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

2014. 10

문화기반국

2015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

Ⅰ		사업목표

ㅇ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 생활권내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정보서비스를 보충하기 소규모의 독서문화서비스 시설 제공

ㅇ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식정보 접근 확장을 위해 문화취약지역인 농어촌 및 도시생활환경 취약지역의 공공 유휴시설이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제공

ㅇ 지역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 마을단위의 독서사랑방, 문화체험,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

Ⅱ		추진방향

ㅇ ‘07~`13년까지 계획목표 “전국 3,560여개 읍면동마다 1개관 조성” 이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12.8) 및 민간에 의한 자발적 조성 확대로 ‘14년 4,686개관으로 목표치를 상회

ㅇ 작은도서관 양적증가 따른 사업전환으로 조성은 축소하고 기존 작은도서관의 성장을 위한 운영활성화 비중을 높임

ㅇ 도서관 미설치 지역과 서비스 인구가 과밀한 문화취약지역에 한해, 지역내 도서관 수요를 반영해 조성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

ㅇ 작은도서관 설립목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수행에 적정 시설 수준인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3,000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지원 제외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 ~ 12월

□ 예    산 : 2,000백만원

ㅇ 2015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규모 : 30개관 내외 조성 지원

ㅇ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20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10개관 내외

□ 지원내용 : 국고 50%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지원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 이내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ㅇ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문체부에 신청

Ⅳ		세부 운영계획

□ 추진체계

ㅇ 기관별 역할

- 문체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지도․감독, 평가 등

- 시․도 : 광역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계획서, 조성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정산서 취합․제출 등

- 시․군․구 : 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정산 등

ㅇ 집행흐름도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 (문체부→시․도)	⇨	시․도 당해 연도 자체 계획 수립 및 중기수요 조사 시달 (시․도 → 시․군․구)	⇨	사업신청 (시․군․구 → 시․도)
				⇩
보조금 신청, 교부 (시․도↔문체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문체부 → 시․도)	⇦	시․도별 취합, 추천 (시․도)

⇩

사업시행 및 정산․실적 보고 (시․군․구)	⇨	정산․실적보고 취합, 제출 (시․도→문체부)	⇨	정산 및 확정 통보 (문체부→ 시․도)

□ 지원신청 한도

(단위: 개관)

구분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활밀착	신청한도	40	5	3	2	2	2	2	2	1	5	2	2	2	2	2	2	2	2
농산어촌	신청한도	20	시․도별 2개관 이내(서울․광주․대전 제외, 읍․면 지역에 해당됨)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참조

※ 지역별 인구, 읍면동 수 등 고려 조성계획의 2배수로 신청 한도 산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관계 전문가 등 5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

ㅇ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결과 지원 금액 조정 가능

Ⅴ		선정기준 및 중점 고려사항

□ 기본방침

ㅇ 지역 주민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 생활권내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작은도서관 조성

※ 2㎢ 반경 도서관 미설치지역, 봉사대상인구 1관당 10만 명 상회 지역

- 공공 및 작은도서관이 기 조성된 읍·면·동은 대상지에서 가급적 배제

- 미설치 지역 조성이 원칙이나, 인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자체 도서관 발전 계획 시 조성 가능

※ 사립 작은도서관이 조성지에 있으면 중복 조성으로 제한

ㅇ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여부

-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운영 인원, 운영일수 등 조성 후 작은도서관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결정

ㅇ 지역 주민의 접근성․참여도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과의

연계방안 수립 여부

- 신청지역의 조성요구 및 주민참여도를 증빙할 자료로 결정 참조

- 도서자료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공동 운영 계획 등 지자체의 체계적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에 대한 고려

□ 사업수행 적정성

ㅇ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비 확보

ㅇ 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최우선 고려

- 운영인력·장서·운영비 확보 방안 등 지속적 운영 여부

ㅇ 지역 주민의 참여도․접근성 여부

- 운영방침이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하는지

- 운영위원회구성 등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ㅇ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공간 확보 여부

- 지역 인구․여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고려 적정 규모로 조성

-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 공동체문화 형성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공간 확보

- 적정 규모 : 면적 100㎡～263㎡ (공유면적 제외)

* 면적 264㎡ 이상 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문화부, 2012) 제시 기준

· (기준) 면적 100㎡ 이상(공유면적 제외), 열람석 10석 이상, 3,000권 이상

· (운영) 상근 직원 1인 이상

- 다중공공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에게 개방된 출입과 이용이 가능한지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ㅇ 기존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노후 작은도서관은 개관 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건물면적 100㎡～263㎡ 시설

□ 우대요건

ㅇ 도서․벽지․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 소외지역 지원 확대

ㅇ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의 조성 신청일 경우 우선 선정 추진

ㅇ 조성 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 지역 우대

- 조성 후 운영계획 제시 : 운영일수 주30 시간 이상, 전담운영자 1인 이상, 도서구입비, 운영비 확보 계획, 독서모임 등 지속적 운영 활성화 계획

<기타 참고사항>

- 기획 단계부터 조성위치․규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주민자치운영위원회」구성․운영

- 동 사업은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우선 내실있는

시설 조성에 치중(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 우리 부에서 개발․배포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성(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1064, ‘07.9.19)

- 지원심사 시 각 시․도 추천 순위, 기 지원사업 추진 상황 고려 및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임

Ⅵ		추진일정

□ 2015년 조성 추진 일정

ㅇ ‘15년 작은도서관 조성 안내 공문 발송 : ‘14. 10월

ㅇ 신청 접수마감 :  ~ ‘14. 11.15.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ㅇ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14. 12월

ㅇ 사업비 시․도 교부 : ‘15. 1 ~ 2월

ㅇ 조성사업 시행 : ‘15. 1 ~ 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접수 : ‘16.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