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침

1				지원금 교부 기준

□ 대    상 : 31개소(종합복지관 29개소, 자활센터 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 기    간 : 2018. 1 ~ 12

□ 지원금 교부방법

1) 사례관리기관 지원금은 참가자 현원에 따른 차등 교부 원칙

2) 지원금 산정 기준

- 2018. 1. 1. 인트라넷 참가자 현원 기준

- 인건비 : 연간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참가자 수에 따른 비율 적용

-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 참가자 1인 x 50천원이내 범위

3) 지원금 지급 기준

- 인건비‧사업비‧관리운영비를 포함한 포괄 예산 지원

항 목		내 용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인력 급여 및 복지포인트 연간 15만원 포함)
사업운영비	사업비	사례관리에 필요한 직접비용 (프로그램, 자조모임, 교육 등)
	관리 운영비	사례관리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금은 분기 별 균등 지원 원칙(※ 분기 별 지원금액 변경 없음)

- 2018년 신규 선발 인원은 현원 산정에서 제외 (연내 추가지원금 없음)

4) 연간 지원금 지급 기준표

항 목	지원금액(산정기준)	비 고
인건비	‧ 전담인력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2018년 사회복지사협회 호봉기준표 준용)	‧ 인건비 집행 잔액은 사업운영비로 집행가능 ‧ 연간 총 지원금 중 사업운영비 20% 이상 집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건비 추가 편성 집행 가능
사업운영비 (사업비 + 관리운영비)	‧ 참가자 현원 1인 기준 연간 5만원 이내 범위 에서 지급	‧ 연간 총 지원금 중 사업운영비 20% 이상 집행 ‧ 관리운영비는 사업운영비의 20% 이내 집행
- 연간 총 지원금 = 인건비 산정액 + 사업운영비 산정액(현원 × 50천원 이내)

【비고】

- 예시 -

지원금 총액

=

인건비 (80%)

+

사업운영비(20%)

40,000,000원

32,000,000원

8,000,000원

사업비	관리운영비
6,400,000	1,600,000

※ 단, 종로․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 15% 이상 집행

※ 2018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교부 및 지출기준(안) 참조

2				지원금 세부집행 내역

가. 인건비

□ 전담인력 월급여 (권고)기준

• 전담인력 급여는 전담인력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 산정

(2018년 사회복지사 협회 호봉기준표 준용)

- 기존 실무자의 경우 2017년 지급 급여에 호봉상승률 반영하여 책정

- 신규 실무자의 경우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인력 근무경력만 인정(보조인력 제외)

- 전담인력의 각종 수당은 예산 범위 내(또는 기관 자부담) 추가 지급 가능

(단, 근로계약서 또는 기관내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보조인력 급여 최소기준은 2018년 최저임금(시간 당7,530원) 이상 지급

□ 인건비 사용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포함, 복지포인트 포함),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명절수당 등은 인건비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예산 미확보 시 대체휴무 및 휴가사용 독려

- 보조인력 인건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포함, 복지포인트 지원금 적용 불가)

: 보조인력 채용은 총 인건비 예산범위내 채용가능(사업운영비 20%이상 집행준수 전제)

□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 통장사업 전담인력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통장사업 업무를 담당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지원금 예산에서 퇴직적립금 적립 가능

- 통장사업 전담인력 보직 변경 시 통장사업 전담한 기간만큼 퇴직적립금 이관 가능

※ 단, 전담인력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사유 미 발생 시에는 전년도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재단에 반납하고, 당해연도 퇴직적립금 미 사용분은 회계 마감일 이전까지 인건비나,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구분	급여지급 재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의 적립재원	비고
기본급	사업지원금	사업지원금		단,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기본급여(법인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자부담 지원급여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료는 사업지원금으로 적립(지급) 불가(자부담 처리)
초과근무수당	사업지원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수당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급	기관 자부담	기관(법인) 자부담

□ 육아(출산휴가) 근무자 인건비 지급기준

- 통장사업 전담인력의 육아(출산) 휴가 시 (대체)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금 예산에서 집행 가능

- 내부 직원이 일시적으로 (겸직)업무수행시 인건비 지급 불가

□ 통장사업 전담인력 근로계약

-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입사일이 회계연도 중도인 경우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이내로 함. 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안함

예) 입사일이 5월 1일인 경우 5월 1일 ~ 12월 31일로 근로계약 체결

나. 사업운영비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있어 과다한 집행은 지양해야함

: 특정물품(토너, 사무용품, 복사용지) 및 연말 집중적 물품 과다 구입 지양

□ 사업비 기준

- 사용가능 항목

‧ 강사비, 행사(프로그램) 진행비, 다과비, 참가자 기념품제작, 외부전문가 자문비, 각종 (간담)회의비, 사업 홍보물 등

- 세부사항

‧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시, 통장사업 참가자 외에 기존 복지관(센터) 회원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관 부담금 포함해야 함

‧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홍보물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한 로고 부착해야 함

‧ 식사비 집행 시 집행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다과비와 중복지출 불가

- 지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 상한액	비 고
(금융교육) 강사료	권고사항	기본료 : 120,000원 초 과 : 100,000원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 과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
	※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불가)
식비	(참가자 교육진행) 1인당 1식	10,000원
다과비	(교육, 회의, 프로그램 등) 1인당	2,000원
기념품	졸업행사 등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선물	10,000원
졸업행사 · 문화체험	버스대절, 여행자보험, 식대비, 다과비, 체험비 등 행사에 실제로 소요된 모든 예산 포함	70,000원	1박2일의 경우 (10만원 이내)
평가회 및 간담회	1인당 1식	15,000원	통상적 교육진행 평가회 등은 제외 (프로그램, 특별활동 등은 가능)

□ 관리운영비 기준

- 사용가능 항목

‧ 전담인력 교육비, 출장비, 교통비, 사무용품, 우편료, 인터넷문자서비스 비용, 명함제작비, 전용 전화비

‧ 단, 사무실관리비, 자산구입비, 자본적경비,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음)

※ 전담인력의 사업 관련 비품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기관 임의적으로 구입 불가)

- 세부사항

‧ 전담인력 교육비 지원 가능 :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담인력 교육비 지원 (연간10만원 이내)

‧ 사례관리 담당자의 출장비 지원 가능하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름 (출장비 지원 규정 구비)

‧ 통장사업 관리를 위한 전용 전화비는 사업관리를 위해 지출 가능

3				지원금 집행 기준

□ 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금은 통장 사업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협약서 제5조. 사업비의 지급, 사업보고 및 정산 등)

- 사례관리기관은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협약서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지급이 제한된 용도로 집행된 금액 부분과 약정서에 따라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협약서 제8조. 협약의 해지)

‧사업 운영함에 있어 업무협약 위반 및 문제 사항 발생 시 지원금 감액 또는 사업 반납 조치 예정

‧항목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자체 부담(자부담)으로 처리

‧지출결의 및 회계서류를 포함 기타 지원금 집행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

□ 지원금 정산

- 지원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로 비치․관리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재단 및 재단이 지정한 자(기관)가 서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별도 통장으로 지원금 관리 (타 통장과 중복사용 불가)

․ 지출결의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구체적 내용 명기 (총 금액만 제시되면 안 됨)

	【기록 방법】
: 진행비의 경우 2,000원 × O 명 × O 회 : 식비의 경우 10,000원 × O 명 × O 회 :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전담인력의 사회보험료는 세부내역서(증빙) 첨부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교통카드 충전은 현금 가능)

※ 체크카드 포인트 등은 잡수입처리하여 사업비로 집행 가능

- 미 집행한 지원금 및 발생이자는 회계마감일 (매년 12월말일)까지 재단에 반납해야 함 (※최종정산 반납시 지원금과 발생이자분 구분하여 반납)

	【반납 방법】
- 지원금 잔액 : □□복지관 통장(지원금) : ○ 원 - 지원금 이자 : □□복지관 통장(이자) : ○ 원

‧ 발생이자는 지원금 수입으로 회계처리 함 (기관 잡수입 처리 금지)

‧ 발생이자는 회계 마감일까지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나, 미 집행한 이자는 재단 반납

※ 지원금 최종정산 반납시 지원금과 발생이자분 구분하여 반납

※ 특화사업도 지원금과 별도 반납 (사업지원금과 발생이자분 구분하여 반납)

- 지원금 반납 공문 필수 (반납일자, 반납금 통장내역 명시)

□ 지원금 이월

- 지원금은 연도 별(분기 별) 지원되며, 정산하므로 남은 지원금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며, 차년도 사용은 불가함

- 사회보험료 및 연‧월차 수당 등 차년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처리 하며, 차년도 재단 지원금에서 사용 불가함

※ 사회보험료의 경우 해당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관 예수금 통장에 예치한 후 보험료로 지출가능. 남은 잔액은 반납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부담 지출

4				협조 및 기타사항

□ 외부 회계법인 정산 검수 및 지출 자문

- 용역계약 : 2018. 2월~3월중 예정 (체결 후 재안내)

- 협조사항 : 상시적 지원금 정산관련 자료 송부 및 기관 방문 안내

․ 용역범위 : 2017년 지원금 정산 / 기관 개별 건에 대한 회계(범위)처리 자문

․ 추진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간 업무협약서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업보고 및 정산 등)

□ 사업 결과물 보관 및 폐기기한

- 적용기준

․사업 결과물에 대한 보관 및 폐기 기한은 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참가자 개별파일의 경우 만기적립금 지급 완료 후 5년까지 문서 보관

(조기졸업자 및 중도해지자도 동일하게 5년 적용)

□ 참가자 지원 특화사업 운영

- 세부계획 별도 안내

□ 모니터링 기관 포상계획

-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기관방문 점검 후 12월 초

참고1

2018 연간 세부사업 일정(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연간 사업계획 제출													변경계획서 마감 11.30.
실적보고													익월 첫주 금요일
분기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연간 기관별 총액을 산출하여 4분기 분기별로 월초에 교부 (※ 잔액은 지원금 및 이자 각각 반납)												잔액반납	해당분기 첫 주 금요일
실무자 워크숍 주요내용 : 전체 사업 운용방안 및 운영매뉴얼 변경사항, 모니터링 변경지표 그 외				추후공지						추후공지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필요시 운영, (적립금 지급교육 필요시 수시 운영) - 교육예시 ㉮ 사례관리(초기면접-사정)기록,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동향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해, 생활법률․ 금융 상식, 기타 인문학 등 ㉰ 그 외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실무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신규실무자 별도
			역량강화	▹	▹	▹	▹	▹	▹	▹	▹
회계 / 사업 모니터링 지원금 지출범위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 회계법인에 문의 (※ 용역업체 선정 - 체결 후 재안내)		회계자문 및 점검	▹	▹	▹	▹	▹	▹	▹	▹	▹	▹	상시
실무자 평가․송년회