건) ②	작성율 ②/①	배점	점수
배점				3점

○ (시도, 시군구)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적 (7점)

- 대상 : 태풍,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공동구, 화재, 지하철 대피, 선박(유도선) 침몰에 따른 구조 및 대피, 고속철도, 호우, 산불, 유도선, 문화재 화재, 산사태, 해양오염, 산업단지, 수질오염, 항공기, 건축물․시설물 붕괴, 장대터널, 저수지․댐 대비, 대규모 환경오염, 다중밀집시설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

구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2점)			유관기관 참여(2점)			미흡사항 발굴(1점)		미흡사항 매뉴얼 개정(2점)
	결과 보고	계획 수립	미실시	5개 기관 이상	3개 기관 이상	3개 기관 미만	발굴	미 발굴	90% 이상	70% 이상	70% 미만
배점	2	1	0	2	1	0.5	1	0	2	1	0

* 3개 이상 재난유형 매뉴얼에 대한 반복(3회) 훈련 시 재난유형 1개당 2점 가점

측정기준

○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 및 활용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실무, 행동 매뉴얼 작성 실적을 말함

○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에서 직접 계획하여 추진한 훈련인 경우 인정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유관기관 참여, 미흡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이라 함은 매뉴얼에 따른 유관기관을 말함.

*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에서 계획을 미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50%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현황

연번	매뉴얼명	작성일자	비고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련 자료(전자문서 등)

○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시 실적

연번	훈련일시	훈련참여기관	훈련내용	비고

-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유관기관 참여, 미흡사항 발굴 및 개선실적

연번	계획수립	훈련일시	유관기관 (기관수)	미흡사항 (건수)	미흡사항 개선 (완료/대상)	결과 보고

-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흡사항 개선실적 자료 공문(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5조(재난대비훈련)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백승준 (02-2100-0688)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훈련

배점

시도 15점, 시군구 15점

세부지표

3-1-2. (사전분석)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실적(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실적 (15점)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F그룹
배점	15	12	9	6	3	1

측정기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순위를 A~F까지 등급 설정 후 점수 부여

- A그룹 : 평가결과 상위 10%(시도 1개 기관, 시군 15개 기관, 자치구 7개 기관)

- B그룹 : 평가결과 상위 11~20%(시도 2개 기관, 시군 15개 기관, 자치구 7개 기관)

- C그룹 : 평가결과 상위 21~50%(시도 5개 기관, 시군 46개 기관, 자치구 23개 기관)

- D그룹 : 평가결과 상위 51~80%(시도 5개 기관, 시군 45개 기관, 자치구 22개 기관)

- E그룹 : 평가결과 상위 81~90%(시도 3개 기관, 시군 16개 기관, 자치구 8개 기관)

- F그룹 : 평가결과 상위 91~ 100%(시도 1개 기관, 시군 15개 기관, 자치구 7개 기관)

* 평가결과 재훈련 대상기관은 순위에 관계없이 F그룹으로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자체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0(재난대비훈련 등)

○ 재난관리기준(안행부 고시 제2010-17호, 제34조 교육·훈련)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3-2-1. (사전분석)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측정방법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실적 (6점)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6점)

- 재난관리실태 공시 때 공시대상 반영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공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공시율=공시한 종류*(종)/14종  * 14종 중 공시한 종류를 말함

-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일정 준수 실적 (3점)

구분	‘16.3.31까지 공시	공시기일 미준수
배점	3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실태 공시(시도는 관할 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공시체계【현황,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증감설명】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인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정 운영상황 공시는 불인정

- 세부공시내용 공보 공시여부에서 총괄만 공보에 공시한 경우 불인정

※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

(공시대상)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3종

증빙자료

○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독려 실적

시군별	공시대상 점수	추진일정 준수 점수	구성 체계 유지 점수
000시
000군
합계
산식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 4점]×4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공시				공시 일자		구성 체계 유지		세부공시내용 공보고시
종	공시율	배점	점수	일자	점수	여부	점수	여부	점수
		1.5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자료(자치단체의 공보)

점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동법 시행령」제42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통보(예방총괄과-1653, 2016.3.17)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

세부계획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측정방법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1점)

- (시군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을 8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여부

- (시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여부

구분	기한내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	미제출
배점	1	0.5	0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3점)

- 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수 대비 필수항목을 모두 현행화한 수

구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배점	3	2	1	0.5	0

* 필수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협약장비), 보유량(자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적(1점)

구분	3회	2회	1회	없음
배점	1	0.7	0.5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율에 따라 점수 인정

○ 기관간 공동활용시스템 활용한 실제 자원 이동훈련 참여(응원, 승인) 횟수에 따라 점수 인정(국민안전처 주관 2회, 자체 훈련 1회 이상)

증빙자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공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화면 캡쳐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훈련 결과 문서

점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44조(응원)

※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 2016년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재난자원관리과-714)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조사 결과 및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입력 철저(재난자원관리과-1699)

문 의 처

○ 재난자원관리과 정수연(044-204-5765)

구    분

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3, 시군구 3

세부지표

3-2-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측정방법

○ (시군구, 세종)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3점)

- 대상 : ① 수용시설의 관리책임자 지정    ②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③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협의   ④ 수용계획 수립

⑤ 이재민 급식관련 민간구호단체와의 사전협의

구분	5종 실시	4종 실시	3종 실시	2종 실시	1종 실시	미실시
배점	3	2	1.5	1.0	0.5	0

○ (시도) 관할 시군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3점)

(관할 시․군․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점수의 합/
관할 시․군․구 수X3)×3점

측정기준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시도는 관할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구호계획 수립, 토지 또는 건물 사용,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국민안전처 제출)

- 구호기관은 구호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

- 구호기관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제공을 구호지원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

증빙자료

○(시군구, 세종)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연번	조치할 사항	지정·협의·수립일자	근거	비고
조치건수
점수

- 구호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증빙자료, 임시주거시설 관련 계획서, 사전협의 증빙자료 등

○ (시도) 관할 시군구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운영 관리 독려 실적

시군별	점수	비고
000시
000군
합계
산식	[(관할 시․군․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3점]×3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평가 채점 집계표 사본

평가근거/자료

○ 「재해구호법」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제5조(재해구호계획 수립),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문 의 처

○ 재난구호과 이원우(044-204-5815)

구    분

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상호협력체계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3-2-4.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실시 실적(5점)

구분	배점 (①)	비상 근무율* (②)	산정점수 (②/①×3점)
산 식	5점

* 통제율(%) : 비상근무인원/비상근무대상인원×100

※ 비상근무 대상 재난이 2회 이상일 경우 누계로 비상 근무율 산정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민간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5점)

구분	5개 기관 이상 참여	3개 기관 이상 참여	2개 기관 이상 참여	1개 기관 및 미참여
유관기관 (3.0점)	3	2	1	0
민간단체 (2.0점)	2	1.0	0.5	0

측정기준

○ 재난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 비상근무 조기 가동 및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비상근무 대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5점 인정

○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단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구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건설기계협회, 건설협회,  열관리협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폐기물협회 등 민간단체(도 : 도 단위 민간단체, 시군구 : 시군구 단위 민간단체)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연번	일자	재난상황	참여 시기	참여기관			점수
				참여 대상	참석 인원	참여율*	조기 가동	참여 기관	계
계

* 참여율 = (실제 참여 인원 합**/ 매뉴얼상 참여 대상인원 합**)

**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하여야 할 대상인원 및 참석인원

- 비상근무 명령(전산문서) 및 비상근무자 등록부 첨부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기관·단체명	점수
유관기관
민간단체

- 간담회 개최 계획 공문(전자문서) 및 개최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결과보고서에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자원관리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3점

세부지표

3-2-5.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측정방법

○ (시도)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3점)

- 대상 : ①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② 역학조사․방역인력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③ 역학조사․방역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④ 진료체계 구축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미 확보
배점	3	2	1	0.5	0

○ (시도, 시군구)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 홍보 실적 (3점)

- 언론, 홈페이지 게재, 리후렛, 현수막, 전광판 등

구 분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미 실시
배점	3	2	1	0

측정기준

○ 역학조사․방역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홍보는 언론보도내용,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게시 전경 사진 인정

증빙자료

○ 역학조사․방역인력 지정문서 및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한 문서(전자문서)

- 역학조사 및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포함

○ 진료체계 구축 계획 문서(전자문서)

- 진료체계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문서

평가근거/자료

○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2-2100-0731)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평   가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홍보

배점

시도 7,시군구 7

세부지표

3-2-6.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홍보 보완)

측정방법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7점)

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강조 주간 중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기관장 이상 참여(연간)

④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연간)

구 분	2점	1.5점	1점	0점
행사시행 여부(1점)			매월시행	미시행
안전점검 실적(2점)	월 1개소 이상			미실시
기관장 이상참여(2점)	4회 이상	2회~3회	1회 실시	미참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2점)	4건 이상	2건~3건	1건	미보도

측정기준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강조 주간(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중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기관장 이상 참여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

○ 언론홍보 실적(기사첨부)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 재난관리기준(안행부 고시 제2010-17호, 제10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권치영(044-204-5435)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 구성원간의 상호협력 체계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회의개최

배점

시도 10-α, 시군구 10

세부지표

3-2-7. 내실 있는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실적(신규)

측정방법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정책공동체 구성 및 회의실적 (4점)

※ 지역주민공동체 : 지역주민 등이 국가위험관리주체로서 실생활의 위험이슈를 스스로
발굴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이해관계자로서 함께 안전관리 추진

구분	지역주민공동체(T/F)구축(1점) (지역주민, 지역소재기업,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공동체 회의(3점) (부기관장이상 또는 국장급이상 참석)
배점	구성	미 구성	3회	2회	1회	미 실시
	1	0	3	2	1	0

○ (시·도 및 시·군·구)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및 후속조치 실적(6점)

구분	잠재위험유형 발굴(3점) (심층보고서 작성제출)				보고서 채택	홍보실적
배점	3건	2건	1건	0건	1점/건	1점/건
	3	2	1	0

측정기준

○ 지역 실정에 맞는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세부실행 계획 및 회의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잠재적 위험유형이라고 채택된 경우에만 점수화됨)

- 시·도 관할 시·군·구에서 지역정책공동체 미 구성이 한곳이라도 있을 경우 감점(1곳/-1점)

- 시·군·구에서 지역정책공동체 구성 및 회의는 시·도 운영실적으로 인정

- 지역공동체 회의 시 부기관장 이상 참석한 경우만 인정(국장급이상 인정)

- 지역정책공동체 회의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유관기관이 반드시 참석(미 참석 불인정)

○ 지역주민, 지역소재기업,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지방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범위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군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기업, 대학교수, 지역협회, 지역학회 등(포괄적으로 인정 할 예정)

○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후 후속조치로 정책반영과 지역 주민들께 홍보를 하여야함

증빙자료

○ 자체 계획수립 및 회의 결과문서(전자문서)

○ 잠재위험유형 발굴시 심층보고서 작성하여 제출(국민안전처 양식)

○ 지역정책공동체 구성․운영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서(단, 결재를 받아야 인정)

○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기업, 전문가 등) 참여 실적보고서(전자문서)

○ (시·도 및 시·군·구) 위험유형 발굴 후 심층보고서 작성 제출한 경우에만 점수 인정(전자문서)

지역정책공동체 구성 및 회의			잠재적 위험 유형발굴( )건	유관기관 참여여부 (기관명)	지역주민, 민간단체참여여부 (명)	점 수
일시	장소	인원				구성	회의	유관 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발굴실적	계

○ T/F구축문서, 회의결과문서, 심층보고서, 홍보실적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등 관련)

문 의 처

○ 특수재난실 민관제도과 이정일(044-204-5982)

기관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홍보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1. 재난대비 취약시설․지역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최대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기 관 장 (5점)	5점	3점	2점	1점	0점
부기관장 (3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간부공무원 (2점)	2점

○ (시도, 시군구)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5점)

구분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5	3	2	1	0

측정기준

○ 각종 재난대비 재난취약지역·시설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및 방문결과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취약지역·시설을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방문을 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일자에 기관장, 부기관장, 간부공무원 등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상위 기관장만 인정

√ 동일 일자에 다수의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수행하여 방문한 경우 불인정(예,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 방문 시 기초 부단체장이 수행한 경우 등)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언론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언론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부기관장과 기관장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로 인정

- 현장방문 취지에 맞지 않은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은 불인정

○ 언론홍보 : 언론기고, 브리핑, 방송출연(지상파·케이블TV, 라디오 등), 신문 등

※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대대책법 제2조제3호)

※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간부공무원 및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연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근거
합계			/
점수	기관장
	부기관장
	간부공무원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언론보도, 현장방문 실적자료 등)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언론홍보 실적(태풍제외)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합계
점수

- 언론홍보 결과 스크랩 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2-2100-0718)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전문성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2.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정성)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5점)

구분	기관장 인터뷰	부기관장 인터뷰	미실시
배점	5	2	0

○ (시도, 시군구)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 추진의지, 인센티브 등 실적 (정성적 점검, 10점)

구분	상위기관	중위기관	하위기관
배점	10	5	1

측정기준

○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부기관장 이상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해외출장, 공무로 인한 중앙 등 출장)로 인터뷰를  못한 경우 관련 근거자표 제출 시 중앙합동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지침 통보 후 부기관장 이상 일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불인정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 시 인터뷰 실시

* 인터뷰는 중앙합동평가단 및 시도에서 평가 시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인터뷰 결과 관심도, 추진의지, 인센티브 등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정성적 평가)

* (시도)상위 4개 기관, 중위 9개 기관, 하위 4개 기관(평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시군)상위 5개 기관, 중위 10개 기관, 하위 5개 기관(평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자치구)상위 2개 기관, 중위 6개 기관, 하위 2개 기관(평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 관심도, 추진의지, 인센티브 등의 점수에 대하여는 중앙합동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 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상위·하위기관 각 25%, 중위기관 50% 선정하되, 상위·하위기관의 선정숫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

※ 인터뷰 예시

① 재난관리를 시정방침에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업무보고 시 재난관리 관련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③ 재난 취약·위험지구 현황 파악과 현장 시찰은 하셨습니까?

④ 재난안전관련 교육·홍보·행사·훈련 참여 및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⑤「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⑥ 재난관리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할 생각은 있습니까?

⑦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증빙자료

○ 인터뷰 실시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조직

배점

시도 20-α, 시군구 20-α

세부지표

4-1-3.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실적(보완)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 확대 및 방재안전직렬 증원 실적 (14점)

구분	재난관리 조직 확대(10)			방재안전직렬 인원 증원 실적(4)
	과 단위	계 단위	미확대
배점	10	5	0	1명당 2점

○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여부 (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사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상시운영
배점	2	3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3점)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3	1	0

측정기준

○ 평가 기준일(11.30)으로 전년도 12.31일과 비교하여 ㅋ재난관리조직 확대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방재안전직렬이 조직에 반영이 안 될 경우 산정 점수의 50% 적용

* 평가 기준일(11.30) 현재 전년대비 조직이 축소된 경우에는 감점 처리

(과 단위 감축 –2점, 계 단위 감축 –1점)

○ 평가 기준일(11.30)으로 전년도 12.31일과 비교하여 재난관리부서 인원 증원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방재안전직렬이 발령이 안 될 경우 산정 점수의 50% 적용

* 평가 기준일(11.30) 현재 전년대비 인력이 축소된 경우에는 감점 처리

(1명당 –1점)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점수 부여

- 상시운영 : 교대근무자가 24시간 상황실에서 전담근무

※ 야간, 공휴일 당직자 대체 등은 상시 미운영에 해당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
① 당직근무와 별개로 상황근무 명령을 통해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② 예외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당직실 활용 시 재난 부서 직원 1인 이상을     당직자로 편성하여 상황근무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등

○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은 평가일 기준(11.30)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관리조직 및 인원증원 실적확대는 조례, 규칙, 인사발령 문서 등

○ (시군구, 제주, 세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현황

- 상시운영 근무실적(야간,휴일 포함) 증빙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근무실적 증빙

* 내부 당직규정, 상황관리규정 명시 근거 등 제출

- 12월 이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또는 상시운영에 준하는 계획 중인 경우 추진계획서 사본(부단체장 이상 결재본)

시군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비고

○ (시도)관할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독려 실적(세종․제주 제외)

구 분	점 수	비 고
00시
00군
합 계
산 식	(∑관할 시군구별 측정방법①에 따른 취득점수) / (관할 시군구 수)
최종점수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상황총괄담당관실 우명제(02-2100-0226)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인사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보완)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0점)

-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 (5점)

구분	가점 부여	인사지침 반영	미실시
배점	5	2	0

-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5점)

* 전보 시 선택권, 해외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구분	4종 이상 실시	3종 실시	2종 실시	1종 실시	미실시
배점	5	4	2	1	0

측정기준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 재난 업무 담당자 및 담당 계장, 과장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5.11.18)에 따른 근평 가점 규정 마련ㆍ시행

- 해외연수의 해외배낭 연수는 인정되나, 국내연수는 불인정

- 특별휴가의 재난업무 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합동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평가결과 점수표 비고란에 “인정내용”기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

- 2016년도 인사운영지침 등 관련 서류 사본

- 당해 연도 실제 가점 부여 증빙 서류 등 (평가단 현장 확인)

○ (시도, 시군구)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4.기관장 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예산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대 실적(보완)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전체예산규모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 규모 (10점)

구 분	4%미만	4~6%	6~8%	8~10%	10%이상
배 점	0	2	4	7	10

* 산식 :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사업예산규모/금년도 예산규모)×100

** 단, 시군구의 경우 예산 규모당 배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15.9, 지침 확정시 통보 예정)

○ (시도,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5점)

구 분	전년대비 160% 이상	전년대비 140 ~160%	전년대비 120 ~140%	전년대비 100 ~120%	전년대비 100% 미만
배 점	5	4	3	2	0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 단, 전체예산규모대비 지역자율방재단 예산규모 상위 20% 기관은

기본점수 3점 부여(최대점수는 5점으로 동일)

** 지역자율방재단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측정기준

○ 2016년 전체예산규모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규모(%) =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난안전분야 예산규모/전체예산규모) × 100(%)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국민안전처 자체분석
(시군구)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00시도	전체예산	재난안전예산	비율(%)	배점
평균
00시
00군
00구

* 全기관 016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독려 실적

(세종, 제주,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점수

* 증가율(%) =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x100(%)
** 기본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에 따라 부여

평가근거/자료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예산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4-2-2. (사전분석)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실적

측정방법

○ (시도,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3점)

구 분	10일 이내 100% 발주	12일 이내 100% 발주	14일 이내 100% 발주	100% 발주에 15일 이상 소요
배점	3	2	1	0

○ (시도, 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공사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2점)

- 4개월 이내 발주 실적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 (시도, 시군구) 1억 이상 재해복구사업 피해발생 다음해 6월 이전 완료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 (시도) 재해복구사업 국비 예산 확보 후 예산 편성 완료 기간 (4점)

구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산식	4	3	2	1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도비예산 확보 통보 받은 후 예산 편성 완료 기간 (4점)

구 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배점	4	3	2	1

측정기준

○ 복구사업은 2015년도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으로 지정된 수해복구사업임

-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값 12점 인정

○ 재해복구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80% 이상 지출되었거나, 주요공정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사업으로 인정, 수용재결신청서, 보상협의서(기공승락서 포함)

√수용재결 신청된 경우 보상협의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재해복구는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지자체만 평가,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값 인정

- 관할 시군구가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에 해당되나 시도발주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경우 결측값 10점 인정

- 실적은 대상규모이상 건수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말함

○ 재해복구사업 중앙(시도) 확정·통보 받은 후 복구예산 편성 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는 기관으로 확정통보는 결측값 8점 인정

- 확정·통보 받은 후 바로 휴일인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일수 계산

- 동일 시군구에서 2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산술 평균 점수 부여

○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는 시도에서 확정·통보 후 자체예산 편성 소요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

국비예산통보일	예산편성 완료 일자	점수	비고

- 재해복구사업 확정·통보 공문(중앙 및 시도, 전자문서), 성립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시도 확정 통보 받은 후 예산편성 완료 실적

확정통보 일자	예산편성 완료 일자	점수	비고

- 성립 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등 자체예산편성 관련 증빙 자료

- 예산확보 및 편성소요가간은 NDMS 재난관리시스템 복구관리에 입력된 자료 활용 평가

평가근거/자료

○ 2015 재해복구 추진지침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이광윤(02-2100-0772)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예산

배점

시도 6-α, 시군구 6-α

세부지표

4-2-4. (사전분석)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6점)

구분	130% 이상 확보	115∼130% 미만 확보	100∼115% 미만 확보	100% 미만 확보
배점	6	5	4	0

○ (감점) 누적기준 100% 미만인 경우 감점 적용

- (50% 미만) -4, (50% 이상 70% 미만) -3, (70% 이상 90% 미만) -2, (90% 이상 100% 미만) -1

측정기준

○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누적 기준으로 100% 미달인 경우 감점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안전처(시·도)에 제출하는 분기 보고자료(9월말 기준)로 점수 부여

※ 재난관리기급 적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

증빙자료

○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 기금운용계획 등 관련 자료

*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100

- 2012년 :   백만원, 2013년 :  백만원, 2014년 : 백만원, 3년 평균 : 백만원

○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실적 반영(실적은 9월말 까지 인정 / 누적 확보기준액은 당해연도 분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동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천겸(02-2100-0616)

구    분

4.기관역량

4-3.교육훈련개발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

교육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 우수사례(정성)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10점, 정성평가)

- 평가요소 : 교육대상 범위,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간 연계성,
교육 컨텐츠의 적절성, 교육 기대ㆍ파급효과 등

-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관련 지자체 교육 우수사례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5	3	1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대상자 제외

- 대국민* 재난안전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0%)
배점	5	3	1

* 교육대상 :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일반 지역주민 등

측정기준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자체 교육 우수 대표사례 각각 1건씩 제출

√ 상위기관 25%, 중위기관 50% , 하위기관 25% ,소수점 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관심도, 추진의지 등 고려하여 최종 점수는 중앙합동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개발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프로그램이란 새로운 교육과정명, 교과목, 교육방식, 교육교재, 교육자재 등을 말함

○ 상황업무 및 훈련 관련 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서(전자문서)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보고서 각각 1건 제출

- 교육개요(일시, 장소, 대상), 교육내용, 교육 파급ㆍ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6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상황총괄담당관실 이광희(02-2100-0225)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10

세부지표

4-4-1.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측정방법

○ (시도) 2014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10점)

구분	평가결과 기관장 결재 (2점)	평가결과 그룹별 공개 (4점)	평가결과 언론홍보 (4점)
점수	여 2, 부 0	여 4, 부 0	여 4, 부 0

측정기준

○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시군구 및 자체)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

○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 그룹별(우수, 보통, 미흡기관) 구분하여 공보 및 언론 홍보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 문서는 불인정

- 방송, 중앙지·지역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활용 등 인정되나, 시도 자체홈페이지 게시 불인정

- 우수·미흡기관 숫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 절사

※ 우수·미흡기관 선정비율 : 2016(‘15년실적)년도 재난관리평가 지침 준수

○ 세종·제주특별자치도는 평가결과 공개 및 언론홍보 대상이 없어 결측값 8점 인정

증빙자료

○ (시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기관장 결재		언론홍보			점수
일자	결재자	일자	보도 매체	그룹공개 여부

- 평가결과 기관장 보고문서(전자문서), 시군구 통보공문(전자문서), 언론홍보 결과 자료 사본 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4-4-2. (사전분석)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3점)

구분	기관장 결재	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	과장이하 결재
배점	3	2	0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7점)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배점	7

측정기준

○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미흡사항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값 인정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실시,
우수시군구 및 시도의 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

○ 개선계획 수립은 결재단계에 따라 점수부여(과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미흡사항 개선 실적 반영(11월말 까지 실적)

- 광역지자체는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시군구는 시도에서 점수를 반영하고 우수시군구에 대해서는 추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수립·평가 실적

개선계획수립		분기별 점검일	점수
수립일자	결재자		계획수립	점검	소계
		, ,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미흡사항(건)	개선실적*(건)	개선율	점수

※ 개선율 = [개선완료 실적(건)/미흡사항(건)]

*개선실적 : 2015 지자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미흡사항개선계획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완료하고,
’16년도 평가결과 중간배점 이상인 경우만 완료된 것으로 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통보 : 예방총괄과-1571(2016.3.15.)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4.기관역량

4-4. 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3 시군구 3

세부지표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 대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3점)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 개선율 = 개선실적(건수)/지적사항(건수)

측정기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한 경우에는 배점의 50%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선대상이 없으므로 결측값 3점 인정

-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계획 미수립 및
미점검인 경우 결측값 불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지적사항(건수)①	개선실적(건수)②	개선율 (②/①)	점수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공문(전자문서)(전, 후 사진 등)

평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동법 시행령」제7조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진경혁(02-2100-0649)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20, 시군구 20

세부지표

5-1-1. (사전분석)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분야별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기관 가점 (10점)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장려)
배점	‘16 여름철 (2점)	2	1	0.5
	‘15 겨울철 (2점)	2	1	0.5
	소하천정비(2점)	2	1	0.5
	수해복구사업(2점)	2	1	0.5
	국가기반체계(2점)	2	1	0.5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따른 가점(최대 10점)

- 인사교류 실적

□ (시도) 국장급 이상(건당 5점), 과장급(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 (시군구) 과장급 이상(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측정기준

○ 국민안전처 주관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결과 우수기관 순위에 따라
가점 부여

- 시도에서 점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인정

○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파견인 경우 인사교류 해당 직급의 50%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우수기관 가점은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간 인사교류 관련 문서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5-1-2. (사전분석)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정성)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가점 (10점)

- 평가요소 : 계획대비 완성도, 예산투자, 전문가 참여, 수혜자의 범위
유관ㆍ민간기관 협업여부, 긍정적 언론보도 횟수 등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10	5	0

* 기관별 대표시책 1건 제출 (국장급 이상 결재 必)

측정기준

○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대표사례 1건씩 제출

√ 상위기관 25%, 중위기관 50% , 하위기관 25% , 소수점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예시)

ㆍ대국민 행동요령 효과적인 전파

ㆍ지역 위험요인ㆍ취약지역 식별 및 관리대책 수립ㆍ추진

ㆍ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I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

ㆍ특정유형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ㆍ그 외 국민 안전을 위하여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는 특수시책 등

○ 다음의 사항 고려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민방위 관련,
전년도 추진한 사업 및 사례, 공사의 경우 미준공 된 경우는 불인정

- 국민안전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불인정(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소하천, 하천 정비 등)

-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시도에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성과가 없는 사례는 불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보고서 각각 1건 제출

- 교육개요(일시, 장소, 대상), 교육내용, 교육 파급ㆍ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6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

구    분

5. 가·감점

5-2.감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감점

배점

시도 -30, 시군구 -30

세부지표

5-2-1. (사전분석) 재난관리 미흡 기관 등 감점(정성)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점(-15점, 정성평가)

- 각종 재난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상황관리, 응급 수습ㆍ복구 지연 등으로
인명·재산피해 발생한 경우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 감찰․감사결과 기관 경고,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또는 지적(시정․개선)된 경우 감점(-10점)

구분	기관 경고	징계 요구 건수				지적(시정․개선) 건수
		4이상	3	2	1	21이상	16~20	11~15	6~10	5이하
배점	-7	-7	-5	-3	-1	-7	-5	-3	-1	0

○ (시군,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5점)

- (시도) 시군구에 대한 시도 평가결과와 중앙합동평가단 평가결과
차이가 ±1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1점)

- (시도, 시군구) 각종 보고문서 기일 미준수 (-2점)

- (시도, 시군구) 지침설명회 등 각종 회의 미참석 등 협조도*(-2점)
*불필요한 평가증빙서류 과다 등

측정기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관할 시군구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감점 부여

○ 평가대상 연도에 실시한 안전감찰 및 감사 결과 지적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치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경고 건수

-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 업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징계 요구 건수

- 평가결과 지적(시정)된 건수

○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 예방총괄과 자체분석결과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소관 부서별)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및 동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동법 시행령 제23조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2-21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