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면담서
일시 및 시간	2021. . . : ～ :
하수급업체명	(서명)	면담자 직위 및 성명	(서명)
공사감독 직위 및 성명		공사감독 직위 및 성명	(서명)
면 담 내 용
※ 면담 내용은 수기로 작성
첨부. 면담진행 사진

□ 하수급인의 의무	확인
1. 건설 근로자 관리
-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채용 할 것	O
- 채용근로자에게는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수급인에게 제출 할 것
- 노임은 월1회 이상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노임체불 발생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반장 등)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 노임사고 발생시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음
- 현장근로자의 출력현황, 노임지급 현황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출역현황을 관리
2. 건설기술인 배치 및 상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미배치, 중복배치) 및 상주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 공사대금의 수령․지급시 반드시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통보방법 : 건산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내용 :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계약현황, 건설기계 계약현황, 건설공사 부품·납품업체 계약현황 등
5.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하수급인의 권리	확인
1. 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수급인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발주자 미지급시)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받는 경우 향후 수급인 부도시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또는 상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청으로 신고하여야 함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현재 직접지급제 확대 추진 중)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없게 된 경우 > 수급인의 낙찰율이 82%미만인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경우
-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은 금액의 범위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
- 하수급인이 임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인이 직불 중지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아니 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하수급인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권한이 있으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수급인의 일방적인 보증해지(변경)을 방지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이 가지는 의무과 권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수급인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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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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