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세부추진 계획(안)

□ 목적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장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및 수익구조가 취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개선 유도

□ 사업개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중인 장애인을 재정일자리 참여자로 전환하여 정부가 임금 지급

- 직업재활시설은 사업수행기관이 되며, 이용장애인은 재정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되어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던 직무에 계속 종사

□ 사업량(’2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 300명*(전국)

* 전국 65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약 절반의 시설에 각 1명씩 배치 예정

○ 기초지자체(시․군․구)를 기준으로 배정된 시간제일자리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단,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제외) 소속 근로장애인을 시간제일자리 참여자로 선발

- 새로운 장애인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시설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을 선발하여 시간제일자리 참여자로 전환 관리하는 것임

☞ 기존에 시군구가 직업재활시설에 배치하는 일자리참여자(주로, 전일제)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임

□ 일자리유형 : 시간제 일자리(주20시간 근무, 월 임금 약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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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

□********직업재활시설의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직무

□*********장애인복지시설(현재 근로장애인이 소속된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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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근로장애인 간 급여 격차 최소화를 위해 시간제 방식으로 추진

□ 일자리 참여기간 : 원칙적으로 2년

* 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전환배치 사업은 일반고용 전이촉진 및 이용장애인 간 형평성 등을 위해 참여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추진방식(안)

○ 시설의 참여 대상 선정 및 신청(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지자체)

- (시설) 위 전환배치 희망 직업재활시설은 소속 근로장애인 중 선발 기준에 맞는 적격 대상자 선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정일자리 전환 참여자 선발기준>

☞ 선발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시설 이용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 있는 근로장애인 중 선정

□ 재정일자리 전환 희망자 원칙

- 조건에 부합하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① 고용전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숙련된 근로장애인, ② 해당 직업재활시설 장기근속 근로장애인, ③ 연장자 순으로 선발

* 시설의 장은 사전에 희망자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 및 근로장애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수

(예) 장점 : 급여 인상

단점 : 참여기간 제한, 일반고용 전이의무 부여, 직업재활시설과 근로계약 해제 후 시군구와 재정일자리 근로계약 체결, 수급자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수급권 변동 가능성, 시설이용자로서의 의무와 재정일자리 참여자로서의 의무 모두 이행,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 불가 등

- (시설) 선정 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재정일자리사업 전환참여 동의서 징구(동의서는 시설에서 자체 보관)

- (참여자) 시설이 선정한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의 참여자 모집 기간 중에 개별적으로 신청서 제출(본인 제출 원칙)

☞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시군구별로 11월말～12월초에 실시함

※ 참고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예시)

○ 참여자 선발 및 배치(지자체)

- 관내 시간제일자리 배정 범위(전체의 50% 이하) 내에서 직업재활시설 소속 신청자(근로장애인)*를 선발, 소속 시설에 전환 배치

*  일반 참여 신청자와 구분하기 위해 신청 서식에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기재하도록 시설에 기 안내(‘직업훈련’ 란에 기재)

☞ 일정상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자 접수 절차가 이미  종료된 시군구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추후 결원자 추가 모집 등의 경우에 우선 적용 권고)

○ 사업관리(지자체,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 기타 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등에 따름

□ 근로장애인 전환 배치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후속 조치사항

○ 재정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참여일 개시 전 시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시군구와 근로계약 체결

- 단, 재정일자리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시설 전체 이용장애인(근로장애인) 현원으로 포함 관리

○ 재정일자리 전환 배치 후 임금 절감분은 근로장애인 추가 고용* 또는 다른 이용장애인의 처우개선에 활용

* 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근로장애인 전환, 신규 채용 등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개선(최저임금 적용제외 → 최저임금 지급)

○ 시설의 급여부담 완화를 통해 중증장애인 추가고용 여력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